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표준시공약정서

건설기계시공참여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건설업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시공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의 표시)

1. 건설기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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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명	등록번호	형 식	보험가입현황	정기검사 여부	비고
			1. 보험회사 2. 증권번호		비자주건설기계의 경우 비검사대상임

2. 현  장(□을□)

현 장 명	현장 소재지	발 주 처	원 청	비 고

제2조(약정기간)

약정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을□은 약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약정서를 기준으로 약정기간 만료 3일 전에 □갑□과 합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1일 8시간, 월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제1항의 기준시간을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하여 작업을 하거나 시공금액에서 공제하며, □을□의 사정에 의한 잠시 작업대기는 가동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월 200시간을 초과하여 작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합의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건설기계시공금액)

① 건설기계 시공금액은(시간, 일, 월, □, □)당 일금            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총 시공금액은 일금               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건설기계시공금액에 유류비, 운반비 및 소모품비용의 포함여부는 □갑□과 □을□이 아래와 같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1. □을□은 비자주식 건설기계의 운반비에 대해 3개월 이상인 경우 편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왕복으로 지급한다.

2. 건설기계 조종사의 숙식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3.

4.

5.

제5조(건설기계시공금액 지불조건)

① 약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시공금액은 매1월이 종료하는 날에 지급한다.

② 약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의 시공금액은 약정기간 종료시에 지급한다.

③ 시공금액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을□이 □갑□의 건설기계시공금액을 약정기간 종료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의 원청이 이를 대신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제6조(□갑□의 권리와 의무)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갑□은 □을□의 관리책임하에 시공에 직접 참여하는 시공참여자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② □갑□은 건설기계의 소유자로서 약정 건설기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기검사 대상 건설기계인 경우 □을□이 검사증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갑□은 자동차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기계인 경우 □을□이 보험가입사실증명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약정과 동시에 □갑□의 건설기계를 인계 받아 해당 건설기계의 용도에 맞는 작업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와 조종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기적인 안전사고예방교육을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의 작업현장에는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여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현장 내 지하매설물, 지상위험물 등에 대하여 건설기계조종사에게 작업 전 충분히 교육하여야 한다.

④ □을□은 약정기간중 □갑□의 건설기계가 정기검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이에 대한 검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작업중 발생한 현장내사고(산재사고 및 대물사고, 기타)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⑥ □을□은 약정기간중 □갑□의 약정건설기계를 현장 내에 주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을□의 부주의로 해당 건설기계를 도난 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⑦ □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공참여자 □갑□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별지 제24호 서식]의 규정에 따라 원청 및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관계)

① 약정기간중 현장 내 사고에 대하여 현장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에 의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는 □갑□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현장 내에서의 제반사고(산재사고, 대물사고 및 건설기계 전복사고 등)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9조(약정해지에 관한 사항)

① 약정 당사자 중 일방이 본 약정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을□은 □갑□의 건설기계가 5일 이상의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갑□과 합의하여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은 □을□이 약정 건설기계를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용도 외 부당한 작업을 요구하는 경우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분쟁시 관할법원)

본 약정을 위반하여 □갑□과 □을□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갑□의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1조(기타)

본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 및 제반 법률규정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건설기계시공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

□을□ (건설업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