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 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 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 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갑은 을에 대해 본 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원

2. 19□□년 □월 □일까지 금□□□원

3. 본 건 시스템의 검수 후 □□일 이내에 금□□□원

②별지 목록 기재의 본 건 시스템의 사양, 설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을은 재견적을 하여 앞 항 기재의 위탁료 및 지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앞 항의 경우 갑 및 을은 신속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정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않고 본 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제5조(자료의 보관·관리) 을은 본 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 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비밀유지) ①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7조(검수) ①갑은 본 건 시스템의 납품 후 □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②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③제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본 건 시스템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제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통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료 등의 반환) 을은 앞 조의 검수 후 지체없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작업관리) ①을은 본 건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갑과 연락, 조정등을 하는 주임담당자를 정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②본 건 업무에 담당하는 을의 종업원의 지휘감독, 노무관리, 안전위생관리 등은 주임담당자가 한다.

제10조(작업장소 등) ①을이 본 건 업무에 관한 작업을 갑의 사무소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 해당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②갑은 을이 본 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갑의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 및 전자계산기 및 기기 비품등을 무상으로 을에게 대여한다.

제11조(위험부담) 을에게서 갑으로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본 건 시스템의 멸실·훼손, 변질 그 밖의 모든 손해는 갑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을 제하고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보증의 범위) ①을은 갑에 대해서 본 건 시스템이 별지사양서에 합치하고 갑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며 양호하게 가동할 것을 보증한다.

②을은 본 건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검수 후 □개월간은 무상으로 원인규명 및 보수를 한다.

③앞 항의 보증기간 경과 후의 보수에 대해서는 갑·을 별도의 협의후에 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3조(제3자의 권리침해) ①을은 본 건 시스템이 제3자의 저작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본 건 시스템에 관해 제3자와의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갑·을 협의 후에 성의를 갖고 이것을 해결하며 해결에 드는 비용은 갑 및 을의 귀책사유에 따라 부담한다.

제14조(저작권의 귀속) ①본 건 시스템에 관한 저작권은 수탁료가 완불되었을 때에 을로부터 갑에게 양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본 건 시스템 중 동종의 프로그램에 공통으로 이용되는 노하우, 루틴, 모듈등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유보된다.

②본 건 시스템 중 본 계약에 기초하여 을이 갑에게 허락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권리는 을에게 유보된다. 단, 을은 갑에 대해서 이것을 개량하여 복제할 권리를 무상으로 허락한다.

③을은 갑이 청구할 때에는 본 건 시스템 저작권의 이전등록절차에 협력한다. 단,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양도금지) 갑 및 을은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본 계약이 기초하여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16조(계약해제) 갑 또는 을은 상대방이 다음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떤 통지최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것으로 인해 입은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1. 본 계약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을 때

2. 스스로 발행하거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가 1통이라도 부도처분을 받았을 때

3. 조세공과의 체납처분을 받았을 때

4. 스스로의 채무불이행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받았을 때

5. 파산, 화의,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을 하거나 이들의 신청이 이루어졌을 때

6. 해산, 합병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를 결의하였을 때

7.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을 때

8. 그밖에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사유가 있을 때

제17조(협의)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의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갑·을 협의 후 결정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   년   월   일

갑     □□시□□구□□동□□번지 □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을     □□시□□구□□동□□번지 □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  □

(별지목록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