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용역 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당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협력업체         (이하 "을"이라 한다)는 목적물의 명칭

(이하 "개발제품"이라 한다)의 개발용역 및 공급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구사양서가 요구하는 개발제품을 □을□의 자원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납품목록과 같은 개발제품을 □갑□에게 공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의 이행】

□을□은 본 계약서, 계약특수조건, 요구사양서, 설계도면, 회로도 등 □갑□과 합의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과 □을□은 계약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 및 납품】

1. □을□은 본 계약서에 첨부한 납품목록에 명시된 개발제품을 표시된 납기에 따라 □갑□에게 납품하여야 한다.

2. □을□은 납품목록에 기재된 내역의 개발제품에 대한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갑□이 제시한 요구사양서의 검사항목 및 시험절차에 의거 납품일의     일 전에 자체 시험하여야 하고 성능입증이 완료된 때에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전 제2항에 의거 검수 요청된 개발제품은 "을"의 자체적인 검수를 완료함으로써 이에 관한 □갑□의 순수 검수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완벽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요한다.

4. □갑□의 검수결과 □을□이 납품할 개발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을□은 □갑□의 통보에 따라 즉시 그 하자를 수정, 보완한 다음    일 이내에 재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최종 납품일】

전 제3조 제2항의 검수에 대한 기준은 □갑□이 정하여 □을□에게 제시한 요구사양서 또는 시험절차서 등의 서면에 의하며, 동 기준에 따라 개발제품이 독립적으로 또는 관련장비의 일부로서 정상적이고도 완전한 기능을 발휘 한다는 것을 □갑□이 서면으로 인정하는 때에 최종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체 상금】

□을□이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또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 또는 재제작함으로 인하여 지체되는 일수에 대해서 지연일수 1일당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사유가 □갑□에게 있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금액】

총 계약금액은        원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고 상세내역은 첨부의 납품목록에  기재한다.

제7조【계약 이행 보증】

□을□은 이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선급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제6조 계약금액의     %에 해당하는        원의 금액을 □갑□을 피보험자로하는 계약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1. 선  급  금 : 계약체결 후     일 이내                 원

2. 중도금(1차):       이후       일 이내                 원

3. 중도금(2차):       이후       일 이내                 원

4. 중도금(3차):       이후       일 이내                 원

5. 잔    금   : 제4조 최종납품일 이후    일 이내                 원

제9조【자료제출 의무】

□을□은 이 계약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품의 개발을 수행하고, 그 결과인 개발제품의 납품과 동시에 □계약 특수조항□에 규정된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 감독】

□갑□은 개발제품의 설계 및 제작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위험 부담 등】

개발의 수행중 또는 완료 후에 있어서 개발제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점유가 □을□에 있는 동안 제3자의 압류나 가압류 및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또는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그 사실을 즉시 □갑□에게 통보함과 아울러 동 집행으로 인하여 "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산업재산권 등의 침해에 대한 면책】

□을□은 자신이 수행하는 개발의 수행방법 또는 개발제품에 적용한 기술이 제3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함과 아울러 동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제기되는 모든 침해, 기타 주장에 대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기로 한다.

제13조【비밀 사항 및 비밀 보장】

1. □을□은 개발제품이나 이 계약의 이행에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일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 할 수 없다. 만일 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는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관계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본 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2. □을□은 제2조에 의거 지급된 설계도면, 요구사양서, 견본품 등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인가된 관계자 외에는 □갑□의 허가없이 열람, 복사, 유출 할 수 없다.

3.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지급된 설계도면, 견본품, 대여품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후에 제공자료와 사급품의 잔여량은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을 변경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의 복구를 위한 일체의 책임을 □을□이 부담해야 한다.

4. 계약과 관련하여 비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 업무 규범 및 동 시행규칙과 군사기밀 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취급한다.

제14조【권리의 귀속】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개발제품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이는 납품과 동시에 □갑□에게 양도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 및  처분 금지】

□갑□ 또는 □을□은 서로 상대방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이 계약상의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다른 제3자에게 이전, 양도하거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1. 양 당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경우 책임있는 상대방에게 사전에 서면통보 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계약 후 기술적 수행능력의 부재가 판정된 경우

나. 입고된 개발제품의 상태가 제2조의 요구조건과 현저히 상이하고 납품 검사시 합의된 시험항목의 50% 이상이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

다.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의     % 이상 최종납품일이 지연된 경우

라.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를 당할 경우, 파산, 법정관리 신청을 당한 경우

마. □갑□ 또는 □을□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을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전부명령 포함) 또는 파산선고를 받아 회사 정리절차가 계속되어 지속적인 거래가 곤란할 때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에도 기 발생한 □갑□ 또는 □을□의 권리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갑□이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경우는 □을□은 동 시점까지 수행한 개발의 결과물 및 기술자료를 □갑□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에게 여하한 계약불이행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을□이 제시하는 증빙서류에 따라 동 개발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4. □갑□ 또는 □을□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의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전해야 한다.

제17조【하자보증】

1. 하자 보증기간은 개발제품의 납품 완료 후     개월로 한다. 다만, 하자보증 기간이 종료된 후라도 □을□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을□의 하자보증 책임은 □갑□이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개월간 연장된다.

2. 제1항의 기간 내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일 이내에 □을□은 이를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납품 하여야 한다. 단, 하자발생 이유가 □갑□의 지시 또는 □갑□의 취급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을□이 전항의 지정기일 내에 보수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보수상태가 불완전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갑□은 □을□에게 서면통지를 하고 자신이 보수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에 소요된 비용은 □을□이 부담 해야한다.

제18조【일반조항】

1. 이 계약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2. 이 계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 양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하거나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인)
(을)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