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용)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임차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1) 갑

가. 성명(또는 회사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소(주사무소 소재지) :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라. 임대사업자등록번호 :

(2) 을

가. 성명 :           (서명 또는 인)

나. 주소 :

(전화번호)

다. 주민등록번호 :

2. 계약일 : 20    년     월     일

3. 임대주택의 표시

주 택 소 재 지
주 택 의 유 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기타
임 대 주 택 의 면 적	방의 수	평형별	면 적(□)
			전용면적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면 적	합 계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에 딸린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담보물권 설정여부	□없음 □있음 □ 담보물권의 종류 : □ 설 정 금 액 : □ 설 정 일 자 :

□지하주차장 면적은 공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부분임

4. 계약조건

제1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① □갑□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 대 보 증 금	월 임 대 료
금 액
임 대 차 기 간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 약 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
중 도 금	원정은 20 . . .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 . .에 지불함

③ □을□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주택은행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을□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임대주택의 입주일】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20   .   . ∼ 20   .   .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료의 계산】① 임대료는 월 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 입주 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가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4조【관리비와 사용료】① □을□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관리주체에게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은 □을□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내역서를 □을□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조건 등의 변경】□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도는 사용료 및 제 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 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제6조【□을□의 금지행위】□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7조【□을□의 수인의무】□을□은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주택관리의 범위】위 주택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을□이 관리한다.

제9조【보수의 한계】①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갑□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을□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보수주기 내에서의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① □을□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도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갑□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7.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딘 경우. 다만, 상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8. 기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갑□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갑□이 □을□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시킨 경우

4. □갑□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갑□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을□이 □갑□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갑□은 주택 및 내부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의한 배상금□손해금 등 □을□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주택을 □갑□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① □갑□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따라 매각한다.

1. 위 주택의 매각시기는 최초 입주 지정기간 종료 후 (    )년으로 한다.

2. 위 임대주택의 매각가격 산정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공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공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② □갑□이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병□과의 매매계약서에 □갑□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한다.

제13조【소송】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갑□과 □을□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특약】□갑□과 □을□은 제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을 정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표준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