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6]

표준 인턴지원약정서(안)

제1조(목적)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청소년 인턴 취업지원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2002.   .   . ∼ 2002.   .   . 까지 3월로 한다.

제3조(연수장소) □ 인턴 연수장소는 별첨「연수약정서」에서 정하는 □을□의 산업현장(생산시설)으로 한다.

□ 제1항의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연수나 재택연수를 실시할 수 없다.

제4조(지방노동관서의 협력) ① □갑□은 □을□이 인턴에게 현장경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인턴제 운영과 관련하여 □갑□에게 협의 등을 요청하면 □갑□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기관의 참여와 협조) □을□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인턴제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준수한다.

1.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한다.

2. □갑□이 인턴제운영계획이나 연수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인턴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4. □을□은 인턴제 운영상황에 대하여 연수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인턴제 운영상황통보서」를 매월 5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부지원금 지급) □ □갑□은 3개월의 적정한 연수에 대하여 □을□에게 1인당 50만원씩 월단위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을□이 연수종료 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정규채용일로 부터 3개월 경과 후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시 고용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분을 일시불로 추가 지급하되, 해당 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으로 지급한다.

□ □갑□은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갑□이 계속근로 여부 확인시 고용유지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수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은 월단위로, 그 이후는 연수개시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3개월분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을□이 약정 연수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연수약정」을 해지하거나    정규채용 이후 「본인의 임의사직 또는 □을□의 폐업이나 도산」이외의 사유로 고용유지를 하지 않    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갑□은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약정을 중도해지하거나 인턴이 결근하는 경우 또는 정규채용 후 인턴이 임의사직하거나 □을□의 폐업이나 도산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출근일수에 비례(1일 16,600원)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 □을□은 매 연수 1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인턴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 급여대장 사본, 출근부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인턴에 대하여 □갑□의 지원금 수령일과 관계없이「연수약정서」에서 정한 날에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에 개시한 연수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을□은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정규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의 급여일에 급여를 지급한 다음, 10일 이내 임금대장 사본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근부 사본은 생략한다.

□ □을□은 연수기간 종료이전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지원금 신청은 연수개시일로부터     3개월간에 대해서는 제5항의 규정을, 그 이후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출근부 사본은 생략한     다.

지원기간중 유급휴업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지원금은 당해 기간 사업장의      급여 지급수준 또는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     는 휴업보상비 지급수준에 따르되, 지원한도는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월 50만원으로 한다.

제7조(정부지원금의 반환) □을□은 「시행지침」, 본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벌) □을□은 사용하고 있는 인턴에 대하여 징계결정을 한 경우 그 결과를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 □을□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채용인원 한도를 초과하여 채용하는 등 □을□의 귀책사유로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다르게 채용된 인턴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갑□은 □을□이 □갑□으로부터 알선을 받기 이전에 채용하여 근무중이거나 채용예정한 자 또는 □을□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갑□은 □을□이 본 약정 체결일 이전 3개월 내 고용조정(근로자 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을□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사유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갑□은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을□은 약정한 연수기간 만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유□이외의 사유로 「연수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자에 대하여 지원받은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을□이 □갑□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지급을 정지하거나, 그 지원금과 미반환액을 상계할 수 있다.

□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인턴제를 운영하거나, □갑□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연수의 중단 등) □을□은 연수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내용을 5일 이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규직 채용전환) □을□은「인턴제 운영계획서」의 정규직 채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채용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 □갑□은 □을□의 인턴연수가 적정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턴제운영계획 및 연수약정 등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하려한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시행지침이나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본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    .

(갑)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을)              회사

대표         직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별첨 : 연수약정서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