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양계약서

아래 표시토지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자 (주)○○○○ ○○사업본부장 ○○○(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분양자(이하 피분양자 전체가 일체를 이루어 단일체로 행위하는 경우에는□을□이라 하고 피분양자 각자가 행위하는 경우에는 □각을□이라 한다)는 다음 각 조항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당사자

□갑□    (주)○○○○    ○○사업본부장          ○  ○  ○    (인)

□을□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  ○명 (명단별첨)

단체등록번호 :

"위 대리인"  주   소 :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주민등록번호 :                １

2. 표시토지

소재지	○○시 ○○구 ○○동 ○○번지
대지면적 ( 평)	□( 평)	용도 : 준 주거용지

* 차후 공급대지에 대한 면적 및 경계표시등 변경 시 수정계약 체결

3. 계약체결일 :  20○○년 ○월 ○일

제1조【분양가격】

① □갑□은 표시토지를 다음표의 가격으로 □을□에게 분양하며, □을□은 분양가격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분양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원	원	원	원
납부기한	계약체결 시	20○○년 ○월 ○일	20○○년 ○월 ○일

②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15일전에 선납하는 경우에는 □갑□은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한다.

③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백만원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제2조【연체료 납부】

□을□이 중도금 및 잔금을 당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주택은행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 연체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연체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한다.

제3조【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잔금납부기한(잔금 납부기한 전에 잔금을 납부한 경우는 잔금납부일을 말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후에 과세기준일의 도래로 발생하는 표시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하여야 하며, 잔금납부기한 이전이라도 제6조에 의하여 표시토지를 □을□에게 사용 승낙한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제세공과금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 계약체결일 이후 표시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불구하고 □을□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용도의 제한】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용도이외로 표시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건축물의 건축】

① □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② 표시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도시설계지구인 경우에는 □을□은 당해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며, 도시설계에 별도로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도시설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을□은 그 변경된 도시설계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의 사용승낙 등】

① □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표시토지의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를 승낙한다. 이 경우 □을□은 건축설계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납부기한 이전에는 사용승낙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을□이 분양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표시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미납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충족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보험증권 등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사용승낙을 청구하는 경우 □갑□은 이를 승낙할 수 있다.

1. 피보증인의 명의가 □갑□일 것

2. 보증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미납대금의 110% 이상일 것

3. 보증기간은 보증보험증권 등의 제출일로부터 미납대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60일 이상일 것

4. 보증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을□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하는 것일 것

5.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보험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 불구하고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조항이 있을 것

6.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험부담】

이 계약체결일 이후 표시토지에 대하여 도로편입, 건축제한, 도시계획결정 등에 따른 일체의 공법상의 부담이 부과되거나 기타 행정처분으로 인한 모든 부담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소유권이전 등】

① □갑□은 □갑을□에게 표시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분양가격(연체료포함)이 완납되고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가 완료된 후 공유지분으로 이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하는 면적이 이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당금액을 분양가격에 의한 면적당 단가로 소유권이전등기시에 서로 정산한다. 이 경우 정산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한다.

④ 지적공부정리이전이라도 이 계약서에 표시된 면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제3항의 방법으로 정산한다.

⑤ □을□은 분양가격을 완납하고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며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표시토지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9조【환매특약】

① □갑□과 □을□은 표시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환매특약하고, 제8조 제1항의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 전에 표시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환매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2. 환매금액은 제1조의 분양가격 원금 해당액(연체료, 제세공과금 기타 제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분양가격 원금 해당액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각각의 실제 납부일로부터 환매권행사일까지 민법상의 법정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을□이 제11조 제1항 제2조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갑□은 환매권을 행사하여 표시토지를 환매 할 수 있다.

③ □을□이 표시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 보존등기 후 □갑□에게 환매특약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한다.

④ 환매특약 및 말소등기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간선시설이용】

① □을□이 표시토지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개발지구 내외의 간선시설을 이용(이에 따른 시설물의 훼손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시설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토지의 사용 승낙시 미리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치금은 □을□이 간선시설 이용 후 □갑□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설물 훼손부분을 원상복구한 때에 이자 계상없이 반환한다. 다만,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이 예치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제】

① □갑□은 □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

2. □을□이 표시토지를 지정토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을□이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정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경우

4.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표시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5. □을□이 개발지구 내외의 공유대지, 공동시설, 공공시설을 부당하게 점유 사용한 경우

6. □을□이 택지취득허가 대상자로서 택지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표시토지를 원상 복구하여 □갑□에게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③ 표시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갑□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을□은 즉시 □갑□의 소유권 회복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약금 등】

① □을□은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위약금으로 분양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을□이 기 불입한 분양가격, 연체료의 납부금에서 위약금, 원상복구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반환한다.

제13조【통보의무】

① □을□은 이 계약체결 후 주소변경이 있는 때에는 □갑□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의 □을□에 대한 계약해제통고 등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 효력 발생사항의 통지에 대하여는 이 계약서상의 주소(□을□이 제①항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발송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모든 불이익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부분해약 금지 및 연대보증】

□각을□은 표시토지를 부분 해약할 수 없으며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 연체료 납부, 제세공과금 납부, 분양계약 해제 및 위약금에 대하여는 계약자 전원 연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지고 이행한다.

첨부 : 1. 토지지분 표시도면 1부,

2. 계약자 명단 1부.

(이 분양계약서는 전문, 계약당사자, 표시토지, 계약체결일, 본문 제1조부터 제14조 및 첨부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