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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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목적 및 대상 】

1. 이 계약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파견사업주(이하 □갑□이라 한다 )와  사용사업주(이하 □을□ 이라 한다)사이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미리 그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은 본 계약에 따름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 계약은 쌍무계약으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당사자로서 당연히 그 적용대상이 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 및 기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적용대상이 된다.

제 2 조【 정  의 】

1. 근로자 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 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제 3 조【 근로시간 】

1. 1일 근로시간 : 8시간 기준

2. 시업, 종업시간 : 09:00 - 18:00

3. 변형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 채택 않음

4. 휴게시간 : 12:00  13:00

5. 근로시간에 관한 구체적인 운용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인 □을□을 법률상 사용자로 본다.

제 4 조【 휴일·휴가 】

1.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사용자는 1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 사용자는 생리일에 작업이 곤란한 여자근로자에 대하여는 월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4. 사용자는 임신중인 여자근로자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6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휴가는 산후에 있어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1년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을, 9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6.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월차·유급휴가일이나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7. 연차유급휴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파견사업주인 □갑□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외 휴일, 월차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유급휴가대체에 관한 부분은 사용사업주인 □을□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단, 휴일, 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시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인 □갑□이 부담하여야한다.

제 5 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

1.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하오 10부터 상오 6시까지의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2. 가산임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인 □갑□을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정액수당제도 (포괄산정 임금제) 에 의한 경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의 액수에 미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보호 】

여자와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인 □을□을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 본다.

제 7 조【 안전과 보건 】

1.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인 □을□을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용자로 본다. 이 경우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한 때부터 사용자가 된다.

2. □을□은 공연시작 전에 무대 및 조명이 안전하지 매일 점검한다.

3. □을□은 공연 후, 숙소에서 파견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감기 및 질을)

4. 사용사업주 □을□은 파견근로자의 안정에 관한 배려의무를 부담하며, 파견근로자가 소지한 물품에 대해서도 부수적인 보관의무를 부담하며 유책하게 배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파견사업주인 □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 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과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6. □갑□과 □을□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자 모두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 8 조【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1. 파견사업주는□인사부 □□□실장을 파견사업관리책임자로 임명하며 관리책임자는 파견근로자에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하여 법 20조의 취업조건과 파견할 근로자에 대한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다.

2. 사용사업주인 □을□은 사용사업관리책임자로 □□□이사를 선임하며,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을 시키며 파견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한다.

3.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자로 □□□팀장을 임명한다.

4. 사용사업주인 □을□이 파견근로자의 출. 퇴근 및 관리에 관한 제반 근로조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며, 기타 공연장의 문제점에 관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파견 근로자들과 회의를 한다. 이 경우 회의에 관하여 파견사업주인 □갑□이 파견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회의를 할 수 있다.

5. 사용사업주인 □을□은 파견근로자로부터 파견근로에 대한 고충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고충의 내용을 파견사업주에게 통지하고 신속. 적절하게 고충을 처리하도록 한다.

제 9 조【 파견근로자의 수 】

□명

제10조【 파견근로자의 근무장소에 관한 사항 】

1. 사업장 명칭 :

2. 소 재 지 :

3. 근무장소 :

제11조【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 】

1. 데이터베이스의 설계

2. 프로그래밍

3. 기타 세부사항을 설계 내역서 또는 개발 계획서를 참조한다.

제12조【 근로자 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 】

1. 파견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2. 파견근로 개시일 : 20  년   월   일

제13조【 근로자파견의 대가 】

1. 금 액 : □□□만원 (부가세 별도)

2. 지불조건: 현금 결재

3. 사용사업주인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사용사업주인 □갑□이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에 있어서 □갑□과 □을□은 연대책임을 진다.

제14조【 비용 부담 】

1. 사용사업주인 □을□은 공연시 분실되는 의상 일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다.

2. 공연 중인 파견근로자의 숙소, 및 식사, 유니폼은 □을□이 제공한다.

3. 파견근로자의 왕복항공료는 파견사업주인 □갑□이 제공한다.

제15조【 계약의 존속 】

파견사업주가 허가의 취소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처분 전에 파견한 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인 □을□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제16조【 계약의 해지 】

1. 사용사업주인 □을□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근로기준법등에 위반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인 □갑□은 근로자 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사업주인 □을□은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공동의무 】

1. □갑□과 □을□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인 □을□의 사업 내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이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그 계약조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양 당사자를 사용자로 보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위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과 □갑□과 □을□사이의 쌍무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의 효력이 우선하며,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공동으로 노력한다.

제18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이에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 작성하여 "갑"과 "을" 쌍방이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