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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사 업 약 정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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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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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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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사 업 시 행 약 정 서

◐사 업 명: □□1지구 주거환경개선 재건축사업

◐위    치: □□시 □□구 □□동 000번지 일원

◐대지면적: 9,404 □/ 2,844.71평

◐예정건축규모 : 총연면적: 12,194.86평

총세대수: 334세대

(조합과 협의에 의한 관할청의 사업승인□허가규모 및 조건에 의한다)

◐공동사업시행자

□갑□: □□시 □□구 □□동 643-163 번지

□□ 1지구 주거환경개선조합

조 합 장  □  □  □

□을□: □□시 □□구 □□동 00-0번지

주식회사 □□□□

대표이사 □  □  □

위 공동사업시행자 □갑□은 □을□과 이 약정에 의한 □갑□과 □을□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 및 시공을 위하여 서로 합의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사업을 시행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정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본 사업은 □□ 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 내 공동주택 사업계획□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및 국유지, 학교부지를 점유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서 규약에 의거 그 재산권을 출자한자(이하 □조합원□이라 한다)들로 설립된 재건축조합 □갑□과 □을□이 합의하여 다음 제3조(관리처분기준)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약정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시행을 위한 토지의 취득,(부동의자 및 국유지, 학교부지) 토지, 건물의 사용 및 처분, 사업비의 부담, 사업수익의 배분 등에 관하여 권리, 의무,책 임을 정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토지소유권 이전 및 신탁과 재산권양도)

1) □갑□은 □갑□의 조합원들의 재건축조합주택건설을 위한 다음 제3조(관리처분 기준)의 이행을 조건으로 □갑□의 조합원이 □갑□에게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한다. 단, 국유지, 학교부지를 점유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점유권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토지, 건물 또는 건물을 보상받은 조합원은 그 보상금을 조합이 정한 바에 따른다.(이하 전부 □신탁 및 양도한 재산권□이라 한다.)

2) 전 1)항의 신탁 및 양도한 재산권의 실사업 용지 및 제외부지는 □갑□명의로 소유권이전 및 신탁하고 도로용지 등 공공용지는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조합원개별 토지면적은 지적공부(토지대장)상의 면적으로 하고, 국유지, 학교부지의 점유건축물 소유자인조합원은 측량면적으로 하고, 계획도로 개설보상대상자로서 조합원인 자는 보상규정에 의한 면적을 관리처분 준 면적으로 한다. 단, 국유지 및 학교부지 점유 면적의 측량 기준은 지적법시행령 제26조 (경계의 설정기준)에 의하고 측량 기준에 이견이 있을 경우 □갑□의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한다.

제3조 (관리처분기준)

제2조(토지소유권이전 및 신탁과 재산권양도)에 의한 관리처분기준은 조합규약 제35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의한 조합총회에서 확정하는 □관리처분계획서□에 의하여 다음 각 항과 같이 처분한다.

1)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 및 양도한 재산권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새로이 건설되는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법 및 주택공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받고자 하는 조합원의 우선순위는 기존 건축물이 상가 등 점포인 것. 주택소유자로서 신탁재산권의 평가액고액순으로 한다.)

2)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한 신탁 재산권의 관리처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사유 토지의 공부상의 면적 및 국유지, 학교부지의 측량면적, 계획도로 수용보상에 근거로 하여

② 새로이 신축하는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18평, 약24평형)의 아파트 공급면적(지하주차장, 기타 공용제외)에 대하여 전 ①항을 근거로 환산한 평수 사유토지 100% 국유지 50% 학교부지 40%의 비율에 의하여 아파트 공급 면적으로 정한다.

③ 신탁 및 양도한 재산권의 평가액은 관리처분 기준이 되는 전②의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일반분양분의 단가로 계산한다.

④ 조합원이 공급받을 주택의 평형별 선택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확정된 평형에 대하여 임의 선택한다. 단, 특정평형에 경합이 있을 경우 신탁재산권의 평가액 고액순으로 한다.

⑤ □ 공급받는 토지는 아파트 등의 면적 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하여 대지권을 공급받는다.

⑥ □ 전□호에 의한 신탁재산권의 평가액이 조합원이 선택한 아파트의 일반분양분 총분양 가격에 부족할 때에는 현금 청산한다. 이 때 청산금의 납입은 주택공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 분양분의 납입일정 및 납입기준에 의한 비율에 의하고, 정산금이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일반분양시 및 1차중도금, 2차중도금, 납입시를 평균하여 지불하되, 5천만원 이하는 1회로, 1억원 이하는 2회, 1억 이상은 3회로 지불한다.

□ 전□호에 의하여 추가 부담금을 부담할 조합원 및 초과금 수령조합원이 납입일정 및 납입 기준에 의하여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을"이 지불을 지연할 경우 일반분양 기준 법정 연체료를 부담한다.

제4조 (사업비의 부담)

1) "갑"의 사업비 부담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갑"의 사업비 부담금은 제2조 각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조합에 신탁 및 양도한 재산권을 현물로 출자하는 것과 제3조 각항에 의하여 조합원이 추가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그 부담금을 "갑"의 사업비 부담금으로 한다.

□ "갑"은 각종 소송 및 분쟁 등 이 사업과 관련하여 보증보험금 및 손해배상금 등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수익금을 잡수익으로 하여 "갑"의 사업비 부담금으로 한다.

2) "을"은 전 1)항 각호, "갑"의 사업비 부담금을 제외한 토지 매입대금, 토목, 건축공사비, 설계 및 인□허가비, 소유권 보존등기비 및 개발관련 제세공과 금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사업수익의 배분)

1) "갑"의 사업수익은 제4조(사업비의 부담) 1)항 각호에 의하여 제3조(관리처 분기준) 각 항에 의한 관리처분을 "갑"의 사업 수익으로 한다.

2) □ "을"은 전 1)항 "갑"의 수익을 위한 조합주택공급분의 나머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사업시행권, 제외부지의 처분권 및 분양처분은 전부 "을"의 권리로 하여 사업시행 책임을 진다.

□ "을의 사업수익은 제4조(사업비의 부담) 2)항에 의하여 "갑"과 공동사업을 시행하여 "갑"의 조합원에게 제3조(관리처분기준)에 따라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보상하고 나머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제외부지의 처분을 □을□의 책임으로 분양처분하여 □을□의 사업비 부담금 일체의 금융비용 및 관련 제세공과금과 기타 부대 사업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을□의 이익금으로 한다.

제6조 (업무 책임)

1) "갑□은 □갑□에게 속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 책임을 지다.

□ 부동의자 소유토지, 건물에 대한 토지수용 또는 매수 업무 수행

□ 국, 공유지신규매수 업무 수행

□ 전 □,□ 의 학교부지, 사유지의 기존계약의 이행

□ 대한주택 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 종결 및 (주)□□□과의 관계청산

□ 조합의 기존 이주비 원리금 채무의 상환 및 청산

□조합원, 토지의 토지 소유권 이전 및 신탁과 관리처분 업무

□조합운영 및 건축설계 및 인허가업무

2) □을□은 □을□에 속하는 다음 각호의 업무 수행 책임을 진다.

□ □갑의 사업비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비조달

□ 건축 설계 참여

□조합 공급분 외 일반 공급분의 분양

□  □갑□의 업무를 제외한 일체의 사업시행 관련 업무

3) "갑과 □을□은 각자의 귀책 상가 아닌 불가항력에 의한 업무지연 등에 대하여는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 (신탁의 해지)

□갑□은 제3(관리처분기준) 각 항과 같은 목적이 달성되고 건축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지하여 조합원에게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 (이주 및 이주비 대책)

1) □갑□의 조합원은 건축물의 멸실, 이주, 세입자퇴거의 책임을 진다.

2) □갑□의 이주비에 대한 사항은 □갑□ 및 □갑□의 조합원의 책임하에 자체처리하기로 한다.

제9조 (시공자)

1) □을□이 선정한 전국1군에 속하는 건설업체 또는 □갑□이 제시한 건설업체로 한다.

2) □갑□과 □을□은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시공자와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3) 공사 도급 계약조건은 이 약정의 이행을 전제로 한다.

제10조 (공사에 관한 사항)

1) 공사기간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착공일로부터 만34개월로 하되, 사업승인권자가 승인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조건이 해소된 날로부터 가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기한을 한도로 한다.

만약 □을□ 또는 시행자의 책임사유가 아닌 시공자의 책임사유로 위 기한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될 경우 시공자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한 지체부담금을 부담한다.

2) 설계도서는 □□시 또는 관할 구청에서 인가하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아파트는 시공 기준은 견본 주택을 건립하여 그 기준으로 한다.

단, 견본주택은 현장의 실물로 대처할 수 있다.

3) 건축자재는 건축허가 도서에 명기된 자재로 하며 건축허가 도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재는 아파트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자재 외 건축법에서 정하는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견본주택의 사양(마감자재) 수준이상을 요구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본인의 부담으로 사양을 선택할 수 있다.

4) 시공자는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관련법에 의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중 건설업법 제31조의 2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의 2에 의하여 당해 공사에 발생하는 일절의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 지정일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준공 및 입주)

1) □을□ 및 시공자는 건축시설에 대한 관할관청으로부터 준공검사와 확인이 있는 경우 즉시 입주일을 지정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갑□은 □갑□의 조합원이 입주지정일전에 추가부담금, 청산금, 이주비 대여금 및 연체료의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에게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을□은 완납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아파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3) 최초 입주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전기, 수도료 등 제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하고 그 이후의 제비용은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갑□ 및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4)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 (세금 등)

1) □을□은 □갑□의 조합원에 부과하는 다음 2)항 외 각종조세 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2) □갑□의 조합원이 공급받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에 대하여 부과되는 보존등기비,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등은 □갑□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3) □을□이 세금의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사유로 □갑□의 조합원의 협조가 필요할 시 □갑□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증)

□을□또는 시공자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일절의 보증을 한다.

제14조 (동□호수의 결정)

동의 결정은 조합원 임의신청에 의하고 동별 호수결정은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되 추첨시기는 일반분양 신청자와 동시에 한다. 이때조합이 원할 경우조합부터 먼저 추첨할 수 있다. 추첨결과 상하 각2개층 당첨자는 원할 경우 교환하여 준다. 단 미분양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분양업무)

조합원 공급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아파트 및 상가분양은 □주택공급규칙□등에 의거하여 □갑□과 □을□의 공동명의로 분양승인득하고 분양대상자의 선정 및 분양금의 관리 등 분양에 따른 일체의 업무는 □을□이 주관키로 하고 □갑□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16조 (조합운영비)

1) 조합운영에 수반되는 사무실운영실비, 상임 임원에 대한 보수 및 활동비, 직원보수, 총회 및 각종집회 또는 행사비등은 "갑"의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조합운영비 사용 규정에 의한 매월 월정액 450만원씩을 매월 익월7일까지 2000년 7월부터 조합원 입주지정 완료일까지 "을"이 지불한다.

2) 조합운영비 기산 시점은 조합의 설립인가일까지 소급한다.

단, 소급분 금액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되 전항의 월정액과 달리하여 일괄금으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을"이 "갑"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① 조합운영비 소급분 1차지불: "을"이 본 약정서 체결 후 즉시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을 지불한다

② 조합운영비 소급분 2차지불: "을"이 사업승인을 득한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오천만원정(｀50,000,000)을 지불한다.

제17조 (자료제출의무)

□갑□과 □을□은 이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요구하는 자료를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권리, 의무의 양도)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 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약정서 효력 및 해약)

1) 본 약정서는 □갑□,□을□이 서명날인하고 □갑□의 총회승인을 득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2) □갑□과 □을□은 상대방의 중대한 책임사유에 의하여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분명한 사유를 명시하여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하면 30일이 경과한 이후 해약할 수 있다. 이때 □을□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일 때에는 해약시까지의 사업시행 및 시공비를 감정인의 감정에 의해 평가하여 해약처리하고 □갑□이 잔존사업시행 및 시공을 타업체를 선정하여 시행 및 시공할 수 있다.

제20조 (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 이 사업의 시행 및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주택 건설 촉진법 등 관련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한다.

제21조 (불가항력)

□갑□ 과 □을□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지연,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쌍방이 협의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부산민사지방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제22조 (손해배상)

본 약정서 체결 후 □갑□ □을□이 권리□의무를 태만하거나 소홀히 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을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인□허가업무)

본사업과 관련한 인□허가업무는 □갑□이 주관함을 원칙으로 하여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24조 (제한물건의 해지)

□갑□의 조합원소유 부지 및 가옥 안에 설정되어있는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가처분 등의 제한물권 사항은 사업계획 승인일 이전까지 □갑□의 책임하에 해지토록 한다.

제25조 (분쟁 및 소송관할)

이 약정과 관련한 □갑□과 □을□의 이견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시 당사자가 협의하여 해결하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산민사지방법원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그 조정에 따르기로 하되, 어느 일방이 불복하여 소송이 발생 할 경우 관할법원은 부산민사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6조 (계약 외의 사항)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등의 관계법령과 사회통념에 따라 협의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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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갑□ □□시 □□구 □□동 000-000번지

□□ 1지구 주거환경 개선조합

조  합  장    □   □   □

□을□ □□시 □□□구 □□동 000 썬프라자 000호

주 식 회 사   □      □

대 표 이 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