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용역 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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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계 약 일 :

위 탁 자 : 주식회사 위탁회사

수 탁 자 : 주식회사 수탁회사

㏇위탁회사(이하 □갑□이라 함)과 ㏇수탁회사 (이하 □을□이라 함)은,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들의 인력지원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갑□과 □을□은 상호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하게 본 계약을 이행하며, □갑□과 □을□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정의】

1. □갑□은 전자계산기의 소프트웨어 개발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인력지원을 □을□에 위탁하고 □을□은 인력지원용역 기본계약서(이하 □개발계약□이라 함)에 의거하여 □을□이 □을□의 요원을 □갑□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을□에 위임된 □갑□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계약에 있어 인력지원용역이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3. 본 계약에 있어 성과물이란, 본 계획 및 개별계약에 의거, □을□이 작성하고 또는 □을□에 의해 □갑□에 제공되는 모든 물건으로서, 설계서, 프로그램사양서, 프로그램 매뉴얼, 테스트문서, 그 외의 소프트웨어 밑 이것을 수납한 기록매체 및 보고서, 성적서, 그 외의 관련자료를 말한다.

제2조【기본계약과 그의 적용】

1.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인력지원용역의 계약내용을 규율하는 기본계약으로 한다.

2. 본 계약서는 본 계약의 유효 기간 중에 체결되는 개별계약의 모두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개별계약에 있어서 본 계약에 정한 사항의 일부를 배제하고 또는 본 계약과 다른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우선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인력공급 및 용역료】

1.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갑□에게 파견하는 인원, 기간, 용역료는 □개별계약□에서 규정하며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은 □갑□에게 계약시간 시작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별계약□에 명시된 인원을 □갑□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제4조【개별계약】

1. □갑□과 □을□은 □갑□이 인력지원을 요청할 때에 □갑□이 지정하는 대상 업무마다에 별도개별계약을 체결한다.

2.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 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갑□과 □을□이 별도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업무내용】

인력지원용역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것의 명세는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1) 전자계기를 이용한 업무처리시스템 등의 개발을 위한 조사, 분석, 설계,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 작성업무.

(2) 작성소프트웨어의 가동, 이용 등에 관한 원조.

(3) 전 각호에 부대하는 업무

제6조【공급 인력의 업무수행 방법 및 지체상금】

1. □을□이 파견한 S/W개발요원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갑□의 책임자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의 지휘, 통제 아래 □갑□의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2. □을□이 파견한 S/W개발요원의 고체는 원칙적으로 불가 한다. 단, □갑□이 업무 수행 중 자격 및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갑□은 □을□에게 교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교체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3. □을□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S/W개발요원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교체가 가능하다.

제7조【제규정의 존중】

1.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을□은 관계 법령을 지키고 스스로 업무처리계획을 입안하고 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며, 지시감독과 교육을 하여 주문의 취지에 따라 성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하여야 한다.

2. □을□ 및 □을□의 기술자 (□을□의 관리자를 포함, 이하 동일)는 □갑□의 사업소 내에서 본 계약의 목적이외의 행위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대가 산정 방법 및 대금 지급 방법】

1. 월간 근무 일수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을□은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일지, 보고서 등의 서면으로 업무의 처리상황을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갑□은 어떠한 경우라도 □을□에 대하여 도급업무의 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4. □을□이 본 계약 이행상 발견한 □갑□측의 주문상의 과실, 제품상에 하자, 결함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요지를 신속히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용역금액의 지불】

1. □갑□이 □을□에 지불하는 용역금액, 그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은 개별계약에서 정한다.

제10조【기밀유지】

계약과 관련하여 □갑□과 □을□은 상호간에 전달된 모든 정보는 계약 체결일 이전이든, 계약 기간 동안이든 간에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고 본 계약의 목적에만 이용되어야 하며, 사전 서면 합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된다. 등 비밀유지의무는 해당 정보가 공지의 사실이 되었을 때 소멸되며,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11조【권리의 귀속】

1. 위탁업무를 실시한 결과, 작성된 성과물 및 이것과 관련하여 얻은 기술적 성과물(이하 성과물 등이라 함)에 관련한 소유권, 공업소유권, 저작권과 그 외의 일체의 권리는 □갑□에 귀속된다.

2. □을□은 성과물 등을 □갑□ 또는 □갑□의 지시에 의해 임의로 변경, 수정을 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3. □을□은 자기의 영업을 위해 또는 그 외의 목적과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성과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허가를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하며 □갑□은 자기의 판단에 의거하여 허락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갑□이 사용에 대한 허락을 결정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갑□과 □을□의 별도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양도금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2. □을□은 도급업무의 이행에 대하여 □을□의 요원이외의 제3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갑□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 위탁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을□이 제3자의 전문기술용역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갑□의 사전서면동의를 얻어 자신의 비용으로 동 전문기술용역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동 제3자 명의로 비밀유지에 관한 동의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제13조【위험부담】

성과물의 검수 완료까지 성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을□이 그 손해를 부담한다.

제14조【해지】

1. □갑□ 또는 □을□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전에 사전 서면으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2. □갑□ 또는 □을□ 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에 정한 사항에 위반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한 때

(2) 금융기관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3) 파산, 화의, 회사정리 또는 해산절차 진행 및 채무정리 등의 유사한 절차진행시

(4) 위탁업무에 대한 □갑□의 요구사항을 □을□이 이유없이 수용하지 아니한 때.

(5)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제15조【해지의 효과】

1. 본 계약은 제14조에 의한 해지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해지된다.

2. 본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갑□은 해지일 까지 발생한 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을□은 선금에 대한 미 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6조【면책】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 그 외의 당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에 의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정한 조항이 불이행 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관할】

본 계약에 관한 일체의 법적분쟁에 관하여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의】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각 조항 해석에 대해서 이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 쌍방은 신의, 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의,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서울시 강남구

㏇위탁회사

대 표 이 사

□을□ 서울시 서초구

㏇수탁회사

대 표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