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 기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갑이 발주자와의 계약에 관계된 공사(이하 □원청공사□라 한다)를 완성하기 위하여 원청공사의 일부 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주문서를 발행하고 을은 이에 주문청서를 발행하여 개별적으로 하청         공사시공에 관한 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본 계약의 조항 및 도면,           사양서, 그외 도면(이하 단순히 설계도라 한다) 및 갑의 견적기준에 따라 상호 간에 협         력하여 공사를 완성하기로 한다.

제2조  주문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공사건명과 장소

② 발주금액과 대금지급방법

③ 공사내용 그외 시공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갑 및 을은 함께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건축법규, 근로자의 고용, 안전에 관한          모든 법규 및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지도에 따라 갑의 을에 대한 지시, 지도는 모두 이         들 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고, 을은 이것을 준수한다.

제4조  을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 근로자의 안전, 위생에 유의하고, 재해예방, 건설공해의 매연         방지, 환경의 보전, 주변과의 융화에 노력하기로 하고, 갑에 대해 안전서약서 등 필요사         항에 대한 준수를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다.

제5조  ① 을은 갑이 지시한 설계도 등에 따라 공사를 완성한다.

② 전 항의 설계도 등에 불분명한 곳이 있으면, 공사착수 전에 갑에게 질의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①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설계도에 의거 공정 그외 필요한 계획서를 갑이 정한         기일까지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개별 계약체결 후 즉시 을은 갑에게 다음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변경이 있는 경우         도 동일하다.

1. 을을 대표하는 현장책임자 및 주임기술자

2. 시공상 법령이 요구하는 현장의 유자격자 및 안전관리자

3. 현장 작업원의 성명과 임금의 지급방법

4. 그외 갑이 지시한 사항

제7조  갑은 공사현장에 공사를 총괄하고 그외 하청공사인을 지휘감독함과 동시에 그 나머지 관          련된 공사와 을의 공사와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또 을이 본 계약에 의거 갑과의 연          락, 검사, 입회, 승인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갑을 대리할 감독원을 둔다.

제8조  을의 현장책임자, 주임기술자 그외 을의 인원에 있어 또 을의 하청인에 있어 아주 부적          당한 자에 대해서는 갑은 을에 대해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변경, 교대 등 필요한 을          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을은 갑에 대해 대응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제9조  을은 개별적으로 계약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괄하여 제3자에게 재하청해서는 안된           다. 단, 피치못할 경우는 사전에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을 받아, 일부에 한해 타인에게          하청을 줄 수 있다.

제10조  ① 갑은 을에 대해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는, 서면으로 공기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전 항에 의거 공사기간이 단축된 경우, 갑과 을의 협의하여 위 도급대금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이상 경제상황 또는 갑과 을이 모두 예기하지 않은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대금이 극히           부당하게 될 때, 갑과 을은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① 을은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갑에게 통지하여 검사를 받기로 하고, 갑은 검사에 의          해 합격여부를 정한다.

② 전 항에 의거 합격한 경우는, 공사의 인도를 받고, 불합격인 경우는, 을은 갑이 지          정하는 기간 내에 보수공사를 하여 갑으로부터 재검사를 받기로 한다.

제13조  ① 을이 고용하는 자에 대해 또는 을의 하청인에 대해 임금 등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을 또는 을의 하청인 그외 관계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신청에 근거하여 갑은 사전에 관          계자로부터의 시정조치를 한 다음, 을 또는 을의 하청인의 임금 등의 입찰지급을 할 수          있다.

② 전 항 입찰금에 있어서는 갑은 언제라도 을의 도급대금청구채권과 대등한 금액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③ 을은, 전항의 소멸에 대해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을은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상의 입지를 제3자에게 승계하거나, 또는 이들 계약으로          부터 발생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질권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제15조  ① 을은 공사시공에 관해 알게 된 발주자 및 갑의 비밀 또는 노하우, 정보 등을 타인에          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전 항의 비밀 등의 유지의무는 공사가 완성한 후라도 지켜야만 한다.

③ 을은 제1항의 비밀 등에 관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해 공업소유권의 권리취득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

제16조  ① 갑은 다음의 경우 을에 대해 최고없이 장래를 대비한 이 계약 및 개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공사착수가 지연되고 있을 떄

2. 을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공사기간 내에 완성할 가망이 보이지 않는다              고 인정되었을 때

3. 을이 재료납입업자, 하청인 또는 노동자에 대해 채무의 지급을 소홀히 하고, 공사              완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될 때

4. 을에게 법령, 감독관청의 지시에 대하여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② 전항의 경우, 갑은 을에 대해 을의 완성부분, 을의 반입자료대금을 지급한다. 단,              갑의 설계도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7조  ① 을에게 다음 사유의 어느 것인가에 해당될 때는, 갑은 통지최고없이 본 계약 및 개             별 계약을 해제하고, 갑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는, 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을에게 수표 또는 어음부도가 한회라도 발생했을 때

2.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 경매신청, 파산, 화의 회사정리, 법정관리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을의 주식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합병, 영업양도, 경영의               중요한 부분의 위임이 있을 때

4. 을의 임원 또는 피용인에게 중요한 비행이 있을 때

② 전 항에 의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을은 갑에 대한 채무에 있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전액을 일시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8조  본 계약, 개별 계약 및 이들과 관련된 갑과 을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갑의 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하는 것에 갑과 을은 합의했다.

위와 같이 하청공사에 관한 기본계약이 성립했으므로 정본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은 각각 말미에 기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청인(갑)  주소 :

성명 :                            (인)

하청인(을)  주소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