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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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갑□의 건물 건축에 대한 설계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이와 관련된 설계업무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율한다.

제 1 조【 설계내용 】

1. 설 계 명 :

2. 대지소재지 :

3. 설계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설계내용

1) 대지면적 : □□

2) 용    도 :

3) 층    수 : 지하 □층, 지상 □층

4)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5) 총 연면적 : □□

5. 총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VAT 별도)

제 2 조【 설계용역 】

1. □을□은 □갑□의 건물건축에 필요한 기본설계도, 실시설계도를 포함한 도면, 수량산출서, 시방서, 내역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의 구체적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조【 용역비 】

1. 본 계약상의 용역대금은 총액 일금               원정  (\               )으로서 구체적 지불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계약금(30%) : 일금               원정 (\               ) - 본 계약 체결 시

2) 중도금(40%) : 일금               원정 (\               ) - 건축물허가 완료 시

3) 잔  금(30%) : 일금               원정 (\               ) - 건축물 준공 시

2. 설계업무의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동종 업계의 평균 인건비의 상승이 계약당시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대금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 4 조【 이행보증금 】

1.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총 용역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행보증금은 □을□의 의무 불이행시 □갑□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의 지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을□에게 반환한다.

제 5 조【 대리인 】

1. □갑□은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을□과의 협의 및 조정업무를 위하여 □갑□을 대리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갑□은 대리인의 업무범위 및 담당자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통지한다.

2. □갑□이 선정한 대리인이 관련 업무범위에 있어서 □을□과 진행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갑□이 책임을 진다.

제 6 조【 자료제공 】

1. □갑□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을□에게 적시에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을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 시 관련 비용은 □갑□이 지불한다.

1) 건축물의 구체적 용도 및 관련 희망사항

2)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

3) 건축물 토지 이용에 관한 증빙서류

(도시계획 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등)

4) 대지측량도 (현황 및 대지경계명시 측량도)

5) 지질조사서 및 지내력 검사서, 굴토 설계도서

6) 대지에 관한 급·배수, 전기, 가스등 시설의 현황을 표시하는 자료

7)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2. □갑□은 제1항의 자료제공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을□은 설계도서 작성 진행과정에서 □갑□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시로 □갑□에게 설명을 하며 자문을 구한다.

제 7 조【 설계도서 】

1. □을□은 □갑□의 용역 의뢰에 따른 설계도서를 서류제출과 함께 광디스크, 파일 등으로 작성하여 대리인에게 제출하고 대리인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갑□에게 결과를 보고하고 협의한다.

2. 대리인과 당해 건축물 시공자가 □을□이 제출한 설계도서에 미진한 사항을 발견할 시, 그 시정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미진한 부분의 시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총  용역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용추가 없이 변경작업을 진행한다.

3. □갑□ 또는 대리인 및 □을□은 건축현장에 대한 주기적 현장방문을 통하여 설계와 관련된 의사협의 및 마감자재 등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협의를 진행한다.

제 8 조【 자재검사 】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한 이후 설계도서에서 선정한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관련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때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사정변경 】

1. □갑□이 사정상 설계업무의 수정을 요구하거나, 관계법령의 개폐나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기간 및 설계내용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2. 제1항의 경우 비용의 증감이 발생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 자료보관 】

1. □을□은 본 계약상의 설계도서 일체에 대해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간 □을□의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광디스크나 마이크로필름 또는 파일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2. □을□은 설계수급대장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본 계약상의 자료 일체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하여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적재산권 】

본 계약상 설계도서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귀속되며, "갑"은 "을"과의 협의없이 이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다른 곳에 건축을 할 수 없다. 다만, 설계도서가 □갑□의 전적인 고안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양도 등 】

1. □을□은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사항을 □갑□의 사전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 처분할 수 없다.

2. □을□은 건축법상의 외부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서면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줄 수 없다. 이때 외부전문기술자의 협력으로 업무처리 시에는 □을□이 업무수행을 총괄하고, □을□과 해당 기술자가 연대책임을 진다.

제13조【 이행지체 】

1.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상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지체1일당 총용역대금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갑□이 □을□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에서 상계처리하고 지불할 수 있다.

제14조【 업무중단 】

1.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보수를 지불한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보수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15조【 통지방법 】

1. 본 계약상의 업무관련 통지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하며 통지에 대한 회신이 필요할경우 특별한 회신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신(유,무선 포함)이 없다면 통지사항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의 회신에 있어서 유무선상의 회신이 있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라도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통지회신을 하여야 한다. 없는 경우에는 통지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비밀보장 】

계약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해제(지)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 시 상대방은 14일의 기간을 두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지)할 수 있다.

1) 일방에게 가압류, 가처분 등의 계약이행의 불투명 상황이 발생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파산 등의 계약이행 불가능 상황 발생 시

2) 일방이 상대방의 승낙 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3)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위반 사항이 발생 시

2. □을□은 □갑□의 보수지급 지연으로 업무중단이 30일 이상 중단되거나, □갑□의 제시 설계요구조건이 현저하게 최초 계약당시와 변경되어 업무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 할 때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다.

4. 계약의 해제(지)에 귀책사유 있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제1항 제1호의 및 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9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20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