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 사업 약정서

OO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OO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 및 OO(이하 □병□이라 한다)는	OO(이하 □사업지□라 한다)의 토지에 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 사  업  개  요 ------

1. 사 업 명 :

2. 사 업 지 :

3. 대지면적 :

4. 지역지구 :

5. 연 면 적 :

6. 용 적 율 :

7. 구조,층수 :

8. 용    도 :

□ 설계변경시 건축연면적 및 규모 등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슴.

제1조 【목  적】

이 약정은 □갑□, □을□, □병□이 □사업지□에 복합건물을 신축·분양하기 위한 토지신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규정하고 상호협력하여 토지신탁사업을 원활이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분담 및 협력의무】

□갑□, □을□, □병□ 은 이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항의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한다.

1. □갑□은 이 □사업지□의 위탁자 겸 수익지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의 제한권리 말소

(2) 설계 및 건축허가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3) □을□의 분양업무 지원

2. □을□은 이 사업의 수탁자로 및 시행자로서 □갑□ □병□과 협력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설계·감리업체의 선정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의 지원

(2)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도급자로서의 공정관리 업무 및 대관청 행정업무

(3) 자금의 차입·분양금 수납 등 자금조달업무

(4) 공사대금의 지출 등 자금의 집행

(5) 분양업무 수행

3. □병□은 이 사업의 건축공사 시공자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설계 및 건축허가 등 인·허가 업무 지원

(2) □갑□의 □사업지□에 대한 제3자 제한권리 말소를 위한 대여금 등 지원

(3) 공사도급계약에 의한 공사착공 및 진행, 사용검사, 하자보수 및 시공관련 민원업무처리

(4) □을□의 분양업무 지원

제3조 【신탁의 진행】

1. □갑□은 본 약정 체결 후 □사업지□에 대하여 □을□과 부동산처분신탁등기를 체결하고, 동 신탁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처분신탁보수는 면제하기로 한다.

2. □갑□은 제8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대여금(금	원)으로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 제한권리 중 OO의 압류를 말소하여야 하며, 건축허가를 득한 후 □을□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3.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체결시 □사업지□에 설정된 □병□의 근저당은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로 대체하여 말소하고, 주택 사업공제조합의 근저당권은 □병□의 우선수익권 증서보다 후순위의 우선수익권증 서로 대체하여 말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위탁자겸 수익자, □을□은 수탁자, □병□은 1순위 우선수익자, 주택사업공제조합은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한다.

4. □갑□은 제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이 약정을 □을□과 □병□이 합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 제8조에 규정한 □병□의 대여금과 이자를 즉시 상환하기로 하며, 그 상환이 불가능한때에는 □을□은 □사업지□를 매갹하여 □병□의 대여금 및 이자와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채권액을 정산하기로 한다.

제4조 【공사도급】

1. □을□은 □병□간의 공사도급계약은 건축공사비를 평당 금          원정(｀          )으로 가결정하고, 부가가치세, 설계감리비, 분양경비, M/H 설치비등은 평당 단가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며, 향후 건축허가 실시도면을 검토하여 산출된 □병□의 견적금액으로 공사비를 확정한 후 □갑□과 □을□ 간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동 신탁등기를 필한 후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공사 시공중 지하 암반지층으로 공사비 추가요인 발생시 □을□과 □병□은 별도 협의하여 추가공사비를 결정, 공사도급액에 추가 반영키로 한다.

제5조 【공사도급금액의 지급】

1. □을□은 □병□에게 공사도급계약 체결 후 공사 착공 즉시 총공사비의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잔여 공사기성 대금은 매1개월 단위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3. □을□의 공사비 지급 지연손해금은 년리      %로 신탁재산중에서 □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4. □을□은 □사업지□에 복합건물의 준공 1개월 후에도 분양사업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갑□의 명의로 미분양된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병□의 공사대금 잔액 및 대여금, 대여금 이자 등을 지급한다. 단, 담보가액 부족으로 □을□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잔여 미분양분에 대하여 분양가의   % 이상금액으로 임대분양하여 정산하거나, 또는 분양가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병□이 인수하여 □을□이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 충당하는 방법 중 □병□이 선택한다.

제6조 【신탁보수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을 기준으로 한 신탁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1. 개발업무 신탁보수

(1) 지급시기: 제5조의 선급금 및 공사대금 지급시

(2) 금    액: 건설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최초 개발업무 신탁보수의 지급 시기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분양업무 신탁보수

(1) 지급시기: 분양계약시

(2) 금    액: 분양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소요자금의 조달 및 집행】

1. □을□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소요자금을 조달한다.

(1) 총사업비의 50%범위 이내의 금융기관 차입금

(2) 분양수입금

2. 자금의 집행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을□이 집행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을□이 본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이자 및 토지신탁보수

(3) 건축공사비의 50% 범위 이내의 금액

(4) □을□의 차입금 상환

(5) 건축공사 대금중 잔액 및 지연손해금

(6) □병□이 □갑□에게 대여한 대여금이자 및 대여금 상환(□갑□의 배당금 중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지급)

(7) 기타비용

제8조 【대여금의 지급 및 상환】

□병□은 □갑□이 □사업지□의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 제한권리를 말소할 수있도록 □갑□에게 아래와 같이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1. 대여시기 및 금액 :

(1) 이 약정 체결 후 : 금	원정(｀	)

□ 기 대여금으로 대체처리 함.

(2) 이 약정 체결 후 7일 이내 : 금	원정(｀	)

2. 상환방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리한다.

3. 채권확보: 1순위 우선수익권(대여금액의 130%, 분양형토지신탁계약 체결시)

이 경우 □병□이 사업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채권최고금액 : 금         원)

은 말소하기로 한다.

4. 지급이자: □갑□은 대여금 수령 후 연15%의 이자를 □병□에게 상환시까지 지급한다.                  단, 기지급한 1차 대여금(       년     월     일) 금             원정

(｀	)은 년   %의 이율을 , 2차 대여금 (	년   월   일)                금	원정(｀	)은 년   %의 이율을 적용 상환시까지 □병□에게 지급한다.

제9조 【약정의 해지 등】

1. 이 약정의 효력발생 시기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가 이행되는 때로 하며,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지연되어 사업의 수행이 어려울 경우 □갑□ □을□ □병□은 상호 협의하여 이 약정  해제 또는 해지키로 한다.

(1) □사업지□에 대한 소유권을 제외한 제3자 제한권리 말소

(2) □사업지□의 제3자 제한권리 말소를 위한 □병□의 자금대여

(3) □사업지□에 대한 □갑□과 □을□간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4) 본건 건축주명의변경 등 대관청 인·허가

2. □병□의 건축허가 실시도면의 견적금액이 제4조의 평당공사비를 상회할 경우 □을□은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3. 이약정의 해지시 그때까지 발생된 제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10조 【민원처리】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다음 각호의 민원사항은 □갑□의 책임 및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되, 민원사항 해결이 3개월 이상 지연시에는 □을□과 □병□은 합의하여 공사를 타절하고 □갑□은 □병□의 투입된 비용과 대여금 등을 이의없이 상환키로 하며,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제3조 제4항에 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현장 출입 차량 및 중장비 이동시 교통혼잡, 소음 등을 항의하는 주민 및 점포주의 민원

2. 공사시간(07:00∼18:00)중 발생되는 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현장 주변 주민의 민원

3. 법규 및 건축허가의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층건물 신축에 따른 현장주변의 일조권, 사생활 침해등 민원

제11조 【소송관할】

이 약정과 관련된 소송은 서울지방법원으로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기타 사항】

이 약정의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조건의 일부가 된다.

□갑□ □을□ □병□ 은 상기 사항을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3부를 작성, 각자 서명 날인후 각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 이상 (합 계 :            □) ---------------------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