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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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출자자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공동 출자자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공동출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상호 공동의 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특정한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이와 관련된 투자관계의 제반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공동 투자사항 】

당사자 쌍방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상호 일정한 경비를 출자하여 당해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약정한다.

1. 사 업 명 :

2. 토지소재지 :

제 3 조【 공동사업의 진행 】

본 공동 사업에 따라 당사자 쌍방은 □갑□이 설립한 은행계좌에 대하여 상호 출자 예정한 금액을 출자하고 □갑□은 공동사업의 진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되 □을□에게 당해 진행과정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출자비율 】

1. 본 계약상 □갑□과 □을□의 출자금액은 □갑□ 일금               원정  (\               )으로 □을□ 일금               원정  (\               )으로 하여 (□:□) 총액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2. 당사자 쌍방은 제1항의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신설될 법인의 주식 지분을 소유하기로 한다.

제 5 조【 업무 추진비 】

본 계약 제 3조에 따른 □갑□의 업무진행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당사자 쌍방은 □갑□에 대하여 일금               원정  (\               )의 한도에서 당해 자금에 대한 사전 사용권을 부여하며 다만, □갑□은 사용 내역을 사후에 □을□에게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저당설정 】

1. 본 계약에 따라 □갑□은 업무의 진행 및 업무 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이 보유한 □□시 □□구 □□동 □□번지의 건물 일체에 대하여 □을□에게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한다.

2. 제1항의 근저당은 상호 사업의 원만한 진행으로 인하여 신규 법인의 합의 및 그에 근거한 법인의 설립과 운영개시 시점과 동시에 저당권을 말소한다.

제 7 조【 공동사업 】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에 따른 출자 이후 관련 행정처의 허가가 있는 경우 즉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법인의 설립에 관해서는 행정청의 허가와 동시에 법인 설립과 관련된 테스크 포스팀을 상호 적절한 인력의 차출을 통하여 구성한다.

2. 신규 법인의 설립에 있어서의 권리 및 지분은 본 계약상의 출자금의 지분에 따라 상호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사업의 취소 】

1.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 쌍방은 상호 정산을 하도록 하되 지출 후 잔존한 금액에 대하여 본 계약상의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상호 분배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업무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갑□ 단독으로 당해 정산업무를 할 수는 없다.

제 9 조【 양도금지 】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의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처분 할 수 없다.

제10조【 설립기간 】

1. 본 계약에 따른 공동법인 설립 및 사업의 진행에 대한 준비기간은 20  년   월   일까지 종료하여야 하며, 부득이 행정청의 처리 지연 기타의 합리적 사유로 인하여 연장되는 경우에는 본 종료일로부터 □개월까지만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제1항 단서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법인의 설립이 되지 아니할 시 당사자 쌍방은 상호 일치된 의사합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출자한 금액의 정산의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 해지 등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3) 고의로 상대방 회사에 손해를 야기할 목적으로 비방, 손해의 가해를 할 경우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 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3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4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