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개발 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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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투자사 (주)□□(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제품개발 출자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  적 】

본 계약은 □갑□이 개발하는 제품에 대하여 □을□이 출자를 함으로써 이에 참여하여 상호간에 관련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개발 제품 】

□갑□이 향후 개발하여 양산하는 제품은 □□으로서 □갑□은 사전에 본 제품의 시제품을 □을□에게 제공하여 양산품의 성능 및 기능도 이와 동일함을 보증한다.

제 3 조【 출  자 】

□을□은 □갑□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현금 출자를 행한다.

1. 일금               원정  (\               ) - 20  년   월   일 출자

2. 일금               원정  (\               ) - 20  년   월   일 출자

제 4 조【 자금회수 】

1. □을□은 20  년   월   일까지는 어떠한 사유로도 자금의 회수를 행하지 아니하며, 자금회수는 총 출자금의 □□%만을 회수할 권리를 지니며 회수 일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1차회수 20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2) 2차회수 20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3) 3차회수 20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4) 4차회수 20  년   월   일 - 일금               원정  (\               )

2. 제1항의 회수 시기에는 원금만을 회수하는 것으로 하며 별도의 이자의 회수청구는 할수 없으며 자금출자에 따른 이자소득은 본 계약에 따른 상호간의 수익배분으로 갈음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이 □갑□과의 신의칙을 져버리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도저히 상호 신뢰관계의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제1항의 기일 이전이라도 자금의 회수를 행할 수 있다. 단, 단순하게 사업의 전망이 어렵다는 사유만으로는 회수 할 수 없다.

제 5 조【 수익배분 】

1. □갑□과 □을□은 신제품 개발의 판매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하여 □:□의 비율로 수익의 배분권을 지닌다.

2. 제1항의 수익배분은 제품판매일로부터 □개월 이후부터 배분하기로 한다.

제 6 조【 정보공유 】

1. □갑□은 경영관련 정보 일체를 □을□에게 언제든지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새로운 사업분야에 착수할 경우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공동으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

2. □갑□은 □을□이 지명한 자를 □갑□의 고용원으로 고용하여 □을□이 지정한 부서에 근무하도록 하여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제2항의 인원 및 부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7 조【 매출보고 】

1. □갑□은 본 계약상의 제품에 대한 판매매출 정보를 매 분기별로 □을□에게 보고하여야하며 관련된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실에 허위 또는 고의적 누락 등이 있을 경우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자금의 전액 회수를 할 수 있다.

제 8 조【 지적재산권 】

1. □갑□이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모든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적재산권(이하 단순히지적재산권이라 칭한다)은 □갑□ 단독의 소유로 하며 □을□은 출자를 이유로 이에 대한여하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을□이 특정한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갑□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하여 권리는 상호 동등한 비율로서 공동의 권리로 한다.

제 9 조【 신의성실 】

1. 당사자 쌍방은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서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당사자 쌍방은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출자와 공동의 제휴와 관련하여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기간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제1항의 기간만료일부터 □일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종료통지가 없는 한 계약은동일조건으로 매 □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 해  지 】

1.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있다.

1)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의 사업의 불투명 사유가 발생할 시

2) 파산, 회사정리, 화의신청 등의 사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할 시

2. 일방이 본 계약상의 규정에 위배한 때 상대방은 □□일 이상의 시정기간을 두고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최고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시 즉시계약의 해지를 통지한다.

3. 계약해지에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12조【 분쟁해결 】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갑□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을 그 관할로 하여 재판함으로써 해결한다.

제13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4조【 기타사항 】

1.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에 의거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 기간 중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으며 서면날인 된 문서를 본 계약서의 말미에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