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동향

(’21.3분기)

2021. 11.

	회계관리국

				목 차

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1

Ⅱ.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현황	2

Ⅲ.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내용	3

1. 리스료에 부가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3

2. 최초에 금융부채로 인식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4

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개요

□ IFRS 해석위원회*(Interpretations Committee)는 IFRS 적용에 관한 질의에 대해 안건결정(Agenda Decision, 해석서 제정안)을 수행

◦  IFRS 해석위원회는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IFRS 적용과 관련한 질의를 받아 기준서 제·개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 현행 기준서 내에서 해석 가능할 경우 그 근거에 대한 설명을 통해 IFRS 적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

◦  IFRS 해석위원회는 안건결정 과정 전반과 회의자료를 IFRS 홈페이지*를 통해 외부에 공개하고 있음

*   (http://www.ifrs.org/news-and-events/updates/ifric-updates/)

⇒ ’21.3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2건)의 주요내용을 회계업무에 참고토록 공유함으로써 국내에서 국제회계기준 적용의 정합성 및 정확성 제고를 기대

			【 참고 :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대상 】
□ IFRS 해석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 채택 요건(Due process handbook 5.16)을 두어 실무상 빈번히 발생하고 널리 퍼진 이슈를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의 대상으로 함 ① 광범위하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② 다양한 회계처리 방식의 제한을 통해 재무보고의 결과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③ 국제회계기준 기준서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범위 안에서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슈

Ⅱ.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현황

□  (현황)  IFRS 해석위원회는 ’21.3분기 중 한 차례(9.14) 회의를 통해 그간 논의해 온 2개 안건에 대해 최종 결정*

* ‘21.1분기 이후의 IFRS 해석위원회 결정은 이사회(IASB)의 추인(10월)을 받았으며, IFRS기준과 동등한 권위를 지님

◦  IFRS 해석위원회는 2개 안건 중 한 건(리스)은 현행 기준에서 원칙 및 요구사항을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제정안건에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

- 나머지 한 건(금융상품 표시)은 진행중인 기준서 제·개정 프로젝트(FICE Project)에서 다루기로 결정

’21.3분기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최종)

논의 주제 및 안건결정 요지	관련 기준서
리스료에 부가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Non-refundable value-added tax on lease payments)	▪리스 (IFRS 16)
최초에 금융부채로 인식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Accounting for warrants that are classified as financial liabilities on initial recognition)	▪금융상품 표시(IAS 32)

Ⅲ.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주요내용

1		리스료에 부과된 환급이 불가능한 부가가치세

□ (질의) 리스료에 부과된 환급이 불가능한 VAT를 리스이용자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질의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① 리스이용자는 재화 및 용역에 VAT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운영중이며, 리스제공자가 리스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인보이스에 VAT가 포함됨

② 리스이용자가 지급한 VAT 중 일부는 환급이 불가능함

③ 리스계약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된 VAT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해야 함

□ (최종결정) 위원회는 질의의 문제가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얻지 못하여 기준제정 프로젝트에 포함시키지 않음

◦ 의견조회* 결과, 환급이 불가능한 VAT 금액이 리스이용자에게 중요한지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이고

* 다양한 국가의 회계기준제정기구, 회계법인, 감독기구 등의 비공식적 의견

- 환급이 불가능한 VAT는 리스료의 일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대다수*로써, 회계처리 방식에 다양성이 확인되지 않음

* VAT는 기초자산을 사용할 권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며, 리스제공자는 VAT를 대납하는 정부의 대리인일 뿐이라는 견해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70) 리스개시일에 리스순투자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받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2		최초에 금융부채로 인식한 신주인수권의 회계처리

□ (질의) 최초에 금융부채로 인식한 신주인수권*을 향후 행사가격이 확정되는 시점에 자본으로 재분류 할 수 있는지를 질의

* 회사의 지분상품을 미래에 확정되는 행사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최종결정) 질의 사례는 광범위한 실무 이슈*의 일부분으로, 해당 사례에 한정하여 분석하지 않고, 진행중인 FICE(Financial Instruments with Characteristics of Equity) 프로젝트**에 포함시켜 다룰 예정

* 조건부대가에서 지급될 지분상품의 수량이 미래에 확정되는 경우, 지급의무의 통제가능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등의 금융부채 재분류 문제

** ‘금융상품 재무제표 표시 개선’ 목적으로 추진된 프로젝트로 금융상품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고, 공시규정을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중

◦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이 확정되었을 때 ‘확정수량 대 확정금액’ 조건을 충족해 지분상품의 성격을 가지나

- IAS 32 ‘금융상품 표시’에 최초 인식시점 이후 재분류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이 없어, 실무적으로 다양한 회계처리*가 존재하므로 향후 프로젝트 내 논의를 통해 명확히 할 예정

* ① 자본으로 분류함, ② 자본으로 분류하지 아니함, ③ 회사가 분류여부를 정책선택 가능

		【 (참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32 문단 16) 금융상품의 발행자가 문단 11의 정의를 적용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금융부채가 아니라 지분상품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⑴, ⑵)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만이 지분상품이다. (2)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거나 결제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나)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해야만 결제할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같은 종류의 비파생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소유주 모두에게 기업이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을 지분비율에 비례하여 부여한다면, 어떤 통화로든 확정금액으로 확정수량의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주식인수권, 옵션, 주식매입권은 지분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