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지원사업 기술용역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    약    명 :     년도 정보화지원사업(공항화물터미널 물류정보공동활용체계 구축)

계  약  금  액 : 일금              (｀             )

계 약 보 증 금 : 일금              (｀             )

지 체 상 금 율 : 0.25 %

계  약  기  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타  사  항 :

한국전산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교통부(이하 □을□이라 한다)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병□이라 한다)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첨부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기술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 : 1.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3. 과업내용서

2.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4. 산출내역서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          한 국 전 산 원

분임계약책임자                          □

(을) :   주관기관          건 설 교 통 부

장   관                          □

(병) :   시스템공급자

상호 또는 명칭 :

전  화  번  호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본 계약의 목적은 한국전산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교통부(이하 □을□이라 한다)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병□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정보화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고 갑, 을 및 병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화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정의】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당사자□라 함은 한국전산원의 경우 분임계약 책임자이고, 주관기관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며, 시스템공급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

2. □시스템공급자□라 함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법인을 말한다.

3. □공동수급□이라 함은 본 사업의 시스템공급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계약보증금】① 병은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대신하여 갑에게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병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계약보증금의 처리】① 병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② 병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계약이 이행된 후 병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5조【계약문서】① 계약문서는 기술용역계약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물시93100１243)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시스템공급의 착수】① 병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갑과 을에게 각각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착수 이후에 갑 또는 을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갑 또는 을은 시스템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기한 내에 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 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병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7조【지체상금】① 병은 계약서에 정한 수행기간내에 기술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책임으로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병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8조【검사】병은 기술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이 지정한 자로부터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인수】① 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따라 계약업무의 완성을 확인한 후 병이 서면으로 인도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병이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대가의 지급 이전에 당해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병은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10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① 목적물의 인도 전에 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갑과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을 및 병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⑤ 병은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물의 인도 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병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기술용역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① 병은 계약업무를 완성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단, 병과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갑은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정부부처의 조치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병은 갑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이행상의 감독】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4조【종업원 및 고용원】① 병이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업무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병은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갑 또는 을이 병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기술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 병은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병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갑 또는 을의 동의없이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5조【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① 갑은 병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병이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계약기한 내에 기술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단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때에는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갑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 또는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기술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병에게 지급한다.

④ 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과 병에게 통지한다.

제16조【병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병은 계약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① 갑과 을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병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병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병은 기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갑 또는 을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병은 적격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절차의 준용】본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정보화지원사업 관리요령 및 지침, 기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본 계약의 목적은 한국전산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교통부(이하 □을□이라 한다) 및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병□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정보화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수행하고 갑, 을 및 병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보화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역범위】① 병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을이 제시한 과업내용서 및 병이 제출한 산출내역서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갑과 을 및 병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의무】① 병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병은 계약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부당 사항을 갑과 을에게 보고하고,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제시하는 조치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용역수행】① 병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갑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갑과 을은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지시할 수 있다.

② 본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을은 감독이외에도 을이 지정하는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강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병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병에 대하여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병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갑은 을에 대하여 선금 및 잔금지급 등 필요한 경우 사업진행상황 및 내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응해야 한다.

⑤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용역수행을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을은 즉시 계약변경사항 및 그 사유 등을 명시한 계약변경요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⑥ 갑은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사업이 상당기간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향후 일정기간 정보화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요원의 관리】① 병은 용역에 참여시키는 요원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는 등급별 적격자로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참여요원 자격에 관한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참여요원의 교체등 변동이 있을 경우 특수조건 제13조 계약의 변경 절차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③ 을은 병의 투입요원에 관련된 사항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위 참여요원이 용역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본 용역 참여인원은 계약기간 동안 참여율 범위내에서 타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약 중복제공시는 갑은 용역대가에서 감액하고, 대가가 기지급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수행장소 및 자료제공】① 병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을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과 병은 용역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자료를 상호 요청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병은 용역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자료 중 보안을 요하는 자료는 을의 허락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진도보고 및 보고서 제출】① 병은 주기적으로 용역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와 비교하여 갑과 을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의 주기, 방법 등은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② 병은 각 공정별 작업완료시 보고서를 용역책임자 날인 후 정해진 기일까지  갑에게 2부, 을에게 각호의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요구사항분석서 : 요구분석 완료 후 7일 이내 3부

2. 설계서 : 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3부

3. 프로그램명세서 :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3부

4. 시험계획서 :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3부

5. 시험보고서 : 시험 완료 후 7일 이내 3부

6. 사용자지침서 :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30부

7. 운용자지침서 : 구현 완료 후 14일 이내 30부

8. 완료보고서 :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 50부

③ 병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본 계약에 의해 개발된 소스코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병은 검사완료 후 14일 이내에 제2항에서 명기한 각종 보고서 전체가 수록된 CD-ROM을 갑에게 5매, 을에게 5매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리】① 병은 을을 통하여 상세설계 후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중간감리를 받아야 하며, 일정기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계약종료 이전에 시험운영결과를 첨부하여 최종감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감리를 하는 경우 을과 병은 이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제9조【검사】① 병은 용역수행을 완료하였을 경우 특수조건 제7조에 의한 보고서와 을이 용역수행내역 확인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이 지정한 검사방법으로 지정한 자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병으로부터 당해 계약이행 완료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병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을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병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병으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다시 제2항의 절차를 따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특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병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갑에게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를 완료했을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갑과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갑의 확인에 의하여 을이 이행한 검사결과에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을은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갑은 을과 병의 귀책사유에 따라 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보화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병에 대해서는 특수조건 제1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및 정산】① 본 계약체결 후 병이 선금지급을 요청한 경우 갑은 계약금액 중 개발용역비의 20% 이내에서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병은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금급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선금잔액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수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사고 또는 사업의 이월 등으로 선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갑은 선금급 지급 이후 병의 요청시 을의 기성상태를 확인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개발용역비의 40% 이내에서 중도금을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④ 갑은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최종검사를 완료한 후 을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병의 청구에 의거 잔금을 지급한다.

⑤ 갑은 병의 요청시 납품 및 설치된 장비의 검사를 완료한 후 을이 확인한 증빙서류를 근거로 장비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대가의 감액, 환수 등】① 갑은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조치할 수 있다.

② 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병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 때에는 병이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① 갑과 을은 병의 용역수행내용 및 품질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병이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요청을 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되고 병이 제공한 모든 정보와 S/W 등은 갑의 소유로 하며, 계약해제로 인하여 갑과 을의 손해발생시 병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 갑 또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해제 전일까지 용역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갑은 병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을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은 계약해제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과업내용의 변경】① 병은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을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승인 여부를 갑과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예산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또는 사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으로의 결과통보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 갑은 변경 승인시 변경 금액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하도급 등】병은 본 용역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를 하도급할 때에는 을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상의 모든 책임은 병이 진다.

제15조【지체상금】① 병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계약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체일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감리 및 검사를 요청한 날로부터 감리 및 검사를 시행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을의 정당한 요구에 의하여 병이 납품물을 수정보완하는 데 소요된 날은 지체일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16조【하자보수】① 병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을의 최종 검사완료 후 18개월간 하자보수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병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증권을 최종대가 지급 전까지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① 본 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19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계약이행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갑, 을, 병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한다.

② 본 용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8조【운영】① 을은 검사완료 후 일반조건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목적물을 인수한 후 갑에게 서면으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원칙적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 운영예산 확보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사업결과 귀속】① 병이 을에게 납품한 모든 산출물, 장비 및 기술자료 등의 사용권은 을에게,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갑이 소유한다. 다만 을이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한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소유한다.

② 갑의 소유권은 적합한 절차를 거쳐 을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을은 갑이 소유권의 인도를 서면으로 요청하였을 때는 이를 즉시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Y2K 관련문제】① 병은 본 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하드웨어,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때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로부터 Y2K 관련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보증서를 수령하고 그 사본을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Y2K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갑 또는 을은 제조회사나 공급자가 병에게 보증한 내용을 근거로 직접 제조회사 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동 보증상의 권리를 실행할 수 있다. 다만 갑과 을이 병에게 동 권리의 행사를 대행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병은 이에 따른 권리행사를 성실히 대행하여야 한다.

③ 병은 본 계약에 따라 개발하는 시스템 중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하여 Y2K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이때 보증의 의미는 본 계약에 따라 병이 을에게 제공한 응용 소프트웨어가 2000년 날짜에 맞게 전환됨을 말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이 개발한 응용소프트웨어가 병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Y2K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병은 병의 비용으로 동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Y2K 문제에 대하여는 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1.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이 아닌 기존에 개발되었거나 공급되어 본 계약상의 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네트워크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2. 을과 병의 직원이 아닌 자 또는 병이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3.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시스템에서 생성되지 아니한 데이터 및 타 시스템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Y2K 관련문제와 을이 제공한 데이터나 자료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Y2K 관련문제

부  칙

제1조【시행일】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계약체결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