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제25차 공표 IFRS 집행사례

(25th Extract from the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2021. 11.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목 차

Ⅰ. IFRS 집행사례 개요	1

Ⅱ. 제25차 공표 IFRS 집행사례	2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3

2.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	4

3.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	6

4. 금융리스채권의 손상	7

5. COVID-19 관련 비용의 표시	9

6. 재무상태표의 유동·비유동 부채 표시	10

7. 순부채(Net- debt) 차이조정 내역 공시	13

8. 금융위험의 공시	15

9.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의 측정	18

1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	19

Ⅰ. IFRS 집행사례 개요

□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05.1월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유럽집행기구조정회의(EECS)**를 운영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 European Enforcers Coordination Sessions, 유럽연합(EU) 회원국 감독기구의 협의채널

◦ 동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IFRS 집행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되어 감독기구 간에 공유되며, ’07년부터 일부사례를 일반에 공개**

* EECS's Confidential Database of Enforcement Decisions on Financial Statements

** '07.4～'21.7 기간 중 총 25차례에 걸쳐 총 271건의 IFRS 집행사례를 공표

□ 금융감독원은 재무제표 작성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ESMA가 공개한 IFRS 집행사례를 요약하여 회계포탈(http://acct.fss.or.kr) 게시* 및 유관기관 배포를 통해 동 자료를 공유해 오고 있음

* ESMA가 '07.4～'20.4. 기간에 공표한 261건의 IFRS 집행사례를 게시

⇨ 금번에도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21.7월 공표한 제25차 IFRS 집행사례(10건)를 요약하여 금융감독원 회계포탈에 게시하고, IFRS 적용기업 및 감사인 등에 배포

	【 ESMA의 IFRS 집행 데이터베이스의 성격 및 자료활용 안내 】
▣ (성격) 사전적 의사결정*(Ex-ante approval, Pre-clearance decision)과 사후적 의사결정(Ex-post enforcement)을 모두 포함하며, 이는 IFRS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님 * 재무제표 확정 전에 기업이 제기한 특수한 회계이슈에 대해 공식의견 제공 ◦ 수정요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뿐만 아니라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요 결정사항도 포함 ▣ (자료활용 안내) 각 사례는 결정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 바, 그 이후의 국제회계기준 개정 내용이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있지 않다는 점을 양지할 필요

Ⅱ. 제25차 공표 IFRS 집행사례

* 25th Extract from the EECS's Database of Enforcement, 15 July 2021 □ ESMA 32-63-1192

(제25차) IFRS 집행사례 목록

Decision Ref.	제 목	관련 기준서
EECS/0121-0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Measurement of expected credit losses)	IFRS 9
EECS/0121-02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 (Recognition of lease on the first application of IFRS 16)	IFRS 16
EECS/0121-03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 (Depreciation of leased assets and dismantling costs)	IFRS 16
EECS/0121-04	금융리스채권의 손상 (Impairment of finance lease receivables)	IFRS 7, IFRS 9
EECS/0121-05	COVID-19 관련 비용의 표시 (Presentation of expenses related to COVID-19)	IAS 1
EECS/0121-06	재무상태표의 유동·비유동 부채 표시 (Presentation current / non-current liabilities in the balance sheet)	IAS 1, IAS 34
EECS/0121-07	순부채(Net- debt) 차이조정 내역 공시 (Reconciliation of net-debt)	IAS 7
EECS/0121-08	금융위험의 공시 (Disclosures of financial risk)	IAS 1, IFRS 7
EECS/0121-09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의 측정 (Measurement of purchased credit impaired assets (POCI))	IFRS 9
EECS/0121-1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 (Disclosure of the effects of changes in the credit risk related to financial liabilities designated as at fair value through profit and loss)	IFRS 9

1		기대신용손실의 측정(FY 2018)

□ (현황) 회사는 자원개발 관련 라이선스 보유자와 PSAs협약*을 체결하고 원유 및 가스를 생산

* PSAs(Production-sharing agreements): 생산물 분배협정, 통상 자원개발에서 체결되며 자원 보유국이 개발회사에 특정지역의 석유·가스 개발에 대한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고 개발회사는 개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과 기술을 제공, 그 대가로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생산물로부터 회수한 후 나머지 잔여생산물을 협정에 따라 분배

◦ 회사의 유일한 고객은 라이선스 보유자임

◦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채권과 채무를 모두 보유

* 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은 투기등급에 해당

□ (회계처리) 회사는 라이선스 보유자에 대한 매출채권 및 연체이자의 회수기한이 8~18개월 경과되었음에도,

◦ 보고기간 말 기준 6개월 이내에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기대신용손실 평가 대상에서 제외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 기대신용손실은 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여부를 반영하여 측정해야함(IFRS 9 문단 5.5.17~18)

- 매출채권이 장기간 연체된 사실과 채무자(라이선스 보유자)의 신용등급 평가가 투기등급임을 고려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필요

- 한편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나 계약 조건이 없다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매입채무를 담보물로 고려할 수 없음(IFRS 9 B5.5.55 적용 불가)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5.5.17)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은 다음 사항을 반영하도록 측정한다. ⑴ 일정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를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편의가 없고 확률로 가중한 금액 ⑵ 화폐의 시간가치 ⑶ 보고기간 말에 과거사건, 현재 상황과 미래 경제적 상황의 예측에 대한 정보로서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으며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 (IFRS 9 문단 5.5.18.)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를 모두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신용손실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더라도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반영하여 신용손실이 발생할 위험이나 확률을 고려한다. ◇ (IFRS 9 문단 B5.5.52.) 과거 정보는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나 기초이다. 그러나 신용손실 경험 같은 과거 자료의 기초가 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던 현재 상황과 미래 상황에 대한 예측이 미치는 영향을 그 과거 자료에 반영하고, 미래 계약상 현금흐름과 관련이 없는 과거의 상황이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현행의 관측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 조정한다.(이하 생략) ◇ (IFRS 9 문단 B5.5.55.)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기대 현금 부족액을 추정할 때 계약조건의 일부이지만 별도로 인식하지 않는 담보나 그 밖의 신용보강에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이하 생략)

2		IFRS 16 최초 적용에 따른 리스의 인식(FY 2019)

□ (현황) 회사는 풍력 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간(30년)의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

※ 질의에 제시된 사실관계

① 회사(고객)와 토지소유자(공급자) 간 임대차 계약 조건에 따라 회사는 계약대상 토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위치, 경계, 발전소)와 풍력터빈이 설치될 위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통해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②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자는 계약대상 토지 중 풍력터빈이 설치되지 않은 잔여부지를 토지소유자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음

③ 풍력터빈이 설치된 후에는 임대계약기간 동안 다른 터빈으로 대체되거나 재배치될 가능성이 매우 낮음

□ (회계처리) 회사는 토지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리스로 식별하지 않음

◦ 토지소유자가 잔여부지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권리를 보유하고,

- 잔여부지에 대한 사용지시권을 보유하여 운용방법이나 사용목적을 결정할 수 있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음

① (식별가능한 자산) 풍력터빈이 설치된 토지는 물리적으로 구별 되므로 식별가능한 자산임

② (경제적효익) 회사는 터빈이 설치된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며, 터빈 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을 수취할 권리를 보유

- 터빈 설치 기간 동안 토지는 에너지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됨

③ (사용지시권) 회사는 풍력터빈이 설치될 장소를 결정하고, 풍력터빈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과정에서 토지사용에 제한이 없음

- 회사는 토지사용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전동의가 불필요하고, 토지소유자는 회사의 토지 운영지침에 관여할 수 없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문단 B21~B23에서 기술함) ⑵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문단 B24~B30에서 기술함) ◇ (IFRS 16 문단 B13)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 (IFRS 16 문단 B20) 자산의 용량 일부가 물리적으로 구별된다면(예: 건물의 한 층) 자산의 해당 부분은 식별되는 자산이다.(이하 생략)

3		리스자산의 상각과 해체원가(FY 2018)

□ (현황) 이동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유형자산(예: 통신설비) 설치를 위해 토지 리스계약을 체결

◦ 리스 종료시점에 회사는 토지에 설치된 유형자산의 해체의무를 부담

□ (회계처리) 회사는 자산제거의무(Asset Removal Obligations)를 부담하기 위한 원가를 유형자산*이 아닌 사용권자산**으로 분류

* 부지 복구를 위한 추정원가를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IAS 16 문단 16⑶]

** 리스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을 해체·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는데 부담하는 원가를 사용권자산의 원가로 인식[IFRS 16 문단 24⑷]

ㅇ 설치장소 별 각각의 유형자산 해체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용권자산에 대해 통신업 라이선스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일부 동의

① (재무상태표 표시) 리스계약에 의해 원상복구의무가 발생하므로 유형자산 해체비용 및 토지 복구비용을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에 동의(IFRS 16 문단 24)

② (감가상각기간) 감독당국은 ①리스계약조건에 따라 해체 의무가 예측되는 점, ②유형자산은 해체 의무 없이 교체할 수 있는 점(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원가는 리스대상인 토지와 관련), ➂리스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의무가 발생 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 자산제거의무 이행을 위해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한 원가는 리스기간*동안 감가상각하는 것이 타당

* 해지불능기간과 리스계약 연장 및 종료선택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한 합리적인 리스기간을 의미(IFRS 16 문단 18~19)

- 또한 감가상각기간과 자산제거의무에 대한 충당부채 할인기간은 리스기간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함을 강조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16 문단 18) 리스기간은 리스의 해지불능기간과 다음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⑵ 리스이용자가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선택권의 대상 기간 ◇ (IFRS 16 문단 19)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를 평가할 때, 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리스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한다. ◇ (IFRS 16 문단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⑴ ~ ⑶ (중략) ⑷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 (IAS 16 문단 16) 유형자산의 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⑴ ~ ⑵ (중략) ⑶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 회사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할 의무는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한 시점에 또는 해당 유형자산을 특정기간 동안 재고자산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결과로서 발생한다.

4		금융리스채권의 손상(FY 2018)

□ (현황) 회사는 금융리스업을 영위 하는 국제적인 규모의 금융기관임

◦ 금융리스채권은 ‘18년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대여금 등의 채권금액과 총자산 장부가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

□ (회계처리 및 공시) 회사는 금융리스채권의 기대신용손실 인식을 위해 과거 채무불이행률을 사용한 간편법(Simplified model) 채택 사실을 회계정책으로 공시*

* 회사의 공시는 IFRS 9에서 언급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을 적용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음

◦ 그러나, 대여금 등 채권에 대한 주석공시에서 일반적인 접근법* (General approach)을 사용하여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한 사실이 확인됨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

◦ 한편, 감독당국 확인 결과 회사는 금융리스채권에 대한 손상평가 시 일반적인 접근법과 간편법(Simplified approach)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파악

- 종속기업에 대한 금융리스채권에는 일반적인 접근법을 사용(‘18년 리스채권의 87% 비중)하고, 그 외 기업에 대해서는 간편법을 사용(13%)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금융리스채권의 손상인식 시 간편법을 선택한 경우 모든 금융리스채권에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IFRS 9 문단 5.5.15)

- 다만, 금융리스채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접근법이 타당

◦ 이해관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회계정책 및 신용위험 분석 관련 공시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

	관련 국제회계기준
[ 일반적인 접근법 ] ◇ (IFRS 9 문단 5.5.3)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매 보고기간 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IFRS 9 문단 5.5.5) 문단 5.5.13~5.5.16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인식 후에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기간 말에 12개월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 ◇ (IFRS 9 문단 5.5.15) 문단 5.5.3과 5.5.5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한다. 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른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63의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있으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해당 매출채권이나 계약자산에 적용해야 하지만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⑵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거래에서 생기는 리스채권으로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것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한 경우. 해당 회계정책은 모든 리스채권에 적용해야 하지만 금융리스채권과 운용리스채권에 각각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COVID-19 관련 비용의 표시(FY 2020)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중간재무제표 작성 시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코로나19 관련 비용*을 비경상적 항목(Non-recurring items)으로 분류

* 직원의 특별상여금, 청소·소독 및 기타 직원 보호 조치를 위한 비용 등

◦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성격·빈도·중요성의 관점에서 정상적인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므로 비경상손익의 정의를 충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공정한 표시를 위해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해야 함(IAS 1 문단 17(b))

- 변경된 표시방법이 ①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신뢰성있고 ②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③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IAS 1 문단 46)

◦ 코로나19는 손익계산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단일의 계정과목으로 구분 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또한, 회사는 비용과 코로나19 間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불충분하게 공시

* 예를 들어 종업원 보너스 중 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지만, 일부는 효율성, 생산성 증가에 따른 것일 수 있음

- 코로나19의 영향이 미래 기간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한 회계기간에만 국한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음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17) 거의 모든 상황에서 공정한 표시는 관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달성된다. 또한 공정한 표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 ⑴ (중략) ⑵ 회계정책을 포함하여 목적적합하고, 신뢰할 수 있고, 비교가능하며 이해가능한 정보를 표시한다.(이하 생략) ◇ (IAS 1 문단 45)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기 동일하여야 한다. ⑴ 사업내용의 유의적인 변화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다른 표시나 분류방법이 더 적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서 정하는 회계정책의 선택 및 적용요건을 고려한다.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표시방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IAS 1 문단 46) 예를 들어, 유의적인 인수나 매각, 또는 재무제표의 표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재무제표를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은 변경된 표시방법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며, 변경된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비교가능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때에만 재무제표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 표시방법을 변경할 때에는 문단 41과 42에 따라 비교정보(문단 38~41 참조)를 재분류한다.

6		재무상태표의 유동·비유동 부채 표시(FY 2019)

□ (현황) A사는 생명공학업을 영위하며, 연구활동을 위해 ‘17.10월 B사와 자금 차입약정 및 제품개발 계약을 함께 체결

◦ 계약은 모두 3년 만기(‘20.10월)이며, 차입금은 A사 총부채의 30% 수준

- A사는 차입목적(제품개발)을 고려하여 두 계약을 연계하여 회계처리

◦ ‘19년 말 A사는 각 계약에 대해 1년 만기 연장을 요청

- B사는 제품개발 계약의 만기 연장에는 동의하였으나, 대출계약은 조건부* 의견서(Letter)에만 서명

* 만기시점(‘20.10월)에 A사(발행자)가 상환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한을 1년 연장

- ‘19년 말에 B사는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음

◦ ‘20년 4월 B사는 대출계약의 지급기한 연장(’21.10월)에 최종 합의

□ (회계처리) A사는 ‘19년 말에 아래와 같이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상환능력 입증)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여 차입금을 비유동부채로 분류

◦ ‘19년 12월, A사는 운영자금 마련 및 B사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C사(제3자)와 예비적(Preliminary)인 차입약정을 체결하였고

- B사는 A사의 이사로서 A사의 재무상태·유동성·재무전망 및 C사와 진행 중인 차입약정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였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표시에 동의하지 않음

◦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권리가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

- 그러나 회사가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IAS 1 문단 69(D), 73)

◦ B사와 체결한 조건부 의견서 및 C사와 진행 중인 차입약정은 무조건적 권리 보유의 근거로 충분하지 않음

- 법적·공식적으로 유효한 차입약정이 없고,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B사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동의가 없음

⇨ A사는 적어도 12개월 이상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음

◦ 감독당국은 의견결정시 다음의 사실관계를 고려

- C사와 체결한 예비적 사전약정은 분명하고 공식적이며 취소 불가능한 약정으로 볼 수 없으며, A사의 재량권이 없음

- 보고기간말 현재 B사는 조건부 의견서상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음

- B사가 A사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재정상태를 인지한 사실은 충분한 증명이 아님

⇨ B사에 대한 부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할 필요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69) 부채는 다음의 경우에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⑴ (중략) ⑷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문단 73 참조). 계약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지분상품의 발행으로 결제할 수 있는 부채의 조건은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 밖의 모든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 (IAS 1 문단 73)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 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7		순부채(Net- debt) 차이조정 내역 공시(FY 2018)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18년 기간 동안 발생한 순금융부채*의 차이조정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

* 회사는 ‘순금융부채’를 금융부채와 위험회피수단으로 계상된 금융부채 공정가치의 합계에서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및 재무목적으로 사용된 기타금융자산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의

◦ 주석은 ①기초(‘18.1.1.) 순금융부채,  ②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별 순현금흐름의 변동(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변동은 미포함), ③비현금 변동, ④기말(’18.12.31.) 순금융부채로 구성

◦ 추가적으로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주요 현금흐름의 금액과 성격에 관한 정량적, 서술적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금융자산의 취득과 처분, 비지배지분 취득과 관련한 현금 지급과 자본증가, 차입금 및 금융부채의 중요한 변동 등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회사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의 변동 및 비현금 변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할 필요

◦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기말금액 사이의 조정내역을 제공하여 재무제표상 항목 및 금액과 연계할 수 있도록 다음의 절차에 따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①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를 식별하고 공시대상으로 선정

* 현금흐름표상 재무활동으로 분류되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IAS 7 문단 44C)

②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내역을 함께 공시하는 경우에도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별도로 공시

③ 문단 44B*에서 요구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한 재무상태표 기초·기말금액 사이의 조정내역을 제공

*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환율변동효과, 공정가치변동 등

◦ 조정내역 제공 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을 세분화하고 설명하는 정도는 판단에 따라 다름(‘19.9월 IFRS 해석위원회 안건결정 사항)

- 재무제표 이해가능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와 그 변동내역을 구분·설명할 때 중요한 항목을 통합하여 구분 공시하고,

- 재무제표 본문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 감독당국은 금융부채의 비현금 변동에 대한 공시 누락을 지적

- 영업·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자산·부채의 비현금 변동과 별도로,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비현금 변동에 대한 공시를 추가할 필요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7 문단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 (IAS 7 문단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⑶ 환율변동효과 ⑷ 공정가치변동 ⑸ 그 밖의 변동 ◇ (IAS 7 문단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 (IAS 7 문단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 (IAS 7 문단 44E)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8		금융위험의 공시(FY 2018)

□ (현황 및 공시) 회사는 대형 은행으로 회사의 이자수익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임

◦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부(-)의 이자수익과 이자수익 및 금융부채에서 발생한 양(+)의 이자비용과 이자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하고, 별도의 세부항목은 공시하지 않음

◦ 회사는 다음의 정보를 주석으로 공시

① 기대신용손실 산정 시 사용한 미래전망 정보(경영진의 거시경제적 기대 및 거시경제 정보를 활용한 3가지 시나리오)

② 제각된 금융자산, 현금 회수에 대한 기대 등 기업의 제각 관련 회계정책, 다만 회사는 IFRS 기준서 내용을 단순 나열

③ 금융자산의 손상 여부 판단 기준

④ EU Regulation no 575/2013*에 규정된 채무불이행의 정의

* 바젤Ⅲ를 반영한 EU의 자기자본, 신용리스크, 유동성 등에 대한 규정

□ (감독당국 결정) 회사는 이자수익·이자비용의 표시 방법을 변경 하고,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과 금융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에 대해 주석으로 공시할 필요(IAS 1 문단 85, 112(C))

◦ IFRS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수익과 비용의 상계는 불가능(IAS 1 문단 32,33)

- IFRS 해석위원회는 수익률이 음수(-)인 금융상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총현금유입이 아니므로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용으로 분류하여 표시해야 한다고 결정(‘2015년 1분기)

◦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다음의 사항을 추가하여 공시할 필요

- 기대신용손실 평가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해 실제 평가 시 사용된 미래전망정보(예: 실업률, 물가상승률)를 추가(IFRS 7 문단 35G(b))

- 회수가능성 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기준서가 아닌 회사의 실제 제각 정책*을 추가(IFRS 7 문단 35F(e))

* ❶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 및 ❷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포함

- 손상 평가 때 실제 사용된 투입요소, 추정기법, 가정의 근거를 추가(IFRS 7 문단 35G(a), 35F(d))

- 신용위험의 금액·영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각 금융자산 집합별 채무불이행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추가(IFRS 7 문단 35B, 35F(b))

	관련 국제회계기준
◇ (IAS 1 문단 3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33)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구분하여 표시한다. 상계표시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이 반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에서의 상계표시는 발생한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을 이해하고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을 분석할 수 있는 재무제표이용자의 능력을 저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과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과 같은 평가충당금을 차감하여 관련 자산을 순액으로 측정하는 것은 상계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IAS 1 문단 85)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경우에는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표시하는 보고서에 항목(문단 82에서 열거한 항목의 세분화 포함),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 (IAS 1 문단 112(c)) 주석은 다음의 정보를 제공한다. ⑴,⑵ (중략) ⑶ 재무제표 어느 곳에도 표시되지 않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 ◇ (IFRS 7 문단 35B) 문단 35F~35N에 따른 신용위험 공시로 재무제표이용자는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신용위험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용위험 공시로서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기업의 신용위험 관리실무에 대한 정보와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 가정, 정보를 포함하여 기대신용손실의 인식 방법과 측정 방법 ⑵ 재무제표이용자가 기대신용손실에서 생긴 재무제표의 금액, 기대신용손실액의 변동과 그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양적, 질적 정보 ⑶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집중도를 포함한 기업의 신용위험 익스포저에 대한 정보(기업의 금융자산에 내재된 신용위험과 신용대출약정) ◇ (IAS 7 문단 35F) 신용위험 관리실무를 설명하고 신용위험 관리실무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과 측정에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설명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재무제표이용자가 다음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⑴ (중략) ⑵ 채무불이행에 대한 기업의 정의와 그 정의를 선택한 이유 ⑶ 기대신용손실을 집합기준으로 측정한다면 금융상품을 집합으로 구성하는 방법 ⑷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 ⑸ 기업의 제각정책(계약상 현금흐름의 회수에 대한 기대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표와 제각되었지만 여전히 회수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 포함) ⑹ (이하 생략) ◇ (IAS 7 문단 35G)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5.5절의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요소, 가정, 추정방법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기업은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투입요소, 가정의 근거, 다음에 사용한 추정기법 ㈎ 12개월과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의 판단 ㈐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인지의 판단 ⑵ 기대신용손실을 산정할 때 미래전망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거시경제 정보의 활용을 포함) ⑶ 보고기간 중 추정방법이나 유의적인 가정의 변경과 그 변경의 이유

9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자산의 측정(FY 2018)

□ (현황 및 회계처리) 회사는 여신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신용이 손상된 대여금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액면가 대비 유의적으로 할인된 금액에 취득

◦ 회사는 기대신용손실과 회수비용을 고려하여 미래현금흐름을 추정

- 추정된 예상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된 각 포트폴리오별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5~25% 수준

- ‘16.3월 취득된 금융자산에 대해 12%의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 ‘17년 반기에 수취할 예상현금흐름이 감소하였으며, 회사는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5%로 변경*

* 최초 추정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의 범위 중 가장 낮은 이자율로 변경하여 적용

◦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은 최초에 측정된 범위 내에서 변경가능하다고 주장(IFRS 9 문단 B5.4.5)

-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POCI’)은 자산특성상 실제 현금흐름과 예상현금흐름이 매우 가변적임

*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 impaired assets :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

- IAS 8(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가정과 추정을 통해 산출된 회계측정치는 미래 기간 동안 변경이 가능

- IFRS 9(공정가치)에서는 매 보고기간 말 최초에 측정된 범위 내에서 유효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회계처리에 동의하지 않으며 최초 인식시점에 적용한 신용조정 이자율을 계속적으로 적용할 필요

◦ POCI는 상각후 원가 및 기대신용손실 측정시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이자율을 적용(IFRS 9 문단 5.4.1, B5.5.45)

◦ POCI의 예상현금흐름은 시장이자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문단 B.5.4.5에 따른 유효이자율 변경은 불가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5.4.1) 이자수익은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는 유효이자율법으로(부록 A와 문단 B5.4.1~B5.4.7 참조) 계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최초 발생시점이나 매입할 때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하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이라 한다).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부터 상각후원가에 신용조정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⑵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아니지만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그러한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후속 보고기간에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한다. ◇ (IFRS 9 문단 B5.4.5) 시장이자율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의 현금흐름을 주기적으로 재추정하는 경우에는 유효이자율이 변동된다. 최초 인식시점에 변동금리부 금융자산이나 변동금리부 금융부채가 만기에 수취할 원금이나 지급할 원금과 같은 금액으로 인식된다면, 일반적으로 미래 이자지급액의 재추정은 해당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IFRS 9 문단 B5.5.45) 취득시 신용이 손상되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최초 인식시점에 산정한 신용조정 유효이자율로 할인한다.

10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 관련 신용위험 변동효과 등의 공시(FY 2018)

□ (현황 및 공시) 회사(은행)는 특정 대여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채를 발행, 대여금과 사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서로 상쇄*됨

*　사채와 대여금의 계약조건상 사채의 신용위험 변동과 대여금의 공정가치 변동 효과 간에 계약상 연결관계가 존재

◦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채를 발행하고 재매입하지만, 대여금은 거의 거래하지 않음

◦ 사채의 재매입에 따른 손익인식시점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회사는 사채와 대여금을 모두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FVPL)으로 지정

◦ 또한,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사채에 대해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포함한 모든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표시*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가 다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상쇄될 경우 그 효과를 기타포괄손익 대신 당기손익으로 표시할 수 있음 (IFRS 9 문단 5.7.7, 5.7.8)

◦ 다만 회사는 금융부채(사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 변동누계액 등을 공시하지 않음

□ (감독당국 결정) 회사의 공시에 동의하지 않음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모든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는 경우,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을 공시할 필요

- 또한 신용위험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과 그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 공시할 필요(IFRS 7 문단 10,11A)

◦ 감독당국은 당기손익으로 분류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와 측정방법 등에 대한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

- 특히 회사의 경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장부가액이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므로 공시가 필수적임을 강조

	관련 국제회계기준
◇ (IFRS 9 문단 5.7.7)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은 문단 4.2.2나 4.3.5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⑴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문단 B5.7.13~B5.7.20 참조)한다. ⑵ 해당 부채의 나머지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다만 위 ⑴에서 설명한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의 회계처리가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문단 5.7.8을 적용)는 제외한다. 문단 B5.7.5~B5.7.7과 B5.7.10~B5.7.12에서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 (IFRS 9 문단 5.7.8) 문단 5.7.7의 요구사항이 당기손익의 회계불일치를 일으키거나 확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채의 모든 손익(해당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 효과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한다. ◇ (IFRS 7 문단 10A)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4.2.2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하고 그 부채의 공정가치의 모든 변동(그 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 포함)을 당기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요구(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과 5.7.8 참조)된다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보고기간에 금융부채의 신용위험의 변동으로 생긴 해당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금액과 변동누계액(부채의 신용위험 변동효과를 결정하는 지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B5.7.13~5.7.20 참조) ⑵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계약조건에 따라 채권자에게 만기에 상환할 금액과의 차이 ◇ (IFRS 7 문단 11)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문단 9⑶, 10⑴, 10A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5.7.7⑴에 따르기 위해 사용한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사용한 방법이 적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 ⑵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