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사업계약서

가. 사업개요

1. 공사명 :

2. 공사현장 :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개월

4. 공사도급예정금액 :            천원

5. 공사비단가 :         원(평당) 부가가치세 포함(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 간 유효)

6. 대지가 :          원(평당       )

7. 공사규모 :

(1) 대지면적 :           □(      평)

(2) 건축면적 :           □

(3) 연면적 :         □(      평)(실시 설계시 증감될 수 있음)

(4) 층면적 :      평

(5) 평형 : O평형 O세대 / O평형 O세대 / O평형 O세대 / O평형 O세대

8. 하자보증금율 : 도급금액의 3/100

9. 하자보수 책임기간 : 준공일로부터 3년

나. 계약사항

제1조(총칙)

도급인(시행자)      (이하 □갑□이라 함)와 수급인(시공자) 주식회사      (이하 □을□이라 함)은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약정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2조(대지의 조건 및 면적)

갑은 아래 기재한 부동산에 신축건물의 모든 인허가를 완료하고 을은 사업건축물을 신축한다.

-아    래-

1. 위치 :

2. 면적 :          □(       평)

제3조(대지가)

1) 갑이 공동사업에 제공한 대지의 가격은 위치, 용도 등에 구분 없이 평균가로 산정 하여 평당 일금              원정으로 결정한다.

2) 토지공부상 계약일 현재의 저당권, 압류, 지상권문제는 갑의 비용으로 분양 전에 해결하여 본 공동사업의 분양 등에 지장이 없게 하고 사업기간 내에 대지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모든 배상, 보상 등을 갑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 준공 및 분양시의 소유권이전등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대지가의 정산은 갑과 을이 약정 협의한 시공건축물 중 일부 건물로 정산하고 건축물의 금액은 갑과 을이 약정 협의된 분양금액으로 산정 한다.

4)사업부지의 부지매입금액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분양)

1) 갑은 분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되 사업시행 및 분양 대행사를 지정하여 시행 및 분양 대행계약을 위임할 수 있으며 분양에 따른 판촉 홍보비 등은 분양수수료에 포함하여 분양수입금에서 갑과 을의 관리책임 하에 지불한다.

2) 분양대행자는 2개월 단위로 분양률을 확정하고, 분양부분은 각층의 면적을 균등하게 하여 분양한다는 합의서를 공증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시는 별도 합의서에 의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시행 및 분양대행자는 분양대상 내용(면적, 위치 등)을 본 설계 전 미리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갑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할 시는 그 수수료 및 내용에 대하여 을과 협의한 후 결정키로 한다.

5) 시행대행자의 선투자 비용 및 분양대행 수수료의 총액 중 OO%는 분양계약금에서 1차 지급하고 1차 중도금에서 OO%를 지급하며 잔여수수료 OO%는 추후 분양잔금에서 정산한다. 단 분양수수료 지급일은 갑과 을의 합의 하에 결정한다.

제5조(분양수입금의 관리)

1) 분양수입금은 갑과 을의 공동구좌에 적립하고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하여 분양수수료 등의 비용을 인출하나 분양이 부진하여 대지가를 충당 못할시 대지가는 사업완료 후 O개월 후에 을이 갑에게 정산한다(만약 이 공동사업의 건물이 상가나 사무용빌딩 등 비주택건물일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미분양분 건물에서 대물변제 후에 정산할 수 있다.

2) 을의 공사비는 분양수익금에서 선투자비와 분양대행 수수료 및 제경비를 우선하며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지급한다.

3) 대지가, 공사비, 분양수수료, 제세공과금 및 제경비를 공제한 분양잔금은 갑과 을 및 분양대행자 등의 3자 균등 배분키로 한다.

제6조(대지내의 지장물의 철거)

대지내의 모든 지장물의 철거는 본 건물의 착공 전에 갑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또한 철거에 다른 멸실 신고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계획설계)

갑이 제공한 대지 상에 공동사업 계약건축물의 계획설계를 시행대행자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향후 정산시 공동사업 지출경비로 정산한다. 계획설계의 확정은 갑과 을의 협의한 내용으로 설계안을 결정한다. 단 계획설계안의 면적은 가 설계이며, 관계법에 의거 본 계약시 대지대, 공사비, 분양가 등 사업성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설계서의 확정과 설계비 및 기타비용 지출)

1) 갑과 사업시행 대행자는 본 계약 약정 후 30일 이내에 계획설계안을 을과 협의하여 본 허가를 받도록 처리한다.

2) 상하수도 인입비, 도시가스 인입비, 한전수탁비, 현지측량비, 지질조사비, 보존등기비, 제세공과금, 안전관리비, 산재보험료 등 모든 비용은 공동사업 지출경비로 정산 처리한다. 단 설계용역비 등 공사착공 전 발생되는 비용은 갑이 우선 지출하고 정산키로 한다.

제9조(시공)

공동사업 건축물을 을이 시공하고 공사도급계약은 공사착공 전 본 계약을 승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별도로 갑과 을이 체결한다.

제10조(미분양조건 및 공사비 지불보장)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사업기간 내에 미분양이 발생할 시에는 미분양 물건에 대하여 갑과 을이 인정한 분양가로 계산하여 을은 갑의 대지가를 정산하고 잔여금액은 별도 처리한다(비주택인 경우는 지분으로 대지가를 대물변제하고 잔여금액은 별도 처리한다).

제11조(세무관계)

갑과 을은 공동사업에 관한 일체의 세무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세무사와 계약체결 하여 갑과 을의 세무책임 구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한다.

제12조(분양가조정)

분양개시 후 분양이 부진할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분양가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3조(물가인상으로 인한 공사비조정)

1) 가계약 이후 본 계약시 소매물가 5% 이상 인상시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며, 공사착공 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사가격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후에 반입되었거나 제공된 재료 및 역무의 대가에 적응하되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의 완료부문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이행)

을은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사 1개 사를 세우거나 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제시하며, 이 경우 보증서의 최고한도금액은 일금           원정으로 정한다. 이 금액은 공사도급계약금에 준한다.

제15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1) 을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을이 산재 처리한다.

제16조(공사기간)

총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O개월로 정하고, 공사착공은 해당 관청에서 사업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착공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민원 등 예기치 못한 사고와 갑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공사의 일시중지 등의 지체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공기연장)

1)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진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는 갑이 실비로 처리한다.

제18조(인, 허가 및 민원처리)

1) 모든 인허가는 갑의 책임과 선 투자로 신청처리하고 설계, 인허가 등 본 공동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갑이 요구할 때 을은 즉시 제공한다.

2) 모든 민원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 처리한다.

3) 인허가시 및 민원처리시 발생된 비용은 본 사업의 정산시 공동사업 지출경비로 처리한다.

제19조(종업원 및 고용원)

1) 을은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고용인의 행위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을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본 공사에 상당하는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사의 완료)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시공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관련 행정청으로부터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의 준공검사 완료(가사용 승인의 경우를 포함한다.)와 동시에 을의 갑에 대한 공사 준공상의 모든 행정적인 이행책무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제21조(연체료)

을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1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단 대관업무 및 민원관계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항으로 발생하는 공사지연 사유가 있을 시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22조(하자보수 및 보증금)

1)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하자보수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수기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하자보수 보증금율은 100분의 3으로 하며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발생하는 하자보증증권을 예치키로 한다.

제23조(갑의 계약해제 등)

1)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2개월의 최고기간을 두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전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최고기간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을의 계약해제 등)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기간 1개월을 두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승인을 득하지 못할 때

2.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개설허가를 득하지 못할 때

3.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또는 공사중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때

4. 위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최고기간 전에 서면 통지키로 한다.

제25조(계약불이행 및 손해배상 등)

1) 제23조,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때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갑은 공사계약금으로         원을 예치하고 을은 일금         원정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예치하며, 일방의 계약사항 불이행시 상대방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키로 한다. 단 갑이 공사계약금액을 을에게 납부 못할 시는 본 사업에 갑이 제공하는 토지의 등기공부상에 을의 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청구를 갑이 승낙키로 한다.

제26조(권리의무의 양도)

1)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2) 을이 전문공사 부분에 대하여 전문건설 면허업체에 하도급 시공할 수 있다.

제27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약정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8조(분쟁의 해결)

1) 본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 사이의 분쟁이 발생할 시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전 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는 건설업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건설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동 위원회의 조정에 따른다.

제29조(계약의 사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갑, 을이 협의 결정하여 추가 삽입할 수 있다.

제30조(계약서의 효력)

1) 본 계약서는 갑, 을 쌍방이 날인한 날로부터 사업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시에는 본 계약서의 내용을 승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 을 쌍방의 협의 결정된 내용은 조정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을 서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사업의 추진계획일정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갑은 본 사업의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업무에 관한 제반업무를 착수하여야 한다.

제31조(공증)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하고 그 비용은 을이 선부담하고 정산 처리시 지출경비에서 지급키로 한다.

이상 본 계약의 증거로서 본서 3통을 작성하고 갑(지주 및 시행자)과 을이 각각 서명 날인한 후에 각1통을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도급인(갑) -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시행 및 분양대행자)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수급인(을) -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