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위탁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

1. 본 계약은 □갑□이 관리하는 아래의 주차장 관리업무의 일체를 □을□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하고 □을□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y

2. 주차장의 표시

1) 주차장명 :

2) 소재지 :

3) 면  적 : □□

4) 면  수 :

5) 급  지 :

제 2 조【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주차장 관리 위수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공익 등의 사유가 있을 시, 단축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

2. 재계약 : 본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 하고자 할 시, "을"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이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갑"은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으며 지난 2년 동안 주차장 수탁 이행에 있어 하자나 해태가 없음이 보증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수락하며, 재계약 기간은 최고 1년으로 제한한다.

제 3 조【 수탁료 】

수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산정한 금액인 연간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재계약시 수탁료는 동 법령을 참조하되, 크지 않은 범위에서 수정 가능하다.

제 4 조【 수탁료납부 등 】

1.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선납) 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시에는 연이율 5퍼센트의 이자를 가산한다.

2. 수탁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산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을 합산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수탁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3. "을"은 계약일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현금으로 계좌에 예치하거나 공무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 5 조【 주차장 운영시간 】

1. 운영시간: 24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재해 및 악천후에는 조정될 수 있다.

2. 주간시간은 다음과 같이하며 이외의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1) 하절기(4월~10월) : 08:00~20:00

2) 동절기(11월~3월) : 09:00~19:00

제 6 조【 주차요금 】

1. "을"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 조례 및 광산구 주차장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이 설치한 유료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을 철저히 관리하여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2. 주차요금은 주차장 조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 주민센터 고객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로부터 확인을 받은 차량은 1시간이내 무료주차, 1시간 초과시에는 초과요금을 징수하며,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영업용 화물 차고지로 이용할 수 없다.

3. "을"은 부당요금 징수와 관련한 민원발생시 즉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 출시 "갑"은 불이익 처분을 하며,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은 주차장조례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여야 하며 본 조항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갑"에게 보전을 요청할 수 없다.

제 7 조【 개선명령 】

1. "갑"은 "을"에 대하여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이나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장 관리상 개선이나 시정명령 등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료 징수 영수증 미교부 시

2) 주차장 주변 환경정비 상태 미흡

3) 주차요금 부당(과다)징수

4) 이용자 및 통행자에 대한 불친절

3. "갑"은 서면 등으로 시정을 권고하고, "을"은 "갑"의 시정권고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 8 조【 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

1.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주차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경우 주차장법 제30조가 정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9 조【 책임 및 한계 】

1. "을"은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주차장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갑"이 설치한 제반의 주차 관련 시설과 주변 환경이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파손 및 훼손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주차장 등 기타 시설물의 사용 관리에 따른 제세공과금 및 (전기료, 수도료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은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을"이 위탁운영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시 "갑"과 협의하여 설치하되, 제반 법규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설치해야 한다.

4.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4) 위탁재산에 시설한 "갑"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0조【 책임 및 손해 배상 】

1. "을"은 수탁관리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의 부담과 책임 하에 배상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 각종시설물 훼손 및 차량파손, 분실, 인사사고, 기타 사고 등

2) "을"이 관리하는 주차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건사고 등

2. "갑"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입은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는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을"은 이용자의 차내 주요 소지품을 이용자에게 보관하도록 주지하여야 하며, "을" 별도의 보관의뢰를 받고 보관한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시키지 아니한 귀중품에 관하여는 "을"은 그 물품의 도난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5.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을"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재난재해예방 】

"을"은 홍수화재 및 결빙 등 기타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주차금지, 인명 및 차량대피 등 안전예방책을 강구하여 주차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닌 한, "을"은 주차장에서 일어난 모든 사고에 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 무단방지차량에 대한 처리 】

1. 차량을 15일 이상 무단방치 할 때에는 이용자,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차량을 찾아가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서면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서면 통지 후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

1.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을"과의 본 계약의 해지, 위탁기간의 단축, 주차장의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다음 1, 2, 3, 4, 7, 9호)에는 수탁료 환불이 불가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거 처리한다.

1) 주차장법 등 관계법규 위반 또는 수탁관리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본 계약사항 및 지도감독 및 관리개선명령 위반 등 3회 이상 경고처분 받은 때

3) 수탁료를 체납하여 당초 수탁료 납부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된 때

4) "을"의 사정으로 주차장의 운영포기 및 반납시

5) 관련법규의 개폐 또는 공익상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천재지변, 도로의 개설 및 원상복구 등으로 사용할 때

7) 기타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때

8) "갑"이 주차장 시설물을 확충할시 (주차장 증축, 건축물 주차시설 설치등)

9) 화물차 차고지로 사용시

2. "을"은 위 항의 규정에 대하여 행정상의 권리주장과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으며, "갑"은 민형사상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기간단축, 폐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수탁료는 기간을 계산하여 "을"에게 환불하고, 계약 보증금 역시 반환한다.

제14조【 수탁재산 및 시설물 】

1.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수탁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미복구시에는 원 시설물에 상응하는 금액을 "갑"이 정한 기간 안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 주차장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 만료시 사적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당해 시설물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15조【 계약의 변경 】

관련 법규의 개정이나 쌍방의 필요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제16조【 수탁료 체납징수 】

"을"이 수탁료를 체납한 경우 "갑"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재산에 체납처분 한다.

제17조【 운영자료의 제출 】

"갑"은 "을"에게 주차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정보와 제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 해석 및 관할법원 】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갑"의 의견이 우선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주재한다.

제19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