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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기준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	근거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 개정안에 맞추어 명칭 변경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8조의2에 따라 감사인이 방위산업체가 작성한 구분회계보고서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8조의2에 따라 감사인이 방위산업체가 작성한 구분회계보고서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작성 및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감사를 수행할 때 일반적으로 준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성기준’이라 함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른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감사받은 재무제표’라 함은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방위산업체가 제품별로 원가를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채택한 회계처리의 기준·방법·절차 등으로서 사전에 정부에 신고한 기준을 뜻한다. 4.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라 함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라 방위산업체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감사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제2조 제3호의 회계처리기준의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에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의견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말한다. 5.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감사기준서 800, 805, 810을 말한다. 6. ‘재무제표 감사인’이라 함은 제2조 2호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말한다. 7. ‘경영진’이라 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8조의2 1항의 원가자료 제출 시 서약서에 서명하는 대표이사 및 방산원가부문 임원을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성기준’이라 함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른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 2. ‘감사받은 재무제표’라 함은 구분회계보고서와 보고기간이 동일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별도(또는 개별)재무제표를 말한다. 3. ‘회계처리기준’이라 함은 방위산업체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회계처리기준을 말한다. 4.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라 함은 방위산업체가「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조에 따라 작성하고 동 훈령 제5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말한다. 5. ‘회계감사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제정한 감사기준서 800, 805, 810을 말한다. 6. ‘재무제표 감사인’이라 함은 제2조 제2호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감사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말한다. 7. ‘경영진’이라 함은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8조의2 제1항 제1호의 원가자료 제출 시 서약서에 서명하는 대표이사 및 방산원가부문 임원을 말한다.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범위를 명확히 함 회계처리기준과 회계처리기준 보고서를 근거 규정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정의를 명확히 함
제3조(윤리적 요구사항 등) ①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이 기준 외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 품질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감사기준의 적용 가능한 절차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윤리적 요구사항 등)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감사와 관련된 독립성 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은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33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등을 포함한다.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함 준용 규정은 감사업무 수행방법을 규정한 제4조로 이관
제4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①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할 때 관련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중요성과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 및 해당 감사의 개별 상황에 기초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감사조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인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불가피한 제약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작성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①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합리적 수준의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업무 수행 시 중요성과 위험에 대한 판단 및 해당 감사의 개별 상황에 기초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요구사항과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그 이유와 타당성을 감사조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해당 요구사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인인 경우,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때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일부로 입수한 감사증거를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에 이용할 수 있다. ⑤ 감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각 항의 순서 재배치하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함 재무제표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에서 입수한 증거를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준용 규정을 제3조에서 이관하고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함
제5조(업무의 수임) ①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는 재무제표 감사인만 수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하여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③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작성기준이 수용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2. 경영진이 작성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3. 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제5조(업무의 수임) ①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기 전에, 감사인은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이 작성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을 인정하고 이해한다는 동의를 받는다. 2. 감사에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의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②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다음 중 하나인 경우에 한하여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여야 한다. 1.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적정인 경우 2.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한정이고 한정의견의 근거가 구분회계보고서를 구성하는 항목과 관련이 없는 경우 ③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하였다면,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제1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인을 재무제표 감사인으로 제한한 규정 삭제 재무제표 감사 의견이 적정일 때뿐 아니라 구분회계보고서와 무관한 한정일 때도 구분회계보고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업무를 수임하였으나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이 수임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게 되면 감사계약을 해지하거나 의견을 변형하도록 함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절차에 적용할 중요성과 수행중요성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② 감사인은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에 관련된 의도적 왜곡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 등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기초하여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계획을 수립한다. 2. 전반감사계획에 따라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을 결정할 때 구분회계보고서의 이용자와 이용 목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구분회계보고서의 이용자와 이용 목적에 따라 재무제표 감사와는 다른 벤치마크 또는 백분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② 감사인은 방위산업체의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에 관련된 의도적 왜곡이나 오류의 발생가능성 등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왜곡표시위험의 평가에 기초하여 감사의 시작단계에서 다음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범위, 시기 및 방향을 수립하고 감사계획 개발의 지침이 되는 전반감사전략을 수립한다. 2. 전반감사전략에 따라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를 포함한 세부감사계획을 수립한다.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에 적용할 중요성 금액은 구분회계보고서의 이용자와 이용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재무제표 감사 시 중요성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언급함 회계감사기준상 용어로 수정
제7조(감사대상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방위산업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 법규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등 방산원가 관련 규정 및 규제적 요인, 그 밖의 외부적 요인 2. 방위산업체의 활동 특성 3. 방위산업체의 목적과 활동, 중요한 왜곡표시나 법규 위반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4. 구분회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5. 작성기준 및 회계처리기준보고서에 따른 계정과목별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	제7조(방위산업체와 그 환경에 대한 이해)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방위산업체의 업무환경, 내부통제, 관련 법규 등을 이해하여야 한다. 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등 방산원가 관련 규정 및 규제적 요인, 그 밖의 외부적 요인 2. 방위산업체의 활동 특성 3. 방위산업체의 목적과 활동, 중요한 왜곡표시나 법규 위반이 발생될 수 있는 위험 4. 구분회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내부통제 5. 작성기준 및 회계처리기준보고서에 따른 계정과목별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	이해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제8조(감사절차)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분회계보고서가 작성기준에서 요구하는 성격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언급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구분회계보고서가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적절하게 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구분회계보고서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또는 해당 정보로부터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분회계보고서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를 비교한다. 4. 회계처리기준 보고서가 방위사업청의 적절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5. 민수·방산 구분을 위해 구분회계보고서에 적용한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이 회계처리기준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6. 민수·방산 배부율의 계산은 회계처리기준보고서에 따라 각 계정과목별로 정확하게 계산되고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7. 구분회계보고서에 적용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분류가 회계처리기준보고서의 분류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8. 제조원가 등이 민수·방산 부문으로 적절히 집계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회계기록, 원천 문서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9.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작성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10.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구분회계보고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회계보고서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제8조(감사절차)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구분회계보고서가 구분회계에 적용된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을 적절하게 표시하고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명확하게 언급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2. 구분회계보고서가 작성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항목을 누락 없이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감사받은 재무제표에서 도출 가능한 항목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지 또는 해당 정보에서 재계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 4. 회계처리기준 보고서가 방위사업청의 적절한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한다. 5. 민수·방산 구분을 위해 구분회계보고서에 적용한 배부기준과 배부방법이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6. 민수·방산 배부율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따라 각 계정과목별로 정확하게 계산되고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7. 구분회계보고서에 적용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분류가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의 분류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8. 제조원가 등이 민수·방산 부문으로 적절히 집계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회계기록, 원천 문서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9.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작성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석사항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10. 해당 상황에서 이용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구분회계보고서가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분회계보고서 목적의 관점에서 평가한다.	각 호의 감사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문장 수정
제9조(특정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절차)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표시되는 항목의 중요왜곡표시 위험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항목에 대한 절차를 포함하여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기타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따라 배부율을 산정할 때 배부기준이 되는 노무량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서도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2. 부서별 평균인원 정보에 대해 총원을 월별 급여대장과 대사하고, 근로계약서에 대한 표본 테스트를 수행한다. 3. 신규 취득한 방산부문 유·무형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근거문서를 검사하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방산전용자산의 경우 분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방산 부문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는 군·수출 소요에 대한 근거문서를 확인하고, 방산 부문 개발비는 자산성을 검토한다. 5. 방산수출액은 발생사실에 대해 근거문서를 확인하고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제9조(특정항목에 대한 감사절차) 감사인이 특정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감사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1. 회계처리기준 보고서에 따라 배부율을 산정할 때 배부기준이 되는 노무량 등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생성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해서도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2. 노무비의 부문별 집계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근거문서를 확인하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다. 3. 신규 취득한 방산부문 유·무형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취득과 관련된 근거문서를 검사하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방산전용자산의 경우 분류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4. 방산 부문 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는 군·수출 소요에 대한 근거문서를 확인하고, 방산 부문 개발비는 자산성을 검토한다. 5. 방산수출액은 발생사실에 대해 근거문서를 확인하고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감사인 판단에 따라 추가 절차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제시된 절차는 추가적인 감사절차의 예시임을 명확히 함
제10조(후속사건) ①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구분회계보고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존재하였으나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감사기준서 560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완료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제10조(후속사건) ①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구분회계보고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감사보고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존재하였으나 이전에는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감사기준서 560에 따라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관련된 해당 사실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가 완료되지 않는 한,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해서는 안된다.
제11조(서면진술) ①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갖고 있고 관심 사항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영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이 해당 작성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사실 2. 경영진은 구분회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다는 사실 ②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한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 형태이어야 한다. ➃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이행에 대해 감사인이 우려를 갖고 있거나, 서면진술이 다른 감사증거와 불일치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우려가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 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해서,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경우 2.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11조(서면진술) ① 감사인은 경영진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진술을 입수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이 해당 작성기준에 따라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을 완수하였다는 사실 2. 경영진은 구분회계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고 접근하게 하였다는 사실 ② 서면진술일은 가능한 한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에 실행가능한 가장 근접한 날로 하되, 감사보고서일보다 늦지 않아야 한다. 서면진술은 감사보고서에서 언급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서면진술은 감사인을 수신인으로 하는 진술서 형태이어야 한다. ④ 경영진의 적격성, 성실성, 윤리적 가치나 근면성, 또는 이에 대한 경영진의 약속이나 이행에 대해 감사인이 우려를 갖고 있거나, 서면진술이 다른 감사증거와 불일치하는 경우, 감사인은 그러한 우려가 경영진 진술(구두 또는 서면) 및 감사증거 일반의 신뢰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표명을 거절하여야 한다. 1. 경영진의 성실성에 대해서, 서면진술을 신뢰할 수 없을 정도로 의문이 있다고 감사인이 결론을 내린 경우 2. 경영진이 서면진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12조(감사의견의 형성) ①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발견되지 아니한 작성기준 미준수가 있다면 구분회계보고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고 동시에 전반적일 수 있어 해당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한정의견이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실행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2.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3호에 따라 의견을 거절함	제12조(감사의견의 형성) ① 감사인은 수행한 감사절차와 입수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감사인은 감사증거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또는 배치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의견을 형성할 때는 관련된 감사증거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이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중요한 주장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고 발견되지 아니한 작성기준 미준수가 있다면 구분회계보고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고 실행가능하다면, 감사업무를 해지함 2. 감사보고서를 발행하기 전에 감사업무를 해지하는 것이 관련 법규상 가능하지 않거나 실행가능하지 않은 경우, 제16조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감사의견을 변형함	성실성 추정을 위해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에는 적정 의견만 허용되므로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뿐 아니라 한정인 경우도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의미가 없음. 한정인 경우에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허용
제13조(경영진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충실히 기술하여 경영진에게 알리고 서면의 사본을 감사조서에 포함시킨다. 만약 이를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감사조서에 기록한다. 1. 회계처리나 구분회계에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를 알게 된 경우 2. 방위산업체가 방위사업법령 등 관계 법규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방위산업체의 구분회계와 관련된 내부통제에서 유의적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4. 그 밖에 방위산업체의 구분회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3조(경영진 커뮤니케이션)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충실히 기술하여 경영진에게 알리고 서면의 사본을 감사조서에 포함시킨다. 만약 이를 구두로 알린 경우에는 그 내용과 함께 언제, 누구에게 알렸는지를 감사조서에 기록한다. 1. 회계처리나 구분회계에 부정이나 중요한 오류를 알게 된 경우 2. 방위산업체가 방위사업법령 등 관계 법규를 중요하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 방위산업체의 구분회계와 관련된 내부통제에서 유의적 미비점을 식별한 경우 4. 그 밖에 방위산업체의 구분회계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4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①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제목, 수신인, 문단의 구성 등 기본 요소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한다. ② 감사보고서는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③ 감사의견의 표명, 강조사항 등 감사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감사기준의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제14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① 감사보고서는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한다. ② 감사보고서의 제목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 한다. 감사보고서의 수신인, 문단의 구성 등 기본 요소는 감사기준서 800을 준용한다. ③ 감사의견의 표명, 강조사항 등 감사보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회계감사기준의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	1,2항 재배치 기본 요소는 감사기준서 800을 준용하도록 하여 핵심감사사항, 업무수행이사 이름 기재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제15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없고 감사인이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작성되는 감사보고서 사례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5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적정의견)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없고 감사인이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적정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작성되는 감사보고서 사례는 별표 제1호와 같다.
제16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변형의견)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작성되는 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각 의견별 감사보고서는 회계감사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기준 미준수가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2. 작성기준 미준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3.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우 의견을 거절한다.	제16조(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변형의견) 구분회계보고서가 중요성의 관점에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감사범위에 중요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작성되는 감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한다. 각 의견별 감사보고서는 감사기준서 705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1. 작성기준 미준수가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또는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하나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한정의견을 표명한다. 2. 작성기준 미준수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우 부적정의견을 표명한다. 3. 감사범위의 제한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우 의견을 거절한다.	근거 기준서를 명확히 함
제17조(감사조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부터 5년간 감사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조서)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일부터 5년간 감사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제18조(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의 추가 고려사항) ①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은 다음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경우에만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1.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었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제5조 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함 2. 경영진이 재무제표 감사인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게 허용함 ② 구분회계보고서 항목이 감사받은 재무제표의 계정 또는 항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경우,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절차를 수행하여 해당 감사받은 재무제표상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 감사인의 관련 조서를 검토한다. 2. 감사기준서 315, 330에 따라 해당 계정 또는 항목에 대한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평가하고 평가된 위험을 기초로 실증절차를 포함한 추가감사절차를 수행한다. ③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이 이 기준에 따른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 다음의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왜곡표시가 구분회계보고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가.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는지 결정하는 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해당 상황에서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한다. 감사인이 필요한 정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는 감사범위의 제한에 해당하며 감사인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 나.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한다고 결정하였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중요한 왜곡표시를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다른 경영진과 재무제표 감사인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다. 재무제표가 수정되지 않거나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발행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은 제12조 제3항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다. 2.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하더라도 구분회계보고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감사인은 경영진에게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재무제표 작성에 책임이 있는 다른 경영진에게 알리도록 요청한다. ④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기타사항문단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받은 재무제표는 다른 감사인이 감사하였음 2. 재무제표 감사인이 표명한 의견의 유형, 해당 의견이 변형되었다면 그 이유 3. 재무제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일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을 규정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회사명](이하 "회사")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구분회계보고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구분손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구분회계보고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의 제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구분회계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구분회계보고서의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회계보고서는 회사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분회계보고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방위사업청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이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구분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구분회계보고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이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구분회계보고서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인의 주소] [감사인의 명칭] [감사보고서일]	[별표 1] 감사보고서 사례(적정의견)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 [회사명] 대표이사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회사명](이하 "회사")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구분회계보고서는 20X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구분손익계산서 및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회사의 구분회계보고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이하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강조사항-작성기준과 배포의 제한 이 보고서의 이용자는 구분회계보고서의 작성 기준을 기술하고 있는 구분회계보고서의 주석 X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분회계보고서는 회사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을 준수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분회계보고서는 다른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고서는 회사와 방위사업청만을 위한 것이며 그 밖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배포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의견은 이 사항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회계처리 및 구분회계 기준에 관한 훈령」 제3장 「구분회계보고서」에 따라 이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구분회계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구분회계보고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구분회계보고서에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 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구분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구분회계보고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타사항 본인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이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를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였고, 20×2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주1) 구분회계보고서와 구분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인의 주소] [감사인의 명칭] [감사보고서일] (주1) 감사인이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경우 다음 문구로 대체한다.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하는 회계연도의 포괄손익계산서(이 감사보고서에는 첨부되지 않음)는 [XX회계법인]이 감사하였으며 이 감사인의 20×2년 x월 xx일의 감사보고서에서 적정의견이 표명되었습니다.	‘구분회계보고서 작성의 기초가 된다’는 문구의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삭제하고 대신 회계기준을 기재하도록 함. 재무제표 감사인이 아닌 경우 기재할 문구 예시 제공

「민·방산 구분회계보고서 감사기준」공개초안 - 최종안 비교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