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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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갑□이라 한다)와 □□□ (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갑□이 발주자와의 계약에 관계된 공사 ( 이하 □원청공사□라 한다)를 완성하기 위하여 원청공사의 일부 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 제 1 조 】□갑□ 은 □을□에 대하여,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은 이에 주문청서를 발행하여 개별적으로 하청공사시공에 관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조항 및 도면, 사양서, 그 외 도면(이하 단순히 설계도라 한다) 및 □갑□ 의 견적기준에 따라 상호 간에 협력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한다.

【 제 2 조 】주문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건명과 장소

2. 발주금액과 대금지급방법

3. 공사내용 그 외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제 3 조 】□갑□  및 □을□은 함께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건축법규, 근로자의 고용,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 및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지도에 따라 □갑□ 의 □을□에 대한 지시, 지도는 모두 이들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것을 준수한다.

【 제 4 조 】□을□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위생에 유의하고, 재해예방, 건설공해의 매연 방지, 환경의 보전, 주변과의 융화에 노력하기로 하고, □갑□ 에 대해 안전서약서 등 필요사항에 대한 준수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다.

【 제 5 조 】1. □을□은 □갑□ 이 지시한 설계도 등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다.

2. 전 항의 설계도 등에 불분명한 곳이 있으면, 공사착수 전에 □갑□ 에게 질의하고, □갑□ 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제 6 조 】1. □을□은 □갑□ 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설계도에 의거 공정 그외 필요한 계획서를 □갑□ 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개별 계약체결 후 즉시 □을□은 □갑□ 에게 다음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도 동일하다.

1) □을□을 대표하는 현장책임자 및 주임기술자

2) 시공상 법령이 요구하는 현장의 유자격자 및 안전관리자

3) 현장 작업원의 성명과 임금의 지급방법

4) 그 외 □갑□ 이 지시한 사항

【 제 7 조 】□갑□ 은 공사현장에 공사를 총괄하고 그외 하청공사인을 지휘 감독함과 동시에 그 나머지 관련된 공사와 □을□의 공사와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또 □을□이 본 계약에 의거 □갑□ 과의 연락, 검사, 입회,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갑□,□을□ 대리할 감독원을 둔다.

【 제 8 조 】□을□의 현장책임자, 주임기술자 그 외 □을□의 인원에 있어 또 □을□의 하청인에 있어 아주 부적당한 자에 대해서는 □갑□ 은 □을□에 대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변경, 교대 등 필요한 □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 에 대해 대응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 제 9 조 】□을□은 개별적으로 계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재 하청해서는 안된다. 단, 피치 못할 경우는 사전에 □갑□ 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 일부에 한해 타인에게 하청을 줄 수 있다.

【 제10조 】1. □갑□ 은 □을□에 대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공기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전 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 □갑□ 과 □을□의 협의하여 위 도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 제11조 】이상 경제상황 또는 □갑□ 과 □을□이 모두 예기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이 극히 부당하게 될 때, □갑□ 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 】1. □을□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갑□ 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기로 하고, □갑□ 은 검사에 의해 합격여부를 정한다.

2. 전 항에 의거 합격한 경우는, 공사의 인도를 받고, 불합격인 경우는, □을□은 □갑□ 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공사를 하여 □갑□으로부터 재검사를 받기로 한다.

【 제13조 】1. □을□이 고용하는 자에 대해 또는 □을□의 하청인에 대해 임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을□ 또는 □을□의 하청인 그외 관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신청에 근거하여 □갑□ 은 사전에 관계자로부터의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을□ 또는 □을□의 하청인의 임금 등의 입찰 지급을 할 수 있다.

2. 전 항 입찰금에 있어서는 □갑□은 언제라도 □을□의 도급대금청구채권과 대등한 금액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3. □을□은, 전항의 소멸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4조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상의 입지를 제3자에게 승계하거나, 또는 이들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 제15조 】1. □을□은 공사시공에 관해 알게 된 발주자 및 □갑□ 의 비밀 또는 노하우, 정보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전 항의 비밀 등의 유지의무는 공사가 완성한 후라도 지켜야만 한다.

3. □을□은 제1항의 비밀 등에 관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업소유권의 권리취득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 제16조 】1. □갑□ 은 다음의 경우 □을□에 대해 최고없이 장래를 대비한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을 때

2) □을□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되었을 때

3) □을□이 재료납입업자, 하청인 또는 노동자에 대해 채무의 지급을 소홀히 하고,

공사 완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4) □을□에게 법령, 감독관청의 지시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2. 전항의 경우, □갑□ 은 □을□에 대해 □을□의 완성부분, □을□의 반입자료대금을 지급한다. 단, 갑□ 의 설계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17조 】1. □을□에게 다음 사유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될 때는, □갑□ 은 통지최고없이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해제하고, □갑□ 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는,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에게 수표 또는 어음부도가 한회라도 발생했을 때

2)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경매신청, 파산, 화의 회사정리, 법정관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을□의 주식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합병, 영업양도, 경영의 중요한 부분의 위임이 있을 때

4) □을□의 임원 또는 피용인에게 중요한 비행이 있을 때

2. 전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을□은 □갑□ 에 대한 채무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제18조 】본 계약, 개별 계약 및 이들과 관련된 □갑□ 과 □을□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 의 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에 □갑□ 과 □을□은 합의했다.

위와 같이 하청공사에 관한 기본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은 각각 말미에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원청인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하청인	성 명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