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불 서비스계약서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전자지불 서비스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총  칙 】

1.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 또는 사이트(www.□□□.com)에 "을"의 전자지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y

2. 본 계약의 부속서류는 본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1. 전자지불 서비스라 함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통합전자지불 서비스로 이용자가 "갑"의 사이트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소액결제 및 가상계좌, NEMO 등의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운영자로부터 이용자의 이용대금을 수령하여 "갑"에게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MEMO 서비스란 이 제공하는 선불형 전자화폐서비스로서 이용자가 네트워크상의 가상 계좌에 금액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금융네트워크 : "을"과 제휴를 맺어 이용자가 제공한 각 결제방법에 따른 이용자의 정보를 승인해주는 은행, 신용카드사 및 이동통신사 등을 말한다.

4. 지불정보 : 이용자가 "갑"의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위해 "을"의 전자지불 서비스 화면에 입력하는 신용카드 정보, 은행계좌정보, 휴대폰 정보 및 소액결제 등 금융네트워크로부터 거래 승인을 받기 위한 제반 개인정보를 말한다.

5. 거래승인 : 금융네트워크가 이용자가 제공하는 지불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거래일 : 이용자가 "갑"의 사이트에서 물품 및 서비스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지불 정보를 제공하여 금융네트워크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

7. 매입요청 : 이용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갑"이 "을"에게 해당 거래에 대한 대금정산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갑"의 의무사항 】

1. "갑"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2. "갑"은 이용자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또는 소액결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대금의 청구자가 을명의로 제시되지만, 최종 책임은 "갑"에게 있음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한다.

3. "갑"은 이용자에 대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배송, 반품, 환불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보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법률을 위반한 책임은 "갑"에게 귀속되며, 법률에 위반된 행위가 적시되었을 때, "갑"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을을 면책시켜야 한다.

4. "갑"은 이용자와의 거래에 있어서의 정상, 적법 여부와 당해 거래와 관련한 지불정보 제공자가 본인인지 여부에 대해 철저를 기해 확인해야 하고, 이용자의 지불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용카드 거래시 본인여부, 카드의 진위여부 및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5. "갑"의 사업장 및 사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리스크가 증대되는 사항이 발생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조【 "을"의 업무범위 】

"을"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정보에 대한 관리 및 보안

2. 전자지불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3. "갑"을 대신하여 금융 네크워크로부터 이용대금 수령과 "갑"에게 판매대금 정산

4. 시스템과 영업상 변경사항 발생시 "갑"에게 신속한 통보

제 5 조【 서비스 제공시간 및 중단 】

1.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 서비스는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제공한다. 단, 금융 네트워크의 업무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금융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해야 할 경우 "을"은 1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선조치 후 즉시 연락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 조건 및 준수사항 】

1.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전자지불 서비스는 은행계좌, 신용카드 소지자 및 기타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자를 이용자로 하여 "갑"의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정상 거래에 한정한다.

2. "갑"은 "을"이 제공하는 전자지불 서비스를 타인에 대한 상품이나 용역의 판매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금전융통거래, 전표유통, 자가매출 등 비정상적인 거래에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3.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갑"은 전자지불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갑"의 쇼핑몰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의 대상 물품 품목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기타 "을"이 요청하는 거래 관련 정보를 "을"이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 7 조【 담보의 제공 】

1. "갑"은 "을"에게 본 계약서에 따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1인과 보증 보험증권(보증금액 일금일천만원)을 제공한다. 단, "갑"과 "을"간 합의에 따라 담보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2.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에 따라 "갑"의 월간 정산한도를 정하고, 향후 "갑"의 리스크가 증대되었다고 판단시, 추가 담보의 제공 및 담보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 8 조【 대금의 정산 】

1. "갑"과 "을"간의 정산은 30일마다 이루어진다. 정산주기의 계산은 한국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한국은행 휴무일등은 정산주기에 산입하지 않는다. "을"은 "갑"이 요청한 통장으로 정산대금을 입금한다.

2. "을"은 "갑"의 월간 정산한도 내에서만 정산을 하고, 정산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과의 거래가 종료한 후 일괄 지급한다. "을"은 "갑"의 신용도 및 건전도에 따라 수시로 월간 정산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정산한도 변경이 있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되, 동의는 필요치 않다.

3. "갑"과 "을"간 대금정산에 관한 사항은 별첨된 계약명세서에 따르나, 금융 네트워크가 "을"에게 "갑"의 정산대금을 "을"이 "갑"에게 약속한 정산주기 내에 입금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별첨된 계약명세서상의 정산주기의 기준일은 금융네트워크의 기입금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갑"이 제출한 정산자료와 "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을"은 동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갑"은 통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한다.

5. 다음 각 호의 경우 "을"은 전자지불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정산대금에 대한 지급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갑"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2)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가 불법 거래 또는 비정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3)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본인이 직접 또는 금융 네트워크를 통하여 민원(신용카드 분실/도난/위조/변조, 카드번호 도용, 물품/서비스 미배송 등)을 제기하는 경우

4)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 본인의 신용카드 거래 취소 및 카드대금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갑"의 쇼핑몰에서 발생한 거래로 인하여 "을"이 금융네트워크로부터 지급보류, 거래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 당한 경우

6) "갑"의 사업상의 리스크가 증대 되어 정상적인 거래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을"이 전항에 따라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 전항 1호 내지 6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해당사유가 종결되거나 시정될 때까지 정산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협의한 기한 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최고할 수 있다.

제 9 조【 전자지불 서비스 이용료 】

1. "갑"은 "을"에게 별첨된 계약 명세서에 의거 금액의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2. 서비스 이용료는 정산대금에서 선공제한다.

제10조【 이용자 이의제기 및 취소 및 환불 】

1. "갑"의 물품 및 서비스 판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나 환불 등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2. "갑"과 □을□ 사이의 정산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가 본인의 미사용(분실, 도난 또는 위변조 등) 및 물품 미배달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갑"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에서 해당금액을 우선차감 후 지급한다.

3. 이용자의 거래취소 및 이용자나 "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그로 인한 "을"의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정산내역의 제출의무 】

"갑", □을□ 각각의 필요에 의해 상대방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특정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3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및 면책 】

1. "을"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 통신망의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종국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2) "갑"의 시스템 장애 및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을"의 책임있는 이유가 아닌 제 3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폐쇄하게 된 때

2. 천재, 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을 시 양측 모두 당 사유로 인한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제13조【 비밀보호 】

쌍방은 업무와 관련된 어떤 정보도 유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계약 만료 후에도 구속력을 갖는다.

제14조【 계약의 변경 】

1.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각개의 서면 표시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

3. 금융네트워크로부터의 수수료 인상, 정산주기 조정 및 기타 영업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을"은 관련된 변경내용을 "갑"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14일 이내에 "갑"의 별도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통지 내용은 확정된다.

제15조【 계약기간 】

본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1년 간이며 기간 1개월 전까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기간 동안 15조의 각 항을 포함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해지는 상대방에게 최소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1. "갑", □을□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 계약에서 정한 "갑"또는 "을"의 업무 내용이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3. "갑"또는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4. 일방이 파산, 청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계약 관계를 존속할 수 없는 경우

5. 기타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 해지 수수료 】

일방이 상대방의 귀책 사유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상대방에게 법령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해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의 종료 및 담보 등 】

1. 제15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제14조의 계약 기간이 자동갱신 되지 않고 종료된 경우는 본 계약이 종료된다.

2.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갑"이 "을"에게 제공한 계약명세서에 따른 담보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다. 담보기간 동안 "갑"의 사이트에서 발생한 기존 거래에 대한 이용자의 민원, 신용카드사 또는 공공기관의 불량거래 통지 등이 없으면 담보기간의 종료 즉시 담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담보기간동안 금융네트워크나 이용자의 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사유의 종료 시까지 담보기간이 연장되고 "갑"에게 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 "을"은 담보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 분쟁 및 화해 】

본 계약 내용에 대한 이의 발생시 "갑"과 "을"은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우선적으로 회부한다.

제20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