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조성계약서

□□마을 주민협의회 대표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시장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마을의 녹지조성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

이 계약은 토지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의사와 노력으로 당해 계약 대상지역에 풍부한 녹지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삶의 질과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y

제 2 조【 일반사항 】

"갑"과 "을"은 신의성실에 기반하여 의무를 이행하되, "갑"은 당해 지역 토지소유자 등의 협력을 촉구하고 독려하여 동 계약내용의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 3 조【 대상지역의 범위 】

이 계약의 대상지역은 □□구 □□동 □□번지 외 □□필지 □□로 별지 세부 토지조서 및 도면에 표시하는 구역으로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

본 녹화계약의 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년으로 하되 동 계약 9조에 의해 자동갱신될 수 있다.

제 5 조【 녹화에 관한 사항 】

1. 도로에 면한 부분은 수목을 열식 또는 생울타리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철망 펜스를 병용한다. 다만, 가옥의 출입구차고 등 생활에 요긴한 부분은 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식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한 부분에 화분으로 초화류나 관목류 등을 놓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한다.

2. 블록담을 설치할 경우에는 블록의 안쪽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바깥부분(도로와 접한 부분)에 화단을 설치하여 초화류 등을 식재한다.

3. 녹지가 풍부한 주택지를 위하여 각 주택별로 별지에서 정하는 향토수종 중에서 교목 □그루 이상, 관목 □그루 이상 식재하는 것으로 하고, 수목이 잘 성장하도록 선관의무를 다한다.

4. 지역에 계절감을 주고 뛰어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인접지는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한다.

제 6 조【 녹화관리에 관한 사항 】

1. 토지소유자 등은 식재한 수목을 함부로 훼손벌채 등을 할 수 없다.

2. 건축물의 증축개축대수선이나 기타 공작물의 설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식재된 수목을 이식하고, 훼손시 같은 수종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적합한 수종으로 보식한다.

3. 제2호에 의하여 보식하는 경우 1년의 유예를 가진다.

4. 토지소유자 등은 소유 또는 거주하는 토지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에 대하여도 갈수기 관리 등을 통하여 지역 미관풍치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 7 조【 토지소유자 등 주민협의회의 운영 】

본 계약내용을 원활한 이행과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갑"은 년 2회 이상의 주민협의회를 개최한다. 단, 주민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을 구속치 아니한다.

제 8 조【 계약내용의 변경 및 해지 】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가 필요하며 본 녹화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2/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제 9 조【 계약의 갱신 】

1. "갑"은 계약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자체 논의와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만료일 익일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0조【 권리 변동 】

당해 계약구역 안에서 토지소유권 등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녹화계약의 내용은 그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도 효력을 미치므로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소유권 등을 양도 등을 할 경우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 등이 본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하여 녹지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이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계약 해지 사유 】

다음 각 항에 해당할 경우, "을"은 본 녹화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 등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고 그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갑"과 토지 소유자 등이 계약을 이행함에 태만한 정도가 지나쳐 계약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

2. 기타 계약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3조【 기타사항 】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조항에 상충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법적 분쟁 발생시,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마 을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