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개정

리스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4. 1.

개정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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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기업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개정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1C와 C20BA~ C20BC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리스이용자

측정

후속측정

리스변경

46B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리스료의 변동으로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⑵ 리스료 감면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쳐야 한다(예를 들어, 임차료 할인 등이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를 감소시키고 20212022년 6월 30일 후에 리스료를 증가시키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⑶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시행일

C1C	2021년 4월에 공표한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따라 문단 46B를 개정하였고, 문단 C20BA~C20BC를 추가하였다. 리스이용자는 이 개정 내용을 2021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2021년 3월 31일에 발행이 승인되지 않은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경과규정

리스이용자를 위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C20BA	리스이용자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소급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는 개정 내용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C20BB	리스이용자가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최초로 적용하는 보고기간에 리스이용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8⑹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C20BC	이 기준서 문단 2를 적용하면, 리스이용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A 참조)이나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문단 C1C 참조) 중 어느 것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관계없이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 개정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2021. 4. 1.)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동욱, 박희춘,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기화, 이명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205D를 개정하였고, 문단 BC205H~BC205J와 이와 관련되는 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측정 : 리스이용자(문단 23-46B)

리스변경(문단 44~46B)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BC205D	IASB는 실무적 간편법이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에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⑴ 수정된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그보다 작아야 한다. IASB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반영한 증가분을 제외하고 리스료 총액을 증가시키는 임차료 할인 등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⑵ 당초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 예정인 리스료만 감소한다. IASB는 20212022년 6월 30일 후에 관련 리스료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임차료 할인 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반대로 리스료의 감면이 20212022년 6월 30일 후까지 연장된다면 임차료 할인 등은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면서 IASB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경제적 효과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주시했다. 만약 실무적 간편법이 특정 기간으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한 미래의 많은 변동을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결과라고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다. 당초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예정인 리스료에 대한 감면인 임차료 할인 등에만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하면 리스이용자에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리스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리스이용자가 필요 이상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비교가능성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우려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IASB는 또한 문단 46B⑵의 조건은 적용하기 쉬울 것이고,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을 식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2021년 3월에 IASB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발표하여 IFRS 16 문단 46B⒝에서 2021년 6월 30일을 2022년 6월 30일로 개정하였다(문단 BC205H～BC205J 참조).

⑶ 질적요인과 양적요인을 모두 고려했을 때,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변경이 코로나19 세계적 유행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임차료 할인 등 이외에 다른 실질적인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 전체 리스변경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IASB는  20212022년 6월 30일 이전 3개월 분 임차료를 면제하는 대신 리스 종료시점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3개월 분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경우는 그 밖의 리스기간과 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BC205H	2021년 3월에 IASB는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1년 개정)을 발표하여 IFRS 16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하였다.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리스료 감면이 원래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BC205I	IASB는 2021년 개정 당시에 부여된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여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였다. IASB는 특히 리스이용자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기간에 직면한 다른 많은 어려움을 고려하면 리스이용자가 임차료 할인 등의 회계처리에서 여전히 어려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2021년 개정에 대해 의견을 준 거의 모든 이해관계자들(거의 모든 재무제표 이용자를 포함)이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 연장을 지지하였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2020년 5월에 IASB가 실무적 간편법을 처음 개발하였을 당시, 이 감염증의 지속적인 심각성이 예견되지 않았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이 가장 필요할 때만 사용될 수 있도록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였다. IASB는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더는 처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으나, 다른 모든 측면에서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범위를 연장하는 것이 2020년 5월에 실무적 간편법을 처음 개발할 당시 IASB의 목적과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문단 BC205B 참조).

BC205J	IASB는 문단 46B⒝의 조건 가운데 날짜만 개정하였다. 즉, IASB는 새로운 실무적 간편법을 도입하지도 않았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또는 적용하지 않는) 새로운 선택권을 도입하지도 않았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2021년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할 때 IFRS 16 문단 2의 관련성을 IFRS 16 문단 C20BC에서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 문단 2를 적용하면 문단 46A의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적격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의 연장된 적용범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2021년 개정 내용에서도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적격한 임차료 할인 등(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만 감소시키는 것을 포함)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IASB가 2021년 개정 내용을 발표할 당시, 리스이용자가 적격한 임차료 할인 등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또는 적용하지 않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한 리스이용자는 여전히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그 리스이용자는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IFRS 16에 대한 소수의견

‘2021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에 대한 Nick Anderson 위원과 Zachary Gast 위원의 반대

DO1	Anderson 위원과 Gast 위원은 ‘2021 년 6월 30일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을 공표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그들은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경우,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리스이용자와 이를 적용하지 않는 리스이용자 사이의 비교 가능성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2020년 개정)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지지한 전제는 그 개정 내용이 12개월까지의 특정 기간으로 실무적 간편법을 제한한다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 그들은 IASB가 2020년 개정을 개발한 주요 이유 중 하나가 그 당시에 리스이용자가 IFRS 16을 처음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제 더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