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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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

1. 소재지 :

2. 동/호수 :

3. 면  적

1) 건  물

(1) 전용면적 : □□

(2) 주거공용면적 : □□

(3) 공급면적 : □□

(4) 법정초과지하층면적 : □□

(5) 계약면적 : □□

2) 대  지 : □□

4. 공급금액 :

1) 건  물 : 일금               원정  (\               )

2) 법종초과지하층 : 일금               원정  (\               )

3) 대  지 : 일금               원정  (\               )

4) 합  계 : 일금               원정  (\               )

5. 부대시설(공용) :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6. 입주예정일 : 20  년   월   일

제 2 조【 공금급액 지급방법 】

1.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 : 일금               원정  (\               ), 계약시 지급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지급

3) 잔  금 : 일금               원정  (\               ), 입주지정일 지급

2. 제1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 등은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토록 한다.

1) 지정은행 : □□은행 전국 본. 지점

2) 계좌번호 : □□□-□□□-□□□□□

3) 예 금 주 : □□□

3. □갑□은 공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기간 중에라도 입주지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을□은 앞당겨진 입주지정기간에 미 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4. 제1항의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관련법규 등의 변경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계약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지급시 위 변경된 관련법규의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이다.

5. □갑□의 직원은 공급금액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을□은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제 3 조【 계약의 해제 】

1.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계속하여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때

단,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2)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

3) 잔금을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4)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5) 이중당첨 및 부정당첨 등으로 판명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계약취소통보를 받은 때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갑"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통보 및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을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4 조【 위약금 】

1.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 계약은 입주 시까지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 명의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를 위반 시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보증책임 】

갑이 부도. 파산 등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제 7 조【 입주절차 】

1. "갑"은 입주지정기간을 그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2. "을"은 공급금액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을"은 입주시 약 1개월분에 해당하는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 8 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

1.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만료일 또는 잔금지급 약정일 이전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의 잔금완납 또는 입주여부에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일이 사용검사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 이전 】

1. "갑"은 위 표시재산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물 보존등기를 필하여야한다.

2. "을"은 공급금액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갑"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 손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 시 체결된 공유면적은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의한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 면적이 분양면적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분양면적에 나눈 비율을 증감분에 곱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10조【 할  인 】

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

1. "을"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지연하여 약정지급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되, 한국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금리 변동 시는 이에 연동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연체료, 공급금액의 순서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갑"은 공급공고 시에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급금액 잔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을"이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후의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3. "갑"이 정한 입주예정기간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택지 불하기관의 택지조성공사 지연과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제2항에서의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2조【 지번의 변경 】

위 표시재산의 지번은 필지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

1. 건물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갑"은 위 표시재산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3. "을"의 관리 부실로 인한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갑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6조【 화재보험 가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위 표시재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화재보험 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발생하는 제반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제17조【 계약자 변경사항 통보의무 】

을은 이 계약체결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을"의 제반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8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제19조【 기타사항 】

1. 견본주택 내 시공된 제품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 견본주택은 "갑"이 동시 시공하는 □□형 중 대표적인 □□형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계약 □□형의 견본주택이 건설되지 아니할 경우, 설계도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4. 건설부 주관 30415-26905('90.10.15)호에 의거, 견본주택은 "갑"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전문가 계약서 항목해설 (아파트 공급계약서)

□ 아파트 공급계약서 개요

아파트 공급계약이란 아파트를 공급할 때 사용하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서이며 당사자가 계약 목적물을 공급할 것을 합의하고 매수인이 매도자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아파트 공급계약은 부동산을 공급하기 위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약정하는 계약서로 공급대금 및 지급시기, 소유권 이전, 제한권 소멸, 제세공과금, 부동산의 인도,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약정하여 교환하는 문서이다.

또한 각 장과 장 사이에는 간인을 받아 두는 것이 좋고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매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조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획일적인 계약내용 외에 별도 사항을 기재하는 수가 많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성방법 및 해설

아파트 공급계약서

매도인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물의 표시 】

1. 소재지 :

2. 동/호수 :

3. 면  적

1) 건  물

(1) 전용면적 : □□

(2) 주거공용면적 : □□

(3) 공급면적 : □□

(4) 법정초과지하층면적 : □□

(5) 계약면적 : □□

2) 대  지 : □□

4. 공급금액 :

1) 건  물 : 일금               원정  (\               )

2) 법종초과지하층 : 일금               원정  (\               )

3) 대  지 : 일금               원정  (\               )

4) 합  계 : 일금               원정  (\               )

5. 부대시설(공용) :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6. 입주예정일 : 20  년   월   일

[해설]

- 소재지를 적을 때는 번지수는 물론 층, 호수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건물에 대한 분양면적은 전용면적에다가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을 의미한다.

- 등기부를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하여 본 후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제 2 조【 공금급액 지급방법 】

1.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 : 일금               원정  (\               ), 계약시 지급

2) 중도금 : 일금               원정  (\               ), 20  년   월   일 지급

3) 잔  금 : 일금               원정  (\               ), 입주지정일 지급

2. 제1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 등은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토록 한다.

1) 지정은행 : □□은행 전국 본. 지점

2) 계좌번호 : □□□-□□□-□□□□□

3) 예 금 주 : □□□

3. □갑□은 공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기간 중에라도 입주지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을□은 앞당겨진 입주지정기간에 미 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4. 제1항의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관련법규 등의 변경에 따른 종합토지세 등의 계약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지급시 위 변경된 관련법규의 내용에 따라 정산한다. 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이다.

5. □갑□의 직원은 공급금액을 직접 수납하지 않으며, □을□은 무통장 입금증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해설]

- 건물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만, 토지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경쟁입찰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상기 공급가액은 낙찰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면 된다.

- 납부할 때 무통장 입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금의뢰인 앞에 반드시 동□호수를 명기하여야 하며 무통장 입금증은 납부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제 3 조【 계약의 해제 】

1. "갑"은 "을"이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중도금을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계속하여 3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할 때

단, "갑"은 "을"에게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2회 이상 최고하여야 한다.

2)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갑"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하였을 때

3) 잔금을 입주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4) "을"이 일방적으로 해약을 원할 때

5) 이중당첨 및 부정당첨 등으로 판명되어 관련기관으로부터 계약취소통보를 받은 때

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7) 기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을"이 대출기관으로부터 "갑"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후 "을"의 귀책사유로 동 대출기관이 "갑"에 대위변제를 청구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사전통보 및 최고 등의 절차 없이 대출기관으로부터 청구 받은 금액을 "을"이 기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우선 변제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해제요구에 응한 후 재분양을 하여도 조기 분양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해제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서조항을 만들어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 또한 해제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최종주소지가 어디인지 확인하고 송달주소지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

제 4 조【 위약금 】

1. 제2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은 "갑"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 총 공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 일방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발생과 그 액수를 증명하여야 한다.

- 이를 위해 장차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는 약정이 필요하다.

제 5 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을은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이 계약은 입주 시까지 당첨자, 계약자, 최초 입주자 명의가 동일인인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며 이를 위반 시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설]

- □을□은 계약의 일부 혹은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 6 조【 보증책임 】

갑이 부도. 파산 등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분양보증 또는 연대보증을 한 자가 보증내용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환급이행 또는 당해 주택의 분양(사용검사를 포함한다)이행의 책임을 진다.

[해설]

- 본 계약서에서 매도인은 보증 책임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업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보증한 자가 납부금의 환급 혹은 주택의 분양이행의 책임을 가지게 됨을 명시하고 있다.

제 7 조【 입주절차 】

1. "갑"은 입주지정기간을 그 1개월 전에 "을"에게 통보한다.

2. "을"은 공급금액 및 연체료를 기일 내에 완납하고, "갑"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한 후 입주일이 명시된 입주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3. "을"은 입주시 약 1개월분에 해당하는 선수관리비를 관리사무소에 지급하고, 실입주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해설]

- □갑□은 입주지정기간 한 달 전에 이를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또한 □을□은 공급금액 및 연체료를 완납한 이후 입주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 8 조【 제세공과금의 부담 】

1. 위 표시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과세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입주지정기간만료일 또는 잔금지급 약정일 이전의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의 잔금완납 또는 입주여부에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일 중 빠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잔금 지급일이 사용검사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검사일(가사용 승인 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 본 계약서에서 제세공과금에 대한 과세기준일이 입주지정기간만료일 이전일 경우에는 □갑□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고, 이후일 경우에는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 이전 】

1. "갑"은 위 표시재산의 사용 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건물 보존등기를 필하여야한다.

2. "을"은 공급금액 및 기타 납부금을 완납하고, "갑"의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을"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을"이 소유권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제 손해 및 공과금은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3.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4. 이 계약서상의 공유대지는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배분하여 공유지분으로 이전하되 "갑"은 "을"에게 위치를 지정 또는 할당하지 아니하며, "을"은 공유지분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5. 계약 시 체결된 공유면적은 공부상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법령에 의한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등기 면적이 분양면적보다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분양면적에 나눈 비율을 증감분에 곱한 금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해설]

- 본 계약서에서 소유권 이전 절차에 관해 명시하고 있다.

-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법원 홈페이지 중 인터넷 등기소에 있는 등기신청서 양식을 참고하면 된다.

- 매도인은 잔금을 받으면서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넘겨주고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따로 정해도 무방하다. 이때에는 항목에 따로 정한 날짜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제10조【 할  인 】

갑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의 할인율을 적용하되,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한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연체료 및 지체상금 】

1. "을"은 중도금 및 잔금지급을 지연하여 약정지급일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 □%의 연체요율을 적용하되, 한국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금리 변동 시는 이에 연동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액이 부족할 경우, "을"은 연체료, 공급금액의 순서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갑"은 공급공고 시에 정한 입주예정 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대하여 제1항에 의한 연체요율에 의거,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급금액 잔여금액에서 공제한다.

단, "을"이 중도금 선납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할인후의 금액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하여 정산한다.

3. "갑"이 정한 입주예정기간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행정명령, 택지 불하기관의 택지조성공사 지연과 노사분규(연관업체 포함)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은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대하여 제2항에서의 지체상금을 요구하거나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해설]

- 중도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지불할 경우 선납일수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된다.

- 만약 중도금을 납부기일 이후에 지불할 경우에는 미납일수에 따라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연체료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 □갑□의 과실로 입주예정일에 맞춰 입주를 시키지 못할 시에는 기납부한 대금에 대해 연체요율을 적용해 □을□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여대금을 공제할 수도 있다.

제12조【 지번의 변경 】

위 표시재산의 지번은 필지 분할 또는 합필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13조【 공유물 및 부대시설의 공동사용 】

을은 공유시설물(기계실, 전기실,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및 부대복리시설(공중변소, 노인정, 어린이 놀이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수 】

1. 건물준공후의 관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한다.

2. "갑"은 위 표시재산의 시공상 하자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책임을 진다.

3. "을"의 관리 부실로 인한 제반 훼손부분은 "을"이 보수, 유지한다.

[해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 부동산을 넘겨준 후 하자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한다. 매도인이 책임을 지정하고 있으나, 당사자들이 그와 달리 책임지는 기간을 정하려면 따로 기간을 정해 계약서 상에 기재해야 한다.

제15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

갑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하여 선정된 주택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하자보수를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을"로부터 징수, 적립하여 필요시 사용토록 한다.

제16조【 화재보험 가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을"은 위 표시재산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집약관리를 위해 화재보험 계약을 "을"의 부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음으로써 화재 기타 이와 유사한 재해로 발생하는 제반손해는 "을"이 책임진다.

[해설]

- 아파트 인도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은 □을□의 부담으로 재지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제17조【 계약자 변경사항 통보의무 】

을은 이 계약체결후 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변경된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갑"의 "을"에 대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도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한 "을"의 제반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이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18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1.

2.

3.

[해설]

-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본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정형화된 계약서 양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형화된 계약서의 기본내용은 다양하고 복잡한 계약당시의 상황을 모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타사항을 기재하도록 한다.

- 특히 계약문서는 신법우선의 원칙, 특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기타조항이 있는 계약서의 경우에는 기타내용이 우선적인 효력이 있다.

- 따라서 계약의 본문내용에 추가되거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계약 내용과 별도로 기타사항을 마련하고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제19조【 기타사항 】

1. 견본주택 내 시공된 제품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3. 견본주택은 "갑"이 동시 시공하는 □□형 중 대표적인 □□형만을 건설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 계약 □□형의 견본주택이 건설되지 아니할 경우, 설계도면으로 대체될 수 있다.

4. 건설부 주관 30415-26905('90.10.15)호에 의거, 견본주택은 "갑"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계약일자]

- 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경우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계약효력의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날을 기입하도록 한다.

- 종종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계약당일에 해당일자를 기입하는 것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도록 한다.

(갑)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 □ (인)
	연 락 처 :
(을)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 □ □ (인)
	연 락 처 :

[계약 당사자의 표시]

- 통상 계약서의 맨 끝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등을 기재하고 각자 날인한다. 당사자의 표시는 권한이 있는 양 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당사자의 표시는 개인인 경우 그 성명과 주소를, 회사일 경우 본점소재지와 회사명, 대표자명 등을 기재하며 주소는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확인된 증명서에 의한 주소를 기재하고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이와 병기하는 것이 좋다.

-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확인(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하여야 한다.

- 다만 서명과 날인은 이를 함께 갖추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반드시 같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의 실정에 따라서는 양자 중 하나만을 갖추어 두어도 무방하다.

- 한편, 필요한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을 수 있으며, 당사자의 표시란에 당사자의 연락처를 병기해 두면 향후 계약관련 업무진행상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 계약서가 여러 장일 경우 □간인□ 사용

- 계약서가 여러 장인 경우에는 계약서의 낱장과 낱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사이에 간인을 찍도록 한다.

- 계약서는 후일 분쟁의 입증자료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양 당사자의 간인과 함께 입회인 또는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들의 간인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 항목해설 : 강민구 변호사                                               예스폼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大 로스쿨(LLM)

□ 사법시험합격(제31회),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현)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