---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서

귄리위탁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관리수탁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1. 본 계약서는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성실한 위, 수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y

2. 본 계약서에 첨부된 부속 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지닌다.

제 2 조【 대  상 】

위수탁관리대상 주차장은 다음 표시 주차장으로 한다.

주차장명	급지	면수	소 재 지	비 고

제 3 조【 수탁료 및 계약기간 】

1. 연간 수탁료 : 일금               원정  (\               )(부가가치세 별도)

2. □갑□은 상기 수탁료에서 원천징수 항목을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2) □갑□은 □을□이 연장계약을 원할 경우 □을□이 본 계약의 일방적 해지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을□의 성실성이 확보되고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되, □갑□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계약의 연장은 3회에 한해 가능하고, 3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한다.

제 4 조【 수탁료 납부방법 】

1. □을□은 수탁료를 전액 납부 및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분할할 시 주차장 수탁료를 월할하여 매월 말일 30일에 해당하는 수탁료를 □갑□의 지정구좌에 현금 납부하도록 한다. 30일에 미달한 경우 일할 계산한다.

2.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1항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3. □을□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수탁료 납부를 지연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의 해지를 최고할 수 있으며, 최고 후 14일까지 납부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고 5조의 계약보증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 5 조【 계약보증금 】

1. □을□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계약에 따르는 손해배상 의무에 대한 담보로서 일금               원정  (\               )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한다.

2. 본 계약보증금은 어디까지나 손해담보의 성격을 지니므로, □갑□은 계약기간 동안 □을□의 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종료일에 전액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을□의 업무 사항 】

1. 주차 발권

2. 주차요금 수납 및 주차장의 매출 관리

3. 위탁된 주차장 관련 자료나 현황 통지

4. 주차장 시설 유지 및 관리

5. 기한 내 수탁료 납부

6. 기타 주차장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쌍방이 협의한 사항 등

제 7 조【 주차 요금 】

주차 요금은 금 □□□원으로 하되, 주차요금의 징수는 전적으로 □을□의 책임으로 한다. □갑□은 미납요금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원조를 제공할 의무 역시 없다.

제 8 조【 운영시간 】

1. 주차장별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주차장명	급지	면수	평 일	토 요 일	일 요 일

2. 운영시간은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단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시 조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9 조【 주차장의 이용금지 】

1. 주차장의 이용금지에 관해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주차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

1.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처리 한다.

2.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 방치했을 때에는 이용자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차량을 찾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 구청 신고 등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주차요금의 감면 】

1. 주차요금의 감면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 2의 규정과 각종 개별법률에 의거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며 둘 이상의 경감사유가 발생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2. "을"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정한 사항으로 할인 및 면제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갑"에게 수입금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 일할정산 】

1. 위탁기간 내에 □□에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의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주차 면수와 잔여기간을 계산하여 선납한 위탁료에서 일할 정산하여 "을"에게 반환한다.

2. "을"이 수탁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면수 추가 증설이 있을 시는 동 위탁금액의 요율로 추가 증설하는 면적만큼의 위탁요금을 지급해야 한다.

3. "갑"이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조정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일할 정산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설물 유지관리 】

1. "을"은 관련 주차장 법령 및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 시설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보존하며 시설물을 정비, 보수에 힘쓰는 등 선관의무를 다한다.

2. "을"은 주차장 시설 구역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갑"의 승인 없이 이전 및 변경 할 수 없으며 훼손시에는 원상 복구나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위 수탁 계약 중 훼손된 시설물은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가 주차지역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도 "을"은 관리자로서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

4. "을"은 주차장 시설 구역 내의 환경을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친절을 다하여, 본 주차장과 "갑"의 이미지가 훼손, 실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 조항과 관련된 민원 발생시 "을"이 보상 책임을 지며 "갑"은 면책된다.

5. "을"은 위탁 관리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위탁 관리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하는 시설을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사용 중 훼손된 시설물은 "갑"이 지정한 기한 내에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제14조【 행위제한 】

다음 각 항의 행위는 "갑"의 사전 승인을 요한다.

1. 수탁관리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

2. 수탁관리 시설의 대여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3. 수탁관리 시설(주차구획선 포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수탁관리 시설에 설치한 "을"의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5조【 준수사항 】

1. "을"은 관계법령과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주차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관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복장을 통일하고 근무자 실명제 및 안내전화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을"은 주차장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수탁관리에 따른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을"은 "갑"이 공익 및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시 폐쇄 요구시 연간 5일 이내에 한하여 즉시 따라야 하며, 위탁료 감면을 요구할 수 없다.

5. "을"은 소방시설이 위치한 주변 주차 면에 대하여는 화재발생 및 긴급사태발생에 대비 하여 차량 긴급이동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CCTV에 대한 화상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행정안전부 공공기관 CCTV관리 가이드라인 및 CCTV 설치운영지침을 준수여야 한다.

제16조【 주차관리요원 고용 및 근무 】

1. "을"은 주차관리 근무 직원을 포함하여 상시근무자를 고용배치하여 주차장 운영과 관리 및 서비스 제공에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주차관리요원에 대하여 수시 교육 등을 실시하여 불친절한 자세와 언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시 관리자로서 연대책임을 지게 된다.

3. "을"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갑"으로부터 필요한 조치 등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운영실적 및 자료 제출 】

□을□은 수탁관리 기간 중 "갑"이 요청이 있는 즉시 운영 현황과 실적 및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감독 】

1. "갑"은 주차장 시설관리에 대하여 "을"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가진다.

2. "갑"은 제1항에 의한 지도 감독시 시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을"이 해당

3. 행위의 시정에 소홀할 경우, "갑"은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9조【 행정처분 】

"갑"은 "을"이 제14조 1호4호 위반 시는 계약을 일방 해지 할 수 있으며 제10조 (주차요금의 감면)와 제14조 5호10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갑"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회수	조치기준	비 고
1회 2회 3회	주 의 경 고 계약해지	3회 이상시 차기년도계약불가 (재 계약 시 평가 및 결과반영)

제20조【 계약해지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수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을"이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 감독 명령을 위배하였거나 수탁 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3) "을"이 수탁관리의 권리를 포기하였을 경우

4) "을"이 민형사상 문제로 수탁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기간 중에 "을"의 사유로 해약 시에는 2개월 전에 해약요구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이 때에는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한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약기간 중 "을"의 사유로 인한 해약은 "을"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계약시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3. 부가가치세를 주차요금에 포함하여 주차장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된다.

제21조【 시설반환 】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수탁관리재산(시설)을 원상태로 "갑"의 소속 직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또는 중도 해지된 경우 "을"이 수탁관리에 필요하여 설치 사용한 사적시설은 "을"의 책임하에 회수관리 하며, 지정기한 내 회수 하지 않은 사적시설은 "갑"이 임의 처분 할 수 있다.

제22조【 의무와 책임 】

1. "을"은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차량의 도난, 훼손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2.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갑"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3. "을"은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4. 손해보험 가입시 전기, 통신, 소방, 관제장치 등 시설 보험도 함께 가입하여야 한다.

5. "을"은 소방기본법에 의거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법령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을"이 진다.

7. "을"은 임의로 수탁시설의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8.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지 시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제세 및 공과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

9. "을"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10. "을"은 "갑"의 주차장 운영상 필요한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23조【 청결관리의 의무 】

수탁시설에서 배출되는 오물은 "을"이 비용을 부담하여 자가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갑"과 을쌍방이 협의하여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24조【 주차장의 표시 】

□갑□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주차장의 표시를 해야한다. "을"은 상호 및 안내간판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으며, 수탁 시설의 규모에 따른 위치와 형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2부터 별표 5까지를 준수해야 하고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배상책임 】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 또는 주민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이 민형사상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제26조【 분쟁 및 관할 법원 】

1. "갑"과 "을"은 본 계약 등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 원칙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하도록 노력한다.

2. 당해 계약에 의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시 특정한 사유가 없는 경우 주차장 소재지의 법원에서 쟁송을 관할한다.

제27조【 해  석 】

본 계약에 약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28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