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정기임차권 설정계약서(목조전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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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대 □□□(이하 □본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권(이하 □본 정기임차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건물의 표시

목조 □□층 건물 전용주택

□□□

제 1 조【 목  적 】

1. 본 정기임차권에 대하여 본 계약 갱신(갱신청구 및 토지사용계속에 의한 것을 포함) 및 건물 축조에 따른 제3조 존속기간연장은 없다.

2. □을□은 □갑□에 대하여 건물 매매를 청구할 수 없다.

제 2 조【 건물종류 등 】

본 토지 상에 □을□이 소유하는 건물 종류, 구조, 규모 및 용도는 아래와 같으며, □을□은 본 정기임차권 존속기간 중, 아래의 건물을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3 조【 임차기간 】

본 정기임차권의 존속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제 4 조【 임대료 】

1. 임대료는 월 일금               원정  (\               )으로 하고,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까지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전항의 임대료가 본 토지에 대한 조세 기타 공과의 증감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 또는 저하,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에 의하거나 또는 인접 유사토지 임대료 등과 비교하여 적합하지 않을 때는 갑 또는 을은 임대료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건물 증·개축 등 】

□을□은 제2조 건물을 증·개축 또는 재축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6 조【 양도, 전대 금지 】

□을□은 □갑□이 서면으로 승낙하지 않으면 본 정기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본 토지를 전대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계약의 해제 】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하나라도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및 □갑□·□을□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되었다고 인정될 때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2조에 위반하여 본 토지를 사용하였을 때

2. 제4조 임대료지급을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제5조에 위반하여 건물을 증·개축 또는 재축을 하였을 때

4. 제6조에 위반하여 본 정기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본 토지를 전대하였을 때

5. 기타 □을□이 본 계약을 계속하는데 있어 중대한 배신행위를 하였을 때

제 8 조【 원 상태 회복의무 등 】

1. 본 정기임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전조에 의하여 본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을□은 자기책임과 부담에 따라 지체 없이 본 토지에 존재하는 건물, 기타 공작물을 수거하고 원 상태로 회복시켜 □갑□에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본 정기임차권이 존속기간만료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기간만료 □□개월 전까지 건물의 파손 및 건물 명도 등 본 토지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본 토지 반환이 지연된 경우는 위약금으로서 □을□은 □갑□에게 제3조 기간만료 시 임대료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9 조【 등  기 】

□갑□ 및 □을□은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신속히 본 토지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정기임차권 설정등기를 한다.

제10조【 연대보증 】

□을□은 □갑□이 승낙한 자를 보증인(이하 □병□이라 한다)으로 정하고, □병□은 □을□의 연대보증인이 되어 본 계약이 존속하는 한 □을□과 동일한 의무를 지며,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관할법원 】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서는 본 토지 소유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특약사항 】

본 계약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 및 을은 협의하여 민법, 기타 법령 및 일반 부동산 임대차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임대인	성 명 :	○ ○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을)	주 소 :
임차인	성 명 :	○ ○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중개업자	소 재 지 :
	명 칭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허가번호 :
	사 업 자 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