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개발 용역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전산업무 개발용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은 □갑□과 □을□간에 체결되는 인원파견용역, 위탁개발용역 계약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 20   년    월    일에 개시하여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방법】

① 용역수행에 관한 기본조건, 계약금액 산정방법과 정산기준, 계약일반사항 등은 연간 단위로 기본계약에서 정하며, 본 기본계약을 근거로 연도별 또는 수시로 발행되는 프로젝트(Project)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별로 용역수행내용 및 범위, 용역비용 등을 명시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다.

② 실시계약은 프로젝트 개발단계를 요구분석단계와 본 개발단계(설계, 프로그램 작성, 통합테스트, 설치운영, 유지보수 등의 단계)의 2단계로 구분하여, 요구분석비용과 본 개발비용을 별도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전항의 요구분석 비용은 인원파견 방식으로, 본 개발비용은 요구분석작업이 완료된 후 산출된 개발예상본수에 소요공수를 적용한 과학기술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기준에 의거 산정한다.

제4조【계약금액 산정】

① □을□이 □갑□에 제공하는 용역별 또는 프로젝트별 계약금액은 □을□이 제출하는 업무분석서를 근거로 과학기술처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직접인건비＞용역에 투입되는 기술자 등급별 예상투입공수에 기술자 등급별 월 기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인건비 총액을 산출한다.

2. 제경비＞영역별 제경비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가. 인원파견용역＞직접인건비의 110%

나. 위탁개발용역＞직접인건비의 120%

3. 기술료＞용역별 기술료 지급율은 다음과 같다.

가. 인원파견용역＞(직접인건비／제경비)□20% 이내

나. 위탁개발용역＞(직접인건비／제경비)□40% 이내

4. 직접경비＞용역수행에 직접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갑□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산정하며 산정기준은 쌍방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② 계약금액은 1항에 명시된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제5조【대금지급방법】

① 대금지급방법의 요구분석 비용은 □을□이 요구분석 완료시 □갑□에게 청구하고, 본 개발비용은 개발착수시 용역대가의 50%를, 중도금으로 20%를 검사완료 후 30%를 □갑□에게 청구한다.

② 청구된 대금은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보증금 납부】

① 용역별 계약보증금은 산출된 계약금액 100분의 10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로 한다.

② 상기 보증금은 □을□이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사전 양해가 있을 때에는 지급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증금은 위탁개발용역 계약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하며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완료 익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한다.

③ 상기 1항의 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갑□은 □을□에 지급할 용역비 또는 타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지급각서로 대체된 경우에는 지급한 용역비와 타지급금을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등의 권리귀속】

본 계약은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저작권 및 성과물의 소유권은 □갑□에 의하여 □을□에게 위탁료가 완납된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이전한다. 다만 본 프로그램 중 동종의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노하우, 루틴, 모듈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하고 □을□은 그것을 이용하여 본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제8조【감독】

①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계약이행 상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의 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이 경감되지 아니한다.

② 위탁개발용역의 경우 □을□은 월간단위의 업무일지 및 월간 공정진도를 매월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하도급 금지】

① □을□은 계약된 용역을 □갑□의 서면 승인없이 제3자에게 위임 또는 하도급시킬 수 없으며, □갑□으로부터 부분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을□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상기 1항에서 하도급을 승인한 경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을□에 대하여 하도급 승인을 철회하거나 수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용역대가의 정산】

① 해당 프로젝트 개발을 완료한 후 실제로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본수와 개발비 산정에 기준이 된 업무분석서의 개발예정본수와의 차이가 10% 이상일 때에는 초과 또는 미달된 부분에 대한 직접 인건비·제반의 경비·기술료를 정산한다.

② 직접경비는 개발용역 수행에 직접 사용된 경비항목에 대하여 실비 정산한다.

제11조【검수】

① 위탁 개발용 계약의 경우 □을□은 실시계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개발보고서와 성과물을 □갑□에게 납품하여 검수를 요청하여야 하며, □갑□은 지체없이 검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납품한 개발보고서를 근거로 가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갑□이 요구한 일정수준에 도달하였을 경우 프로젝트 개발완료 검사조서에 서명날인하고, 합격판정을 한다.

③ 상기 검수결과 □갑□의 검수에 불합격된 경우는 위탁개발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을□은 이를 보완후 재납품하여야 한다.

④ □을□이 실시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일까지 개발보고서 및 성과물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은 이를 □을□에 지급할 용역비 또는 타지급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⑤ □을□의 이행지체가 다음 각호의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4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갑□이 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정보, 기계 등의 제공을 게을리하거나 지연함으로 인하여 본건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긴 때

2. 본 계약내용이 □갑□의 요청으로 수정되거나 □을□의 요청을 □갑□이 승인하여 수행됨으로 인하여 지연이 생긴 때

제12조【비밀유지】

① □갑□ 및 □을□은 본 계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등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 본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 공지의 사실이 될 때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3조【규정준수】

□을□은 □갑□이 제정 실시하는 사규 중 본 계약 이행에 관련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

1. □갑□의 책임

□갑□은 □을□의 용역수행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을□의 책임

가. □을□은 보유하고 있는 전산 신기술 및 전산화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갑□이 요구하는 최적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을□은 본 계약하에서 □갑□이 제공하는 제반정보 및 자료를 본 계약상의 용역수행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양도】

□을□은 □갑□의 동의없이 본 계약에 의해 취득되는 제반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 또는 이를 근거로 체결된 실시계약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물량 대비 개발물량이 10% 이상 초과 또는 미달하는 경우

2.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요소의 등락으로 인하여 개발비용이 계약금액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다고 인정될 때

제17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또는 □을□ 양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전통보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

2. 파산·화의·회사정리절차 신청을 하거나 당한 경우

3. 주요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압류집행을 당하거나 경매신청을 당한 경우

② □갑□ 또는 □을□ 양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시정 및 보완을 최고하고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아니할 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당하는 등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예정일까지 용역을 완수하지 못하고 그 이행을     일     이내에 기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을□이 □갑□의 사전 승인없이 본 계약과 용역업무를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4. 본 계약조건의 위배로 인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상기 1,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계약해지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일까지의 당해 용역비 집행내역서 및 용역수행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갑□은 이를 검토한 후 집행내역에 따라 정산한다.

④ 계약의 해지사유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을□은 본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갑□이 입은 직접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석】

① 본 계약의 내용 및 낱말의 의미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견해나 해석이나 상이한 경우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에 노력하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계의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종속하는 개별계약, 합의서, 명세서 등은 본 계약조항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의 일부로 되고 계약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제19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의 해석에 관하여 쌍방간 분쟁 또는 이의가 있을시는 상호합의에 따라 원만히 해결한다.

□갑□과 □을□은 계약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위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갑)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연락처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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