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설물공사 감리용역 계약서

1. 공사감리용역명 :

2. 소재지 :

3. 공사개요

1) 대 지면적 :

2) 건축면적 :

3) 용도 :

4) 동수 :

5) 수전설비용량 :

6) 공사기간 :

4. 설계서

1) 업체명 :

2) 설계자명 :

5. 전기공사업체

1) 업체명 :

2) 대표자명 :

3) 전력시설물공사금액 :

6. 감리용역계약금액 :

20    년    월    일

□갑□과 □을□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발  주  자(갑)   주         소:

상         호:

성         명:

전         화:

발  주  자(갑2)  주         소:

상         호:

성         명:

전         화:

공사감리자(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법인등록번호 :

１ 계약조건 １

제1조【총칙】이 계약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전력 기술용역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공사감리자(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공사감리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등을 정한다.

제2조【업무기간】공사감리업무의 수행기간은 착공일    부터 완공일    까지로 한다.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제3조【업무시간】공사감리업무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① 평  일 □ 09:00 □ 18:00, 토요일 □ 09:00 □ 13:00

② 일요일, 법정 공휴일, 감리원의 교육 및 훈련기간은 현장 근무하지 아니한다.

③ 감리원의 입원, 가사·경조사, 정기휴가 등으로 결근하는 경우 휴가로 하되, 1회 휴가일수가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대체 배치한다.

제4조【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① 공사감리비의 산출기준 및 방법은 대가기준에 의한다. 단, 현장여건 및 공사감리조건이 특수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사감리업무의 대가는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불할 수 있다.

③ 대가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지 불 시 기	지 불 금 액	비 고
공사감리업무 계약시	｀
	｀
	｀ □ 별 첨 □
공사감리업무 완료시	｀
계	｀

제5조【특약 등】이 계약에서 정하는 공사감리의 기본 업무외에 □갑□과 □을□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가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산정한다.

제6조【감리대가의 조정】감리업무 수행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대가를 증액 조정할 수 있다.

① 감리업무 기간이 제2조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을 당초예정 공사기간으로 균등히 나눈 금액에 초과한 기간을 곱한 감리대가를 추가로 지불한다.

② 공사기간중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의 증가로 전기공사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전력 기술용역 대가기준□ 따라 추가로 지불한다.

제7조【감리대가의 조정 제한】감리업무 수행중 다음의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① 조기 준공되어 공사기간이 감소한 경우

② 공사기간중 설계변경에 따른 면적의 감소, 전기공사 내용의 변경 또는 공사내용의 변경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공사비가 절감된 경우

③ 공사기간중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제8조【공사 감리원의 배치】① 공사 감리원의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기준에 의한다.

②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상주 감리원의 인적사항, 배치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 및 성실 의무】① □갑□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을□이 요구할 때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자료 수집을 위탁할 수 있다.

1. 전력시설물 공사 설계도서 및 공사계획 신고서

2. 공사도급계약서 및 현장 관리인의 인적사항 관련 자료

3. 시공계획서 실시도면 및 공정표

4. 사용자재 납품서 및 시험 성적표

5. 지반 및 지질조사서

6. 산재보험 가입증서

7. 하도급자 선정서 및 관련 자료

8. 기타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② □갑□이 제1항의 자료수집을 □을□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③ □갑□과 □을□은 신의와 성실의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을□은 전력시설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0조【업무의 범위】① □을□은 □갑□의 승인을 득한 □을□의 대리인(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을 □갑□의 공사현장에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하여 전면상주 또는 부분상주 한다.

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범위에 속하는 각 종 검사, 시험, 품질 확인 등의 업무를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의 착수 시기】① □갑□은 착공 3일전까지 □을□에게 착공일자를 통지하고, □을□은 착공일부터 공사감리업무를 착수한다.

② □을□은 감리원을 배치 또는 변경시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갑□은 공사 시공자에게 □을□의 인적사항을 착공 전까지 통지한다.

제12조【업무의 수행】① □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력 시설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전력 시설물 공사감리세부기준에 의하여 전력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을□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한 후 전기공사업자에게 이를 시정 또는 재시공 하도록 요청한다.

③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취한 조치의 결과를 확인한 후 이를 □갑□에게 통보한다.

④ □을□은 전기공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을□은 전기공사업자가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중지 요청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게 통보하고 사업승인권자에게 보고한다.

⑥ □갑□은 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사업승인권자에게 보고한 □을□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가의 지불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⑦ □갑□은 전기공사업자가 □을□의 시정·재시공 또는 요청에 응하도록 협조한다.

제13조【현장확인지도】□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확인지도를 실시한 후에 공사 진행을 하게 한다.

1. 공사 착공시

2. 기초 및 접지공사시

3. 전기배관 공사시

4. 배선공사시

5. 주요 전기기기 설치시

6. 기타 전력 시설물의 규격 및 품질관리상 주요 부분의 공사시

제14조【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① □을□은 공사의 주요 공정의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 공정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의 확인과 전력 시설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으로 전력시설의 유형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5조【상세시공 도면의 작성 요청 등】① □을□은 전력 시설물 공사의 경우에 전기공사업자에게 상세시공 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을□은 작성된 상세시공 도면을 반드시 확인·검토하여 전기공사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갑□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16조【공법 변경 및 기술적 검토 의견 제시】① □갑□ 또는 전기공사업자가 공사기간 및 공법을 변경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을□에게 통보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법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법의 안전성, 전력시설물의 품질 확보, 전기공사업자의 기술력 확보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기록 유지 및 보고】① □을□은 □갑□에게 감리결과를 분기별로 통보하되,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리 완료 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② □을□은 감리업무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록 유지를 철저히 한다.

제18조【감리여건 보장】① □을□은 자재의 검사 및 품질시험을 □갑□과 협의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한다.

② □갑□은 □을□에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다.

제19조【계약의 양도 및 변경】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승낙없이는 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갑□의 계획변경, 관계법규의 개·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발생 기타 공사감리업무를 수정하거나 계약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갑□의 계약 중도해약】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이 해약통지를 받을 때에는 즉시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감리업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2. □을□이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처분,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금치산·한정치산·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으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

3. □을□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4.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제1항 각호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21조【□을□의 계약 중도해약】①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1. □갑□이 □을□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그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을□의 업무가 중단되고 30일 이내에 이를 재개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지 않아 시정요구를 하였음에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 집행할 경우

3. □갑□이 상대방의 승낙없이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한 경우

4. □갑□이 □을□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을□의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사망, 실종, 질병, 기타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의 각호의 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22조【□을□의 면책 사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감리원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사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갑□이 임의로 공사감리업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을 지연시켜 업무가 중단된 경우

2. 공사 시공자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공사 시공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을□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된 경우

4. 공사 시공자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확인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23조【공사감리업무 중단 시의 대가 지불】①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은 □을□이 이미 수행한 공사감리업무에 대하여 중단된 시점까지의 대가를 지불한다.

② 중단된 시점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는 대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감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이미 지불한 대가에 대하여 이를 정산·환불한다.

제24조【기성 공사비의 지불 검토】① □갑□은 □을□에게 공사 시공자로부터 제출      받은 기성 공사비의 지불 청구에 대한 검토□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성 공사비의 지불 청구에 대한 검토·확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한다.

제25조【다른 공사에 대한 확인 점검】① □갑□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다른 공사에 대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을□이 그 특정공사에 대하여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② □갑□은 □을□이 건축 및 기계설비 등의 다른 공사의 시공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26조【비밀 보장】□갑□과 □을□은 업무 수행중 알게된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외주의 제한】① □을□은 공사감리업무의 전부를 □갑□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단, 특수 전문분야에 대한 감리의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관계 전문 기술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 기술자에게 감리를 의뢰한 경우에 외주내용에 대한 책임은 당해 관계 전문 기술자가 진다.

제28조【분쟁 조정】이 계약과 관련하여 업무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유권해석이나 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29조【통지·통보 방법】① □갑□과 □을□은 계약업무외 관련된 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통지·통보 후 7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통지·통보 내용을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설계도서의 보관 등】□을□은 그가 감리한 준공도서를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 보관한다.

<별 첨> 감리비 지불방법

전기감리비는 종합감리용역 계약회사인 (주)포럼<갑2>에서 (을)에게 지급한다.y

구 분	지 급 시 기	금 액	비 고
계 약 금	계약시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 금	사용검사 완료시
계		｀	부가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