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과 경과규정 개정

- ‘종속기업의 범위: 적용유예’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0. 12. 18.,	12. 31.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개정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12.18., 12.31.)을 추가하고 문단 1∼결1을 추가하였으며, 문단 1과 3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이 문단들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 12. 18., 12.31.)

시행일

1	일반기업회계기준 연차개선(2018년) 중 문단 4.4, 4.8⑴, 8.35, 32.3의 개정내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중지할 수 있다.

2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3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 동안에는  ‘시행일과 경과규정(2018. 9. 21., 11. 9., 11. 14.)’의 문단 3의2에 기술된 종속기업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3의2	문단 1에 따른 적용 중지 기간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도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결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부칙 개정(2018. 10. 31.)에 따라, 동 부칙을 참조한 문단 4.4, 4.8⑴, 8.35, 32.3을 개정하였고, 2019년 11월 1일에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20년도 코로나 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비상장기업의 실무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동 개정내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을 유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