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납품 표준계약서

y

제작 위탁자 □□주식회사와 제작 수탁자 □□주식회사사이에 아래와 같이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작물품 】

1. 품  명 :

2. 규  격 :

3. 수  량 :

4. 단  가 :

제 2 조【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제 3 조【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제 4 조【 지체상금율 】

□%

제 5 조【 납품일자 】

20  년   월   일

제 6 조【 납품장소 】

□□

제 7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전문가 계약서 항목해설 (물품납품 표준계약서)

□ 물품납품 표준계약서 개요

물품납품 표준계약이란 구매자의 요구에 따라 공급자가 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문서로 납품계약서에는 의뢰부터 입고 및 검수를 거쳐 대금의 지급과 공급 물품의 이상 발생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물품납품이란 두 회사가 계약을 맺고 한 회사의 자사 물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그 제품을 그 회사의 브랜드로 판매 공급하는 생산방식을 말한다.

납품 표준계약은 간결,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여러 개의 내용을 하나로 연결하여 서술 형태로 작성하지 말고 각 내용의 형태별로 하나의 조항으로 분류하여 기재함으로써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계약은 물품의 납품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건들로 구성된다. 내용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공급의 목적을 고려하고 원활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조건을 협의한 후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 작성방법 및 해설

------물품납품 표준계약서

y

제작 위탁자 □□주식회사와 제작 수탁자 □□주식회사사이에 아래와 같이 물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제작물품 】

1. 품  명 :

2. 규  격 :

3. 수  량 :

4. 단  가 :

[해설]

- 납품품목이 품명이나 사양 등 계약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기재사항이 많거나 첨부서류 등이 있을 경우 별지목록을 작성하여 첨부해도 된다.

제 2 조【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해설]

- 대금의 지급 방식은 상호 합의 하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 대금의 금액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혼용해 기입하는 것이 좋다.

제 3 조【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해설]

-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는 수탁자가 발행하고 그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연대보증하는 공증약속어음을 발행하도록 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표이사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하는 방법,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방법 등이 있다.

제 4 조【 지체상금율 】

□%

[해설]

- 지정된 날짜에 기자재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품자는 이에 관한 지연금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손해금과 부수되는 제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제 5 조【 납품일자 】

20  년   월   일

제 6 조【 납품장소 】

□□

[해설]

- 지정된 장소로 지정된 납기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

- 납품기한을 넘겼을 때 서로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관련 조항을 확실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

제 7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해설]

-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형화된 계약서의 기본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당시의 상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타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특히 계약문서는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타조항이 있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기타내용이 우선적인 효력이 있다.

- 따라서 계약의 본문내용에 추가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 내용과 별도로 기타사항을 마련하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계약일자]

-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계약효력의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을 기입하도록 한다.

- 종종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계약당일에 해당일자를 기입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도록 한다.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계약 당사자의 표시]

-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당사자의 표시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는 것이 좋다.

-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 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하다.

- 한편,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표시란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병기해 두면 향후 계약관련 업무진행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 사용

-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한다.

-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과 함께 입회인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들의 간인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항목해설 : 강민구 변호사                                               예스폼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사법시험합격(제31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