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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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이름	남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乙)	이름	아내
	주소
	주민등록번호

甲과 乙은 부부재산 약정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약정대상자산】

약정대상자산은 혼인 기간중 취득한 자산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혼인중이 아닌 자산과 혼인중에 취득하였더라도 증여, 상속, 유증받은 자산은 각자의 특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외 나머지 전부는 공동자산으로 간주한다.

제2조【 부동산의 등기 및 자산의 소유지분】

부동산의 등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호 협의하여 일방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의에 관계없이 부동산 및 자산의 지분에 대해서 甲과 乙은 4 : 6 의 지분을 갖는다.

제3조【이혼사유 제공자에 대한 벌칙 조항】

아래와 같은 귀책 사유로 인해 별거 또는 이혼하게 될 때, 귀책 사유 제공자는 자산에 대한 지분권을 상실한다.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할 때

2) 배우자가 이유 없이 3일 이상 외박할 때

3)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4) 배우자가 악의로 상대 배우자 및 가족(또는 자식)을 유기한 때

5) 배우자 동의없는 차입과 담보 제공 및 보증의 제공으로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을 때

6) 도박, 경마, 복권, 주식투자 등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고 가정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을 때

7) 가족관계에 있어 일방에게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시켜, 판례상 인정되는 이혼 사유가 되었을 때

제4조【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제3조의 사유로 별거 또는 이혼할 때, 사유 제공자는 자녀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양육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생활비와 양육비조로 수입의 50%를 배우자에게 지급한다. 이 때 수입의 범위는 연금, 생명보험, 저작권 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5조【정보의 공유】

甲과 乙은 모든 수입(퇴직금 포함)과 부수입, 수당, 채무를 서로에게 공개한다. 매년 12월 31일자로 자산부채 현황표를 작성하여 부부의 자산 상태를 파악하고 (공동)관리한다.

제6조【자산의 관리】

자산을 처분할 때와 취득할 때는 甲과 乙은 협의한다. 특히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의 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자산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채무의 발생】

① 甲과 乙은 상대 배우자의 동의없이는 차입하거나 자산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설 수 없고, 상대 배우자의 서면 동의없는 채무에 대해 甲 또는 乙은 어떠한 연대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의의 제3자에게 동 약정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여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배상은 일방의 특유 채무이다.

② 결혼 전 갑과 을의 차입금은 각자의 특유채무이다. 단 전세금 마련을 위한 차입금은 갑과 을이 연대책임을 진다.

제8조【저축 및 생활 비용】

甲과 乙은 수입의 50% 이상을 (공동)생활비로 제공하여야 하며, 잔여분은 저축하거나 투자하여 공동의 자산 형성에 기여한다.

제9조【계약의 효력】

甲과 乙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대항 할수 있도록 약정서를 등기한다.

제10조【분쟁 해결 방법】

甲과 乙, 甲과 乙의 직계존속, 제 3자 간에 본 약정사항에 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甲과 乙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본 약정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부부재산 약정서 2통을 작성하고 각각 날인한 후, 약정서 1통씩을 소지,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남편 (甲) :          (印)

아내 (乙) :          (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