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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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기관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연구개발비 출자자 □□□(이하 □을□이라 칭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비 출자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진행하는 연구에 대하여 □을□이 출자를 함으로써 이에 참여하여 상호간에 관련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연구사항 】

1. 본 계약상의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과제명 :

2) 연구총책임자 :

3) 연구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 본 연구사항에 대한 별도의 세부사항은 별첨의 연구계획서에 따른다.

제 3 조【 출  자 】

1.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출자를 행한다.

1) 현금출자 : 일금               원정  (\               ) - 본 계약체결 시 50% 지급 / 연구계획서에의거 연구의 50% 진행시 잔액 지급

2) 현물출자 : 별첨의 현물출자 명세서에 따름 - 명세서상의 지급시기에 따른 현물출자를 행함

2. □을□은 제1항의 현물출자에 대하여 □갑□의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출자하여야 하며 사전에 현물출자 확약서 및 현물출자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제 4 조【 연구수행 】

1. □갑□은 그 책임으로 연구과제의 성실한 수행을 하여야 하며 □을□은 출자관련 의무의성실한 이행을 하여야 한다.

2. □갑□은 연구수행의 중간보고를 □을□에게 매월 행하여야 하며, □을□은 필요한 경우 □갑□의 연구장소에 방문하여 연구진행 상항을 점검확인할 수 있다.

제 5 조【 결과물 제출 】

□갑□은 연구과제의 성공적 수행 시 관련 자료 일체를 첨부한 최종보고서 3부를 작성하여□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지적재산권 】

1. 본 연구결과의 산물인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이하 단순히 지적재산권이라 칭한다)은 연구과제에 소요된 상호간의 출자비율에 따라 소유권을 공유한다.다만, 연구과제 완료 후 지적재산권의 유지 관리 비용 등은 □을□이 부담한다.

2. 본 연구결과 발생된 기자재 및 시설물 및 기타 본 연구결과로 기대되는 지적재산권에대한 소유에 있어서도 제1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 7 조【 인  수 】

□을□이 제6조상의 제반 권리에 있어서 완전한 인수를 요청할 경우 □을□은 관련 비용을□갑□에게 지불하고 인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관련 비용은 □갑□의 지분의 상환 뿐만 아니라 당해 지적재산권의 가치 일체의 상당액을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술실시 】

□을□은 연구결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기업화할 권리를 갖으며, 연구결과 중 일부나 전부를 활용하거나 기업화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자체 소요비용으로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연구개발에 투입된 비용 이상을 □갑□에게 기술료로서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세부사항은 상호간에 별도 협의한다.

제 9 조【 기술실시의 특칙 】

□갑□은 제8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 단독으로 제3자와 기업화를 위한 실시계약을체결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갑□과 연구결과에 대한 실시계약을 최종 연구 완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

2. 실시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협약된 기술료를 납부치 아니한 때

3. 실시계약을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사업을 1년 이내에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때

제10조【 계약기간 】

본 계약의 기간은 제2조상의 연구수행기간으로 한다.

제11조【 해  지 】

1.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본조에 의한 계약이 해지시 □갑□은 해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 시까지의 연구비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을□에게 제출하고, 연구비는 기성부분에한하여 정산한다.

제12조【 신의성실 】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이 이미 알고 있거나 본 계약과 무관한연구내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상호 등 】

1. □을□은 본 계약상 관계를 맺은 □갑□의 상호에 대하여 □갑□의 사전동의 없이는 일체의 □갑□의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2.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못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양도금지 】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상의 개별 규정 이외에는 일방의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 취득되는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 또는, 기술을 이용하여 상업화 할 수 없다.

제15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6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7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