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역(위촉)계약서

(주)        (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원(이하 □○○○원□이라 한다)에게         관한 연구(이하 □연구□이라 한다)를 의뢰하고 □○○○원□은 이를 수락한다.

위 연구에 관하여 □위탁자□와 □○○○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제2조【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원□이 연구완료 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로 하며, □위탁자□와 □○○○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연구비 지급조건】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만정(｀  .-)으로써,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원□에 지급한다.

선급금(40%)＞금.      원정(｀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30%)＞금.      원정(｀     .-)

(     년  월  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잔  금(30%)＞금.      원정(｀    .-)

(     년  월  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제5조【연구 보고서 제출 등】

① □위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과 사전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중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원□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관련 연구기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원□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서(3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중간보고서는 양자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 본 연구분야의 후속 연구수행(실험, 기술개량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가 아닌 한, □○○○원□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위탁자□와 □○○○원□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은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한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출자하는 경우, □○○○원□의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위탁자□측의 인원은 □○○○원□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원□과 □위탁자□는 다음 각호의 1을 제외하고는 상호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와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이 조항은 □○○○원□의 일반적인 연구활동 및 □위탁자□의 일반적인 기업활동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쌍방의 잘못에 의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공개된 내용

2. 상대방에 의하지 않고 각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알게 된 경우

3.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제3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② □위탁자□는 □○○○원□의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학문자유의 원칙에 따라 □○○○원□ 소속 연구원들이 그들의 연구활동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최소한 발표 30일 전에 □○○○원□은 □위탁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제2항의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발표를 반대할 수 있으며, □○○○원□은 □위탁자□가 반대할 경우 그러한 반대가 있던 날로부터 최대 3개월간 발표를 하지 못한다.

제8조【연구결과 발생되는 물품 등의 귀속】

①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시작품은 □위탁자□의 소유로 하고, 발생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원□의 소유로 한다.

② □위탁자□는 전항의 시작품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연구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 인수를 최고할 수 있다. □위탁자□가 그 기간 내에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시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위탁자□가 제1항의 시작품을 인수하는 경우에 동 시작품에 부과되는 제세공과와 인수 비용은 별도로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결과의 귀속】

① 본 연구결과가 특허가능성이 있는 경우 □○○○원□은 □위탁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위탁자□는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특허출원에 동의하는 경우, □○○○원□과 □위탁자□의 공동명의로 특허출원하며 이때 특허출원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위탁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원□은 단독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특허출원비용은 전액 □○○○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상기 제1항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위탁자□는 우선선택권(First Refusal Right)을 갖는다.

제10조【기술의 실시】

① □위탁자□는 본 연구결과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탁자□는 □○○○원□에 통상 금액의 로얄티를 지불하여야 한다. 로얄티 지불에 대하여서는 상호 신의 아래 새로운 라이센스계약을 맺는다.

② □○○○원□이 □위탁자□가 아닌 제3자와의 라이센스계약을 원하는 경우, □○○○원□은 우선적으로 □위탁자□에게 라이센스계약체결을 제안하여야 한다. □위탁자□가 30일 이내에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은 제3자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 제3자와의 라이센스계약 조건은 □위탁자□에게 제시한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제11조【명칭사용】

□위탁자□는 사전 서면 승인없이 본 연구로 □위탁자□가 취득한 정보 및 □○○○원□이 □위탁자□에게 제출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 복제, 또는 복사물을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권리양도의 제한】

□위탁자□와 □○○○원□은 상호 상대방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하여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보상】

□위탁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원□, □○○○원□의 직원을 방어하고 손해가 없도록 보호한다. 단, 이 경우 □○○○원□ 또는 □○○○원 직원□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일어난 손해가 아니라야 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① □○○○원□이 본 연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원□에 해지의 의사를 통보하여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본 계약을 위배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자□에게 이의 개선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개선 사실이 없을 경우.

2. □위탁자□의 주요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한 경우.

3. □위탁자□가 지불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4조(연구비 지불조건)를 위반하여 그 시정을 요구받고서도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원□은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까지의 연구비 집행정산서 및 해지시까지의 연구보고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고, □위탁자□는 계약해지일까지 대학이 제공했던 모든 서비스와 지출경비 중 미지불된 금액을 □○○○원□에 지불한다.

④ 계약이 해지된 후 또는 연구가 완료된 후 □위탁자□가 □○○○원□에 제공했던 기구, 재료들 중 사용되지 아니하고 남은 부분은 □위탁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반환에 소요되는 경비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⑤ 기타 해지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원□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제15조【중재】

이 계약기간중 또는 계약종료 후에, 이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의 효력, 또는 이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양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분쟁은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

제16조【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원□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17조【중요사항의 변경】

□위탁자□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원□의 착오는 □위탁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18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9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상의 관행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한다.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쌍방 서명 날인하고 □위탁자□와 □○○○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유   첨 :  연구계획서  1부

년    월    일

□위탁자□	□○○○원□
주 소	시 구 동 -
주 식 회 사	원
대 표 이 사 (인)	원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