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인쇄 계약서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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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 1 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상호 원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있다.

제 2 조 (출판권의 설정)

(1) '갑'은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위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을'에게 설정하며 '을'은 위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2) '갑'은 '을'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교재의 내용이나 제호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교 육 기자재로 사용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자비로 출판하거나 제 3자에게 출판, 발행하게 할 수 없다.

제 3 조 (출판권의 등록)

'을'은 위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의 설정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갑'은 이에 지체없이 협력하여야 한다.

제 4 조 (권한)

(1) 위 저작물의 발행 부수, 정가, 지질, 판형, 기타와 초판, 중판의 시기, 선전 및 판매의 방 법 등 제반 마케팅 사항은 '을'이 결정한다.

(2) 초판발행 2년 후 위 저작물의 개정판, 증보판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기간 안에라도 '을'의 판단에 따라 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갑'은 적극 협력한다.

제 5 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1) 위 저작물의 출판권은 계약 일로부터 초판발행 후 10년으로 한다.

(2) 제 16 조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도 10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6 조 (원고 등의 인도)

'갑'은 본 계약 일로부터 일 이내에 위 저작물의 출판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완전한 원고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 7 조 (저작자 인격권의 존중)

'을'이 위 저작물의 제호, 내용, 또는 표현을 바꾸고자 할 때는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저작권의 표시)

(1)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검인지를 붙여야 한다.

(2) 검인지를 붙이지 않기로 합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위 저작물의 발행 부수를 매판(또는 쇄)마다 '갑'에게 통보하고, 만일 '갑'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 (인세 지급)

(1) 출판도서에 대한 인세는 판매 부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인세의 지급비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기로 한다.

* 인세지급비율 : 출판물 정가의 8%(단, 2만부 초과시 10%로 조정함)

(2) 전항의 인세는 매년 6월 말, 12월 말 두 번 정산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각종 관련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익월 말까지 지급한다.

(3) '을'이 납본, 증정, 신간안내, 서평, 홍보 등 관련업무에 사용한 책이나 파손, 반품 등의 사유로 판매에서 제외된 책에 대해서는 인세에서 면제한다.

제 10 조 (이차적 사용)

(1) '을'의 판단에 의해 이차적 저작물(테이프, CD 등)을 출판물과 별도로 독립시켜 제작, 판매할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이차적 저작물에 대해서 정가의 4%를 인세로 지급한다.

(2) 기타 온라인, 무선인터넷, 통신강좌 등의 위 저작물의 이차적 사용에 관해서는 '갑'은 '을'과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갑'의 매출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한다.

제 11 조 (이차적 권리)

교재 제작내용에 있어서 교재 내용에 필요한 사진과 테이프 등을 '을'이 편집하여 수록, 제작할 경우, 출판된 교재 저작물에 수록된 사진과 테이프 등은 '을'에게 저작권이 주어진다.

제 12 조 (저작물 내용에 따른 책임)

'갑'은 위 저작물의 내용에 있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명예훼손 또는 기타 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을' 또는 제 3 자에게 손해,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지며 발생된 손해나 손실에 대하여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전집 또는 선집 등의 수록)

'갑'이 위 저작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저작집, 전집, 선집 등 기타 다른 출판물에 수록하여 출판할 때에는 사전에 '을'의 서면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 14 조 (배타적 이용)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 자에게 양도, 위탁 전대하거나 어떠한 명분으로도 질권이나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제 15 조 (계약 내용의 변경)

'갑' 또는 '을'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6 조 (계약의 갱신)

이 계약은 그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갑', '을' 어느 한 쪽에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통고가 없는 한 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유효기간이

10년 동안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 17 조 (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이 계약에 정한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8 조 (출판권 소멸 후의 배포)

출판권이 소멸된 후에도 '을'은 이미 발행된 도서의 재고품을 배포할 수 있다.

제 19 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 20 조 (관할법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을' 소재지의 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이상의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면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 날인하고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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