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계약의 기본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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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토지의 임대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대 ○○□

【 제 1 조 】"갑"은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소유할 토지(이하 □본 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 조 이하 조항에 따라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한다.

【 제 2 조 】"을"은 본 건 토지를 목조주택 부지만으로 사용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 조 】임대차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년간)로 한다.

【 제 4 조 】1. 임대료는 월 일금               원정  (\               )으로 하고, "을"은 매월 ○○일까지 그 익월분을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2. 임대료 계산은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생겼을 때는 일할 계산에 따른다. 단, 원 미   만 단위는 버린다.

【 제 5 조 】"을"은 전조에서 정한 임대료를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기간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 ○○%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연체금으로 임대료에 가산하여 "갑"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 6 조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경제사정의 변동 등에 따라 임대료가 인접토지와 비교하여 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갑"은 이를 개정할 수 있다.

【 제 7 조 】1. "을"은 보증금으로서 임대료의 ○○월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보증금에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전조에 의한 임대료 개정을 하여, ○○월분이 부족하였을 경우는 "을"은 그 차액을 보증금으로 추가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 제 8 조 】"갑"은 본 건 토지 상에 있는 "을"의 임차권에 대하여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 단, 등기에 필요한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 제 9 조 】"을"은 사전에 "갑"에게서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못하면 다음의 각호에 대하여 적용 받을 수 없다.

1. 제2조 주택양도

2. 본 건 토지 임차권 양도

3. 본 건 토지상 임차권의 준공유

4. 본 건 토지 전부 또는 일부 임대

5. 제2조 주택에 대하여 잔존기간을 넘는 증·개축, 수선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 제10조 】본 건 토지 사용에 필요 또는 유익한 시설에 관련된 비용 등은 전부 "을"이 부담한다.

【 제11조 】"을"은 임대차기간만료 또는 임대차 계약해제 시는 본 건 토지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고 "갑"에게 반환하며, 사정 여하를 불문하고 이전료 등은 청구하지 않는다.

【 제12조 】"을"이 임대료 지급을 ○○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또는 기타 본 계약 각 조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갑"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제13조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기인하는 분쟁에 관하여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갑□ 주소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4조 】상기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갑□과 □을□은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이본문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 □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
(을)	주 소 :
	성 명 :	□ □ □ (인)
	주민번호 :
	연 락 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