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폐수 해양 위탁처리 단가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액상폐수 해양 위탁처리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의왕시재활용센터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갑"과 "을"이 폐수 해양 위탁처리 단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y

제 2 조【 총  칙 】

1.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건전한 상거래 정신에 입각하여 본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2. "을"은 폐수를 서해 병해역 또는 동해 병해역에 운반처리한다.

3. 쌍방은 관련 법령과 상법이 정하는 사항 등을 준수한다.

제 3 조【 계약량 】

폐수 해양 위탁처리 계약량은 계약기간 동안 □톤 (월 □톤)으로 하되 시설운영 등 제반 사정에 따라 처리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처리량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별도의 추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

폐수 해양처리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1년간으로 하되 최종만료일 1개월 전까지 일방의 반대의사나 해지 통보가 없을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 경우, 연장된 계약은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하되, 제5조는 시세에 맞게 변경될 수 있다.

제 5 조【 계약금액 】

"을"이 폐수를 "서해 병"해역 또는 "동해 병"해역에 해양 위탁처리하는 계약단가는 □톤당 □□□원(총액 □□□원)으로 한다. 계약 기간 중 물가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을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 별도의 협의로 다시 정한다.

제 6 조【 계량증명 】

"을"은 폐수를 해양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 "갑"이 지정하는 재활용센터 계근대에서 계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대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 계근대에서 계량이 불가할 경우, 계량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계약보증금 】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총 계약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감  독 】

"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관계법규에 의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리인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에 관한 필요한 지시와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의 감독 및 지시는 "갑"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을"은 이에 불응할 수 없다.

제 9 조【 의무사항 】

"을"은 폐수처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변 청결의무: 폐수저장 및 배출시설 주변, 운반차량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민원 등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2. 운반시간 및 횟수: 폐수는 "갑"의 근무시간 내 1일 1회 이상 운반처리 하여야 하며 "을"은 정해진 시간 외에도 "갑"의 요청이 있을 시, 불가항력적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사고책임 】

1. "을"은 폐수 해양처리와 관련하여 적재장소 및 운반, 처리장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을"의 소속 종업원의 행위 및 사고에 대한 책임 역시 "을"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을"에게 전가된다.

3.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상황을 "갑"에게 즉시 서면 또는 전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양도금지 】

1. "을"은 계약기간 중 폐수 해양처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

2. 1항의 사항은 "갑"의 동의를 얻을 시에는 변경 가능하다.

제12조【 부  담 】

1. 폐수 해양처리에 관한 장비는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며, 장비에 관한 문제를 "갑"에게 제기하지 못한다.

2. 해양 처리 중에 발생하는 각종 재해에 대한 보상은 전액 "을"이 부담하며 "갑"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이나 배상의무도 지지 않는다.

3. "을"은 소속 직원의 부주의로 재활용센터내의 시설물을 손괴시키는 등 "갑"의 재산에 손실을 입혔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4. "을"이 2일 이상 폐수 해양처리를 지연하여 적체되었을 경우 "갑"이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비용은 "을"에게 지급할 비용에서 공제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연재해로 인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비용지급 등 】

폐수 처리비용 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을"이 계량 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충실히 제출하고, "을"의 처리업무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갑"은 7일 이내에 "을"의 지정구좌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의 처리에 하자 또는 오류가 있는 등의 특정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비용이 입금되지 않을 시, "을"은 비용지급이 확인될 때까지 폐수 해양처리를 지연 또는 중지할 수 있으며 "갑"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 계약의 해지 】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동의를 구함이 없이 서면통지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이 통지를 받은 후 10일째 되는 날 본 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한다.

1) "을"이 계약사항을 불이행하여 물의를 야기시키거나 "갑"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경우

2) 본 계약서에 명시된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3) "을"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갑"의 피해가 명백한 경우

4) 기타 객관적으로 계약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2. "을"이 계약 만료 이전에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폐수처리사업의 계속성을 위하여 최소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요청하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갑"에게 세입조치되고 "을"은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법적책임 】

1. "을"은 재활용센터내에서 배출된 폐수를 운반할 경우,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여 운반하여서는 안 되며, 운반과정에서 도로 교통법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2. "을"은 "갑"과 계약된 폐수를 해양처리하면서 해양오염방지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규를 위반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을"의 법규 위반으로 "갑"에게 중대명백한 피해가 확실시될 경우 계약 해지의 대상이 된다.

제16조【 이견 및 분쟁 】

본 계약의 각 조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이 원칙이되, 불가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나 일반 상거래 원칙을 준용하여 해결한다. 본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 법원은 "갑"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제17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