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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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분양정보 】

1. 상가 정보

1) 소재지 :

2) 건  물 : 분양면적 □□, 전용면적 □□

2. 준공예정일 : 20  년   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지키로 함)

제 2 조【 분양금액 】

1. 위 표시 물건의 분양금액은 일금               원정  (\               )(부가세 포함)으로 하고 □을□은 아래의 납부방법에 의하여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2. 납부일시 및 금액

1) 계 약 금 : 20  년   월   일, □□□원

2) 1차 중도금 : 20  년   월   일, □□□원

3) 2차 중도금 : 20  년   월   일, □□□원

4) 잔    금 : 20  년   월   일, □□□원

3. 당초의 준공예정일이 변경될 경우에는 확정된 입점지정일을 추후 개별통보하기로

한다.

4. 납부은행 : □□은행

5. 계좌번호 : □□□□ (예금주 : □□□)

제 3 조【 할인료, 연체료 및 지체상금 】

1. □갑□은 □을□이 중도금과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년 □%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다만, 잔금에 대하여는 입점지정 최초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한다.

2.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 %의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갑□이 □을□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 충당의 순서는 □을□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

4. □갑□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을 지연하였을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2항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

5.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입점지정일이 당초 입점지정일 보다 앞 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점할 수 있다.

제 4 조【 소유권 이전 】

1. "갑□은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소유권이전 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 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을□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지체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 등 제반피해는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공유대지는 공부정리 완료 후에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을□은 공유대지의 분할을 청구하거나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4. 천재지변 또는 □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기타 공부 미정리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5. □갑□은 본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 일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가시설을 훼손하거나 기타 행위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계약해제 】

1.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있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을 납부기일로부터 □ 월 이상 납부치 않았을 때

2) 계약금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에 따른 이행을 3일 이상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3) □을□이 상당한 이유 없이 입점 지정일 내에 입점, 개점하지 않을 때

4) □을□이 잔금 납부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담보설정, 기타 제한 물권을 설정하였을 때

5) 위 상가 점포의 형상을 □갑□의 승인 없이 변경(모양변경 또는 증축)하여 상가 전체의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때

2. □을□은 자신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스스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도금 납부 후에는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한다.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이 당초 준공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또는 계약기간 중 □갑□의 계약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갑□은 제2조 2장에서 정한 연체요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5. 분양 시 선정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2년 후부터는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제 6 조【 제세공과금 등 】

1.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입점지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잔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 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승인일(가사용 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 조【 입점절차 및 화재보험 등 】

1. "갑□은 입점지정일을 입점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입점지정일 10일전까지 일체의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점일이 명기된 입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2. 입점지정일 이후 위 표시상가에 발생하는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공동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부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준공 후 1년의 하자보수보증기간내의 하자보수의 책임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3. □을□은 입점지정일 이후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으로 인한 제반 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4. 위 표시 상가의 시설기준은 사용승인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대로 하고 □갑□이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 이외에 별도로 점포칸막이, 진열대, 상수도, 가스배관, 전기, 간판, 기타시설 등의 추가 또는 변경 설치가 필요할 경우 □을□이 부담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체결전 별도의 분양안내서 또는 계약자에게 배포한 전단 등에 다른 표시나 내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 8 조【 상가의 용도 】

1. □갑□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내용의 범위 내에서 작성한 분양계획에 따라 분양하고 □을□은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용도로 개점 영업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의 상가용도가 다른 상가의 용도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상가구성과의 조화 및 활성화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상가용도의 협의, 조정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3. □을□이 입점 후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가자치관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조【 상가의 임대 】

1. □을□은 점포의 임대, 입점 유무와 관계없이 □갑□이 통보한 입점 지정일까지 잔금의 납입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연체료, 입점지연 등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2. □을□의 필요로 인하여 점포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점포의 임대는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하며 임대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피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 관  리 】

1. 위 표시상가는 입점일 이후에는 □을□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상가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 관리한다.

2. 입점지정일 이후 발생되는 모든 관리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입점시 소정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을□의 영업종목에 따른 영업허가 및 허가조건에 따른 시설보완 등은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4. □을□은 관련 법규 및 행정당국에 의하여 영업관리를 위한 허가가 필요한 시 상가 자치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즉시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만약, 법인설립 지연으로 인하 제반문제 및 발생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수인의무 】

□을□은 □갑□의 승인 없이 기 설치된 시설물의 이전, 변형, 손괴 등 기존의 형상을 변경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 간판부착 】

상가의 간판설치는 □을□의 부담으로 하되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하며 상가의 미관을 감안하여 □갑□이 지정한 위치에 지정된 규격의 간판만 부착하여야 한다.

제13조【 관  할 】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 또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5조【 기  타 】

1. □을□은 본 계약서상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 제반통고는 종전 주소지로 발송 후 7일이 경과함으로써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2. 기본 계약약관 이외의 별도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단서로써 명기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에 명기되지 아니한 내용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4. 분양 시 선정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2년 후부터는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 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매도인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매수인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