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설립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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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투자자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발명가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을□의 발명안에 대하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장 설립 자금을 □갑□이 제공하고 상호간에 공장설립 및 제품 생산과 관련된 수익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발명지분 】

□을□은 □□ 발명품(발명번호 □□□□)의 발명자로서 본 계약에 따라 관련발명자료 일체의 제공 및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관리 감독 및 노하우의 제공을 통한 지분참여방식으로 하고 신규 공장의 지분 □%를 보유하도록 한다.

제 3 조【 출자지분 】

□갑□은 공장설립 시 일금               원정  (\               )을 공장운영 후 □개월 이내에 일금               원정  (\               )을 출자하기로 하며 신규 공장의 지분 □□%를 보유하도록 한다. 다만, 공장의 설립은 본 계약체결로부터 □일 이내에 종료하도록 한다.

제 4 조【 의무 불이행 】

당사자 일방이 각자의 투자 부분에 대한 의무 이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금으로서

일금               원정  (\               )을 별도로 배상하도록 한다.

제 5 조【 업무 등 】

1. □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품생산 및 품질관리

2) 제품의 연구개발

2. □을□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장의 경영 및 영업

2) 공장운영에 필요한 자금제공

3. 당사자 쌍방은 기타의 업무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각자의 분야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제 6 조【 생산제품 】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에 의해 설립하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구체적으로 □을□이 발명권을 보유한 제반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말한다.

제 7 조【 공장설립 】

1. 당사자 쌍방은 공장 건물 및 관련 장비의 구입에 있어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의 의견일치로 업무를 처리한다.

2. □갑□과 □을□은 공장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상호 출자금을 본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한다.

제 8 조【 근로자 등 】

□을□은 공장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 □명을 채용하도록 하며 채용 시 당해 연구개발과관련된 경력 소유자를 모집하고 채용한 연구원들의 연구작업을 책임지고 관리 감독한다.

제 9 조【 수익분배 】

당사자 쌍방은 본 조의 상호 출자에 따라 상호 수익을 □갑□:□을□ = □:□로 배분하기로 하되 수익의 분배는 제품의 생산으로부터 □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매 월 배분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0조【 연구개발 등 】

1. □을□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과 관련된 노하우 일체를 상호 설립한 공장에 신의성실에의거하여 제공하고 연구원의 적정한 업무 개발배치를 통하여 본 계약의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2. □갑□은 본 계약상 약속한 출자금의 지급날짜를 엄수하여 적기에 자금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장비구입 등 】

1. □을□은 공장에 필요한 장비의 공급에 있어서 객관적 기준에 의거하여 경제적 비용 및기계의 최적 성능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으로 관련 장비 일체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구입 장비의 특징 및 구입에 이른 경위에 대해 동업자로서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갑□에게 관련 사유를 서면으로 제공하고 설명한다.

제12조【 경영평가 】

1. 당사자 쌍방은 매월 말 그 달의 사업실적 등 경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상호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 방향을 협의한다.

2. 서면의 준비 시 □갑□은 관리부문 및 회계자료를 □을□은 촬영 및 영업부문 자료를 작성하여 준비한다.

제13조【 해  산 】

1. 당사자 일방은 본 계약에 따른 공장설립 이후에는 쌍방의 서면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계약의 중도 해지를 할 수 없다.

2. 당사자 쌍방은 공장의 개발 업무 진행상황이 미진하거나 기타의 이유로 상호 합의한 경우 해산할 수 있으며 당해 청산 잔여물은 본 계약의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공동분배 한다.

3. 공장 해산의 원인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상대방은 일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한다.

제14조【 해  지 】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대방은 일정기간의 이행을 최고하고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할 시 본 계약을 해지하며 해지통지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해지의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

제15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제16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7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