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

(             )택지개발지구 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 시행자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     )(이하 □참여회사□ 또는 □양사□라 한다)는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이 약정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             )택지개발지구 내 (  )블럭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양사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추진 원칙)

① 본 사업의 명칭은 □(          )아파트□로 한다.

②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양사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 주관하여 수행하되,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1. 설계 및 인. 허가:

2. M/H 건립 및 홍보:

3. 분양 및 계약체결:

4. 수금 및 사후관리:

③ 양사는 상대방의 개별이익을 존중하고, 공동이윤의 극대화에 최대한 노력한다.

④ 양사는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모든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⑤ 약정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일방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양도, 승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⑥ 본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양사의 사전 협의없이는 공표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을 위한 모든 문서, 자료, 도면, 또는 정보 등을 본 사업 수행의 목적 이외에 사용 할 수 없다.

⑦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수입 및 공동명의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비용은 분담공구의 공사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각 사 지분비율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의   수 행

제3조 (본 사업 규모)

본 사업의 규모 등은 아래와 같다.

1. 위     치:

2. 대지 면적:

3. 건축연면적:

공동주택 -

상    가 -

유 치 원 -

(사업계획승인서상의 면적으로 확정)

제4조 (지분 및 공구분할):  공동사업별 내용 협의

① 본 사업의 지분은 아래와 같다

- 주식회사 (     ):

- 주식회사 (     ):

② 본 사업의 공구분할은 □별첨1□과 같이 분할하며, 각 사별 담당공구는 추첨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A 공 구:  주식회사 (     )  - B 공 구:  주식회사 (     )

③ 공구분할 시공에 따른 공사비 정산은 별도의 공구분할 합의서에서 결정한다.

④ 공구분할 합의 후 입지조건 및 작업난이도에 따른 불균형을 이유로 공구분할 결정이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⑤ 설계변경은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하여 양사의 합의하에 공동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각종 심의 보완사항, 법규변경 및 승인관청의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2. 분양을 위해 상가 및 유치원, 기타 부위의 공사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조 (공사비 정산):  공동사업별 내용 협의

① 양사 합의된 공사비 차액은 물량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물량정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정산차액분이 발생될 시에는 현금정산처리한다.

② 정산차액의 지불시기는 공구분할 합의서에서 결정한다.(사용검사일 전까지)

③ 공구분할 정산대상은 아파트 본동(건축, 기계, 전기, 토목 및 경비실)을 제외한 사업 부지 내 부대건축물(상가, 관리노인정, 정화조, 가스저장고, 진입도로, 유치원, 지하 저수조, 지하주차장, 단지 담장, 조경, 공동구 부위 및 안내판)등을 대상으로 한다.

④ 공구분할 합의에 따른 정산합의서는 양사 현장소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공구의 재조정)

공사 착공 후 상호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구의 재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제6조에 의거 합의하여 정산한다.

제7조 (시공 책임)

① 양사는 각 사가 분담하는 시공범위에 대해 자기비용과 책임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책임공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하자보수도 책임진다.

② 양사는 책임시공 구간 시공시 공급승인시 승인된 마감재 외 여타 재료의 임의, 추가 시공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반드시 상호 합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공동사업별 내용 협의)

제8조 (외주용역 계약체결 등)

① 설계용역은 양사 합의에 의하여 각사별(또는 공동)으로 선정하며(설계용역업체: (     )건축, (     )건축), 설계용역계약은 각 사별(또는 공동)로 체결한다.

② 감리용역 및 상호합의에 의하여 발주하는 외주용역계약은 양사 공동명의로 하고, 그 비용은 각사 지분비율로 부담한다.

제9조 (사업용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용지의 토지대금 처리는 기체결된 택지공급자와의 선수협약서 및 택지매매 계약서에 의한 각 사별 금액산출내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② 사업용지의 취득. 등기 등에 따른 제세공과금 등은 각 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기로 한다.

제 3 장   분  양  업  무

제10조 (견본주택의 건립 및 운영)

① 분양에 필요한 견본주택은 1개로 하며, 주식회사 (     )가 주관하되, 양사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시공자 및 소요자재를 선정한다.

(각 사 분양시: 분양에 필요한 견본주택은 각 사 별도로 건립 및 운영한다)

② 견본주택 부지 임차비용 및 철거비용, 건립비용은 각 사 지분비율로 부담하며, 잔재물처리 등의 수익금발생분은 각 사 지분비율로 배분한다.(각 사 분양 시 삭제)

③ 견본주택 운영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시행하고, 운영경비는 각 사 지분비율로 부담한다.(각 사 분양시 삭제)

제11조 (인·허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한 인. 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양사 공동명의로 시행하며, 주식회사 (     )가 제반업무를 주관하되, 비용은 각 사 지분비율로 부담한다.

(각 사 분양시 별도 협의)

제12조 (홍보 및 광고)

① 분양광고 및 홍보물제작 등은 양사 공동명의로 시행하며, 주식회사 (     )가 제반업무를 주관한다.(각 사 분양시 별도 협의)

② 광고기획사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은 양사의 사전합의에 의하며, 소요비용은 각 사 지분비율로 부담한다.(각 사 분양시 별도 협의)

제13조 (분양 및 분양수익금 배분)

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상가, 유치원)의 분양은 참여회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공동주택 각 사 분양시: 공동주택 제외)

②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수익금은 공동구좌로 입금 후 각 사 계좌에 지분비율별로 자동이체 배분토록 한다.(공동주택 각 사 분양시: 공동주택 제외)

③ 분양 전산관리는 주식회사 (     )가 주관하여 관리하며, 사용 수수료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협의한다.(공동주택 각 사 분양시: 공동주택 제외)

④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과 관련한 분양시기, 분양절차, 분양조건, 분양방법에 대하여는 각 사의 분양관련 부서간에 별도 협의하여 시행한다.

(공동주택 각 사 분양시: 공동주택 제외)

제 4 장  사용검사, 입주, 사후관리 등

제14조 (사용 및 사용검사 지연에 대한 책임)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처리는 양사의 공동명의로 하며, 일방 당사자의 책임공구가 예정 사용 검사일까지 시공이 완료되지 않아 전체공구가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는 시공을 완료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사후 관리)

관계법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관리 및 운영권을 인계할 때까지 전문관리 용역회사를 선정하여 위탁 관리하되, 그 관리비용은 각 사 지분비율로 배분한다.

제16조 (하자 보수)

①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보증금 예치는 각 사 건축 연면적 비율로 부담 예치한다.

② 양사의 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등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당사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되, 시공자의 책임이 불분명하거나 공동책임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공동으로 처리한다.

제17조 (등  기)

①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는 양사 공동명의로 공유 등기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구별로 시공회사가 주관하여 처리하고, 본사업과 관련한 변호사, 법무사 등 외부전문가 선임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공동사업별 별도 협의)

②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보존등기관련 제세금 및 비용은 각 사별로 부담하고, 기타 제세공과금(종합토지세 등)은 참여회사가 사업지분비율로 부담한다.

단, 지방세법 및 관련조례에 의한 감면비율은 시공공구와 관계없이 전체 건축연면적을 기준으로 한 감면비율로 한다.(공동사업별 별도 협의)

제 5 장    기    타

제18조 (분쟁의 해결)

본 약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 처리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반관계법령에 따르기로 한다.

제19조 (효력의 발생)

본 약정은 양사가 서명·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법정하자보수 의무 면제시점까지 유효하다.

제20조 (기타 사항)

본 약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여 필요시 상호 합의하여 시행키로 한다.

년     월     일

공동사업자  : 주    소

회 사 명

대표이사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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