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2009. 6.

	기 업 공 시 본 부

제1편 목적

1. 이 가이드라인은 외부평가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의한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부평가기관(이하 “평가자”라 한다)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6항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2편 외부평가기관의 적격성

3. 평가자는 평가원칙과 이론에 대한 일정 수준의 지식, 관련 자료를 파악․수집․분석할 수 있는 능력, 적절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가치의 추정치를 결정함에 있어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4. 평가자는 평가계약체결 전에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해야 될 최소한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대상 회사와 그 업종

나. 평가대상 자산

다. 평가기준일

라. 평가의견서가 공시서류에 첨부된다는 점, 평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정과 제약조건, 공정가치, 공정한 시장가치 등 적용될 가치기준, 계속기업 가정등 가치에 대하여 적용할 전제조건

5. 평가자는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객관성을 유지한다함은 편파적이지 않고 이해관계에 있어 중립적이고 이해상충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6. 평가자는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와 평가결과를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거나 의뢰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성공보수 조건의 평가업무 수임은 금지되어야 한다.

8. 평가자는 관계 법규, 평가자가 속한 전문가단체 등이 제정한 윤리기준 등 평가업무와 관련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편 외부평가업무의 수행

기본원칙

9. 평가자는 평가업무 수행시 실지조사 등에 의해 평가 대상자산을 확인하고 대상자산과 관련된 재무적․비재무적 자료를 수집하여 특징을 분석하여야 한다.

10.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평가를 위해 수집한 기초자료의 합리성․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한 경우에만 수집한 기초자료를 평가에 이용하여야 한다. 평가시 가설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평가방법에 적용할 변수를 추정하여 이용하는 경우 합리적인 설정근거, 추정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11. 평가자의 평가업무범위에는 대상자산의 평가에 적용할 평가방법의 선택을 포함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한 합병(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및 분할합병 포함)비율의 적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서 이 가이드라인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12. 평가자는 대상자산을 분석하여 이용가능한 평가방법중 가장 적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을 고려하여 평가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3. 평가자의 평가 결과 산출되는 가치는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원칙으로 한다. 공정시장가치란 대상자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진 자발적인 매수자와 자발적인 매도자가 합의할 수 있는 거래가격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매수자와 매도자가 아닌 특정한 투자자입장에서의 가치인 투자가치를 산출하여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타전문가의 활용

14. 평가자는 부동산이나 지적재산권 등에 대하여 타전문가의 업무에 의존할 수 있으나 타전문가의 평가내용만을 유일한 근거로 평가의견을 도출해서는 안 된다. 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할 때에는 타전문가가 적용한 가정과 방법을 이해하고, 그 적정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활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평가자가 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타전문가의 능력과 객관성을 평가하여 적정한 경우에만 활용하여야 한다. 타전문가의 전문가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할 때에는 국가 및 전문가단체 등이 발행한 자격증․면허증․회원증, 대상자산의 평가분야의 경험이나 명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타전문가의 객관성을 평가할 때에는 재무적으로 회사(의뢰인)에의 종속여부, 회사에의 투자여부, 평가와 관련하여 회사와 성공보수조건의 보수지급계약체결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16. 평가자는 타전문가가 평가업무 수행시 준수해야 할 법률이나 규정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7. 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를 평가의견서에 인용하는 경우 타전문가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았음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타전문가의 동의란 타전문가의 업무내용을 공시서류의 첨부서류인 평가의견서에 인용함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한다.

가치평가

18.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특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한 신뢰성있는 평가라 함은 ①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② 재무정보의 분석 ③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④ 최종가치 산출의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대상자산 - 지분증권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19.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은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후의  평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 평가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가대상기업을 둘러싼 경제여건, 해당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평가자가 수집, 분석해야 할 비재무적 정보의 유형, 이용가능성, 상대적 중요도는 평가대상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비재무적 정보는 아래와 같다.

가. 조직 형태(주식회사, 조합기업 등), 기업 연혁 및 사업배경

나. 주요 제품과 서비스

다. 경쟁사현황, 시장 및 고객현황

라. 경영진의 경력 및 평판

마. 경제, 산업 및 회사에 대한 전망

바. 비상장주식의 과거 거래 내역

사. 계절적 요인이나 경제 순환적 요인에 대한 민감도 등의 위험요인

아. 이용정보의 출처

자. 기타 평가대상 기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재무정보의 분석

20. “재무정보의 분석”은 평가모형의 투입변수로서 활용되는 회계 및 재무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재무적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나. 추정재무제표를 비롯한 예측정보

다. 소속 산업에 대한 재무정보

라. 과거 일정기간에 대한 세무조정계산서

21.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무제표 수치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평가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비교대상 재무제표 사이에 회계처리방법의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나. 재무제표상 수치를 공정가치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수익과 비용항목 중 일시적인 비경상항목을 제외하거나 계속사업과 관련되는 항목만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2. 감사받지 않은 재무제표의 경우 평가자가 당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23. 일부 가치평가모형 적용시 요구되는 투입변수의 추정을 위해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추정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해 설정된 가정이나 기초변수는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24. 평가자는 회사등이 제시한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예측자료, 전문가의 평가자료 포함)에 대하여 객관성․적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과정 없이 동 자료를 평가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25.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은 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접근법은 크게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그 결과 평가자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계산한다.

평가접근법은 일반적으로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자산접근법(Asset Approach)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이익접근법은 소득접근법 또는 수익방식으로, 시장접근법은 비교방식으로, 자산접근법은 원가접근법 또는 원가방식으로 구분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최종가치산출

26. 평가자는 각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가치추정치를 결정한 후 이들 가치추정치를 기초로 최종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27. 평가자는 평가접근법을 선택할 때 대상자산의 특성을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자산접근법 이외의 평가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처목록, 고객 또는 공급자와의 관계, 고객충성도 등을 고려하여 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 경우와의 차이금액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8.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가치를 산출함에 있어서 적절한 방법의 선택 및 각 방법에 대한 의존정도는 평가자의 전문가적 판단에 기초하여야 하며 정해진 공식 등에 의하여 기계적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각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가치추정치를 근거로 가치의 결론을 도출함에 있어서 가치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평가대상 유가증권의 유동성이 결여된 경우 이에 대한 할인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평가대상지분에 대한 관련사업의 영업, 매각이나 청산을 결정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할증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익접근법에 의한 평가시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한다.

30. 평가자는 대상자산의 최근 2년간 거래가격, 과거 평가실적 등이 존재하고 입수가능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최종가치산출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거래당사자간에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적정가격과 평가방법으로 구한 가치가 차이가 나는 경우 반드시 가치 조정여부를 고려하여야 하며, 가치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 가치조정을 하지 않는 사유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1. 평가자는 향후 전망 예측치(매출액, 매출원가, 가중평균자본비용 등)를 합리적인 가정에서 설정한 시나리오에 기초하여 평가가액을 일정범위로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거래상대방이 합의한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적정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후속사건

32. 평가기준일은 평가자가 대상자산의 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특정일이다. 평가기준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평가기준일 이후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를 후속사건이라고 한다. 평가자는 평가기준일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과 그 때까지 발생한 사건만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후속사건이 평가의견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경우 평가자는 평가의견서의 별도 문단에 후속사건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때 후속사건과 관련된 정보는 정보목적으로만 제공되는 것일 뿐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서화

33. 평가자는 가치평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절차를 문서화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문서화 대상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수집․분석한 정보

나. 가치평가에 적용한 가정과 동 가정의 타당성 검증내용

다. 제약조건 및 동 제약조건하에서의 가치평가 수행 타당성 검토내용

라. 평가자의 업무범위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입수의 제약 및 동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수행한 대체절차

마. 가치평가에 고려한 제반 평가접근법과 방법

바. 가치평가에 실제 적용한 평가접근법과 방법 및 그 방법의 적용타당성 검토내용

사. 타전문가의 업무를 활용한 경우 동 내용 및 활용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내용

아. 후속사건과 관련하여 평가자가 고려한 정보

자. 최종가치산출과정

평가대상자산 - 기타 자산

34. 지분증권을 제외한 기타 자산의 평가시에도 기본적으로 문단19. 내지 문단33.에 따라 평가하되 개별자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히 수정 적용이 필요한 경우 수정 적용가능하며, 수정 적용에 대한 내용 및 그 판단근거를 문서화한다.

35. 평가자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자산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실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6. 부동산에 대한 평가시 선순위 채권자유무, 완성된 건물인지여부 등 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37. 토지의 평가는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지목․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안 유사지역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공시기준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지가변동률․생산자물가상승률 및 기타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8. 건물의 평가는 가치평가접근법중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않아 이익접근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이익접근법이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목적의 상업용건물의 경우 이익접근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39. 건설중인 건물, 설치중인 기계장치 등을 대상으로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 가치평가접근법중 자산접근법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접근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다른 가치평가접근법이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0. 산림의 평가는 임지와 입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임지와 입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41. 임지의 평가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따르고 입목의 평가는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치수림과 소경목림의 경우에는 자산접근법의 적용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자산접근법을 사용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그 다른 가치평가접근법이 타당한 근거를 문서화하고 평가의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2. 평가자가 광산이나 유전광구 등 자원관련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평가 및 보고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유전(가스)개발사업 모범공시기준」의 ‘제5편 유전개발사업의 평가’ 참고)

43. 평가자가 채무증권을 포함한 채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연체발생여부, 채권 발행인(채무자)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한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야 한다.

44. 평가자가 특허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할 때에는 관련 법상 인정되는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허 및 전용실시권 등을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으로부터 미래 효익의 기대기간이 관련 법상 인정되는 특허의 존속기간을 초과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제4편 외부평가의견서

45. 평가자는 평가의견서의 이용자가 가치평가의 기초가 된 자료, 분석, 추론 등 평가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의견서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가. 평가기관의 명칭

나. 평가의뢰인

다. 평가목적(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작성 및 공시첨부서류로 사용)

라. 평가에 사용된 가정과 제한 조건

마. 평가개요 및 평가대상자산

바. 정보의 원천

사. 평가대상회사, 관련 비재무적 정보 및 재무정보(재무제표포함)의 분석내용

아. 사용가능한 가치평가접근법 및 방법

자. 평가에 사용된 가치평가접근법 및 세부평가방법, 사용한 방법의 타당성, 가중치부여 내용

차. 최종가치 산출시 적용된 할증이나 할인등 가치조정사항 및  논리적 근거

카.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이 다를 경우 평가기준일과 결산일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

타.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경우 그 내용

파. 평가가액의 산출근거

하. 평가가액과 평가의견

거.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너. 평가의견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중요한 후속사건

46. 외부평가의 목적이 공시서류의 작성 및 그 첨부서류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어떠한 책임제한 문구도 평가의견서에 기재해서는 안 된다.

※ 붙임 1. 부적절한 평가사례

붙임 2. 가치평가접근법

(붙임 1 : 부적절한 평가사례)

1. 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확인 소홀

가. 미분양아파트를 평가함에 있어 미분양된 사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실제시가보다 높게 평가

나. 평가대상토지에 대해 공법상 제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를 가정한 용도지역기준으로 비교표준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

다.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등이 유사한 표준지공시지가가 인근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토지특성(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크게 차이나는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평가

라. 평가대상토지가 북동향의 하단부 완경사, 상단부 급경사임에도 불구하고 남향으로 평가하고, 맹지임에도 현황 임도를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

마. 평가대상토지가 주변토지에 비하여 급경사 임야지대로 개발이행이나 용도전환 가능성이 다소 불리하여 공시지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주변토지의 공시지가 수준으로 하루만에 평가

2. 평가에 이용되는 자료에 대한 검토없이 사용

가. 회사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이나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평가에 이용

나. 타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의 적정성 및 합리성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타전문가의 의견․평가내용에만 의존하여 그대로 인용하여 평가

3. 평가시 설정한 가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 미비

가. 평가시 투입되는 변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 없이 가정하거나 평가치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각 시나리오 설정기준(예: 시장점유율, 예상 판매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 부재

나.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평가하면서 특허권의 법적 존속기간을 초과하여 영구 사용가능한 것으로 가정하여 평가

4. 가치평가접근법 적용 오류

가.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나.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지주회사 평가시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다. 야산에 장뇌삼 종자 파종 및 1년생 이식을 한지 2년이 안된 장뇌삼밭을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을 고려하지 않고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라. 건물(공장)건설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이 아닌 건물(공장)을 완공했을 경우를 가정한 이익접근법으로 평가

마. 설립된지 5년 미만인 기업가치를 평가하면서 자산접근법 또는 시장접근법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가능성이 낮은 미래추정치를 근거로 이익접근법만을 적용하여 평가

5. 공정시장가치가 아닌 투자가치로 평가

가.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장부지와 공장건물을 평가함에 있어 외국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정밀한 설비라인을 설치한 경우를 가정하여 평가

나. 건설중인 건물에 대하여 완성건물을 가정하여 이익접근법으로 평가하면서 미분양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

다. 이익접근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면서 평가대상 자산을 현재 상태와 다르게 가정(예: 토지가 현재 농지임에도 산업용지로 가정)하여 평가

라. 현재 염전인 토지를 휴양시설 건설부지로 쓰기 위해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관련 인허가등이 결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휴양시설건설에 따른 개발이익을 반영하여 평가

6. 이익접근법 적용시 발생되는 오류

가. 기업의 위험보다 개별 특허기술의 사업위험이 일반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할인율 산정시 기업의 위험을 산정하는 일반적인 방법인 WACC 방법을 적용하고 별도의 위험 미조정(평가대상자산 자체의 위험 미반영)

나. 미래 효익 추정시 예측기간을 5년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5년 미만으로 추정하여 평가

다. 영구가치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을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보다 높게 추정하여 평가

라.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

7. 과거 거래가격을 최종가치산출에 미고려

가. 양도자의 평가대상 자산 취득원가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

나. 평가대상 자산의 경매평가 및 매각가격 선례가 있음에도 이를 조사․수집, 참작하지 않고 평가

8. 채권 발행인의 원리금상환능력을 미고려

가. 채권을 평가함에 있어 발행인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권면금액으로 평가

나. 미지급되어 연체상태인 급여채권임에도 채권평가시 이러한 사실을 미반영

9. 업무정지기간중인 외부평가기관에 의해 평가

10. 성공보수조건으로 외부평가 계약을 체결

(붙임 2 : 가치평가접근법)

시장접근법

1. 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2. 시장접근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방법은 유사기업이용법, 유사거래이용법, 과거거래이용법이다.

① 유사기업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상장회사들의 주가를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유사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과 유사한 회사들의 지분이 기업인수 및 합병거래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초로 산정된 시장배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③ 과거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거래가격을 기초로 시장배수를 산정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3. 유사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시장배수 적용시 적절한 유동성 할인을 고려하고, 유사기업이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해외사례를 조정하여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가치평가과정에서 비교기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의 선정이 가장 핵심이다. 시장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 사용되는 유사기업은 평가대상기업과 동일한 산업에 속하거나, 동일한 경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산업에 속해야 한다. 유사기업의 선정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며 선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 특성상의 정성적․정량적 유사성

(나) 유사기업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자료의 양과 검증가능성

(다) 유사기업의 가격이 독립적인 거래를 반영하는지 여부

5. 가치평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시장배수는 주가비율로서 주가이익비율(PER), 주가장부가치비율(PBR), 주가매출액비율(PSR), 주가현금흐름비율(PCR) 등이 있으며, 기업가치비율로서 EV/EBITDA, EV/EBIT 비율이 주로 활용된다. 시장배수의 선택과 계산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가) 시장배수는 기업 가치에 대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시장배수의 계산에 사용되는 유사기업의 자료는 정확해야 한다.

(다) 시장배수의 계산은 정확해야 한다.

(라) 자료에 대한 평균값이 이용되는 경우에는 평균을 산정하는 기간과 평균산정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마) 시장배수의 계산방식은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바) 시장배수산정에 사용된 가격자료는 가치평가일 현재 유효해야 한다.

(사) 필요하다면 유사기업들과 평가대상기업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경상적 항목, 비반복적 항목 및 영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 등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6. 과거거래이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 과거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기간에 발생한 중요한 상황 변화에 대한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

이익접근법

7.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미래 기대효익은 화폐액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다. 미래 기대효익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의 특성, 비경상적 수익․비용항목에 대한 조정, 자본구조, 과거 성과, 당해 기업과 소속 산업의 전망, 기타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익접근법을 신생 벤처기업이나 적자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 있다.

8. 이익접근법에는 이익(현금흐름)자본화법,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 경제적부가가치법, 초과이익할인법, 옵션평가모형 등이 있다.

(가) 이익자본화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예측하여 자본환원율로 나누거나 자본환원계수를 곱함으로써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론적으로 자본화 대상이 되는 미래 효익은 이익이나 현금흐름을 이용하여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이익을 사용한다.

(나) 현금흐름할인법(또는 배당할인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현금유입액(배당액)을 측정한 후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은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으나 실무상으로는 주주에게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 또는 미래 기대배당액이 사용된다.

(다) 경제적부가가치법은 영업투하자본에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의 현재가치를 합하여 기업의 가치를 계산하고 순재무부채의 시장가치를 차감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는 미래 t기간의 세후순영업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의 현재가치이다. 경제적부가가치법은 다각화기업의 가치평가에 유용할 수 있다.

(라) 초과이익할인법은 현재의 자기자본 장부가치에 미래초과이익의 현재가치를 더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미래초과이익은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회계이익이므로 미래에 기대되는 자기자본이익률이 자본비용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양의 초과이익이 예상되면 가치가 창출되어 주주지분가치는 자기자본 장부가치보다 크게 된다.

(마) 옵션평가모형은 이항옵션모형, 블랙-숄즈모형 등을 활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특히, 벤쳐기업의 경우 시장환경이 불확실하고 환경변화에 따라 후속투자의 확대, 연기, 포기 등 다양한 선택권을 보유하므로 경영자의 의사결정 여하에 따라 미래현금흐름과 투자비용이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상의 유연성의 가치를 옵션평가모형으로 평가할 수 있다.

9. 미래 효익 추정시 예측기간은 5년이상 충분히 길게 하고 과거 장기간의 추세분석을 바탕으로 기업이 속한 산업의 경기순환주기를 결정하는 경우 경기순환주기상 중간점에서의 이익수준에 근거하여 영구가치를 산출하여야 한다. 또한 영구가치산출시 적용하는 영구성장률은 과거 5년치 평균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추정한다.

10.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이나 현금흐름이 발생되는 시점, 위험요소, 성장성 및 화폐의 시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본환원율이나 할인율은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이익 또는 현금흐름의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전이익에는 세전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세후이익에는 세후 자본환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이나 배당금에는 자기자본비용을, 기업전체에 귀속되는 잉여현금흐름은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여 할인하여야 한다.

11.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고려하여야 하며 전환가능증권(CB, BW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증권의 전환여부를 고려하여 주식수를 산출하고 최종 주당가치를 산출해야한다.

자산접근법

12. 자산접근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자산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는 가치평가기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인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13. 자산접근법을 적용하는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를 입수한다.

(나) 취득원가로 기록된 자산과 부채의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한다.

(다) 대차대조표에 누락되어 있는 부외자산 및 부외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한다.

(라) 공정가치로 측정된 개별 자산과 부채를 기초로 공정가치기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가치평가를 수행한다.

14. 자산접근법은 평가대상기업이 영업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지주회사이거나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이다. 계속기업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에서 자산접근법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며 만일 자산접근법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