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관한 기본협정서(맨숀·교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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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및 □□□(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별지 물건목록 기재의 중고층 공동주택(이하 "본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본 약정□)을 맺는다.

【 제 1 조 】"갑" 및 "을"은 별지 물건목록 기재 토지(이하 "본 토지"라 한다)의 공유지분과 본 건물 구분소유권 및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을 등가 하여 교환한다.

【 제 2 조 】본 약정은 다음 조부터 제7조의 내용을 성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20  년  월

일까지 그 중 하나라도 문제해결 및 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경우 본 약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제 3 조 】본 건물의 건축계획에 관하여, 인접지 주민으로부터 일조, 풍해, 프라이버시, 전파장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갑"의 협력을 얻어 "을"이 교섭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 제 4 조 】"을"은 "갑"의 협력을 얻어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를 받고, 또한 건축확인통지를 받는다.

【 제 5 조 】"갑"은 본 토지 내의 국유지를 □□으로부터 환불받는다.

【 제 6 조 】"갑"은 도로, 수로, 인접지의 경계를 명확하게 한다.

【 제 7 조 】"갑"은 본 토지 중 명의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 등기하는 것으로 한다.

【 제 8 조 】본 토지 건물이 인도 이전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본 건물의 건축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갑" 및 "을"은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또는 "을"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 9 조 】"갑" 또는 "을"은 그 상대방이 본 약정에 위반한 경우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행최고를 하고, 상대방이 그 최고에 응하지 않을 때는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0조 】본 건물 중 "갑" 및 "을"의 취득 분은 별첨 □□□사업계획서□에 의거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 제11조 】"을"은 본 건물에 대하여 검사완료증명을 수령하였을 때, 본 건물의 구분소유권 및 공용부분의 공유지분을 "갑"에게 이전하도록 하며, "갑"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을"에게 이전한다

【 제12조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4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 □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갑)	주 소 :
	성 명 :	□ □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갑)	주 소 :
	성 명 :	□ □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