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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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수급인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하기 주요공사정보와 관련된 공사에 대하여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주요공사정보 】

1. 원공사명 : □□

2. 하도급공사명 : □□

3. 공사장소 : □□

4. 공사기간

1) 착공일 : 20  년   월   일

2) 완공일 : 20  년   월   일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1) 공급가액 : 일금               원정  (\               )

2) 부가가치세 : 일금               원정  (\               )

6. 선 수 금 : 일금               원정  (\               )

7. 하자 보증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제 2 조【 하도급자 】

1.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일 이내에 공사착공계, 공사계획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는다.

2. □을□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기타 법령에 규정된 사업주 또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관계법령에 규정된 보상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고 시공 중에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제반 문제를 책임진다.

제 3 조【 이행보증금 】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유가증권, 이해보증보험증권 등을  □갑□ 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현장대리인 】

1. □을□ 은 공사현장 대리인을 선정하여 □갑□에게 통지하고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갑□ 은 □을□ 의 현장대리인이나 □을□의 사용자가 공사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이들의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5 조【 기성금 지급 】

1. □을□이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또는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갑□은 그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이내에서 현금 지급한다.

2. □을□은 매 공정율의 □%마다 기성부분 검사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검사 합격 후 □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준공불은 준공 정산 후 지불한다.

제 6 조【 선급금 】

1. □갑□ 은 원활한 공사 집행을 위해 계약금액의 □）를 선급금으로 □을□에게 현금지급하며 □을□은 공사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제1항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선급금 사용계획서, 지급보증서(은행의 지급 보증서), □갑□ 을 피보험자로 한 이행보증 보험보증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급금은 기성금의 횟수로 나누어 분할 공제한다.

제 7 조【 공사재료 】

1. □을□은 공사재료를 □갑□이 지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갑□이 검사를 수행하여 불합격된 공사재료는 지체 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이를 반출하여야 한다.

2. 공사재료 중 시방서 등에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은 □갑□이 인정하는 최상급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 8 조【 지급품 등 】

1. □을□ 은 □갑□이 지급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과 같은 지급품이 있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보관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감소 또는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을□ 이 배상책임을 진다.

2. 사용하고 남은 지급품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말미암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지급품은 지체 없이 □갑□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9 조【 공사변경 】

1. □갑□ 은 공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으며 □을□은 시공도중 다소의 증감에 대하여는 정식 설계변경으로 증감이 생기지 않는 한 당초 내용대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공사변경으로 인하여 비용의 증가가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추가로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기성금 지급 시 이를 반영한다.

제10조【 준공검사 】

1. □을□ 은 공사를 완료한 준공계를 □갑□ 에게 제출하고 □갑□ 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을□ 은 지체 없이 이를 보수 또는 개수하여 □갑□ 의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11조【 지체보상금 】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는 공사를 완성치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된 매 1 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 분의 3 이상을 □갑□ 에게 현금지급 하여야 하며 □갑□은 잔액 정산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12조【 하자보증 】

1. □을□ 은 □갑□ 의 하자기간 중 발생되는 이 계약상의 모든 하자에 대하여 보수 및 재시공의 책임을 지고 이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 분의 5 에 상당하는 현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2. 하자기간은 □갑□ 이 수주한 원도급 공사의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제13조【 양도 등 금지 】

1. □을□은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2. □을□은 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갑□의 명시적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은 공사목적물 또는 공사현장에 반입하여 검사 완료된 공사자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담보목적물에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 해제 등 】

1. □갑□은 □을□ 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계약상의 이행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취득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된 착공 기일까지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공사가 공정표와 같이 추진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소홀히 하여 공기내 준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갑□ 의 승인 없이 재하도급을 하였을 때

4) 기타 본 계약상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항의 해제에 있어 □을□ 은 이의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으로 인하여 □갑□ 이 손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을□ 이 배상책임을 진다.

제15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6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7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