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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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문단 7, 10, 114, 117,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117A～117E, 139V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8, 119, 121을 삭제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정책: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문단 5에서 정의하며, 이 기준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재무제표

전체 재무제표

10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⑸ 주석(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 및정보와 그 밖의 설명으 정보로 구성)

...

구조와 내용

주석

구조

...

114	주석을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집단으로 묶는 예는 다음과 같다.

…

⑶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의 항목 순서를 따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	적용한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문단 117 참조)

…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

117	다음으로 구성된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을 정보를 공시한다(문단 7 참조). 회계정책 정보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하다.

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준

⑵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

117A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를 공시할 필요는 없다.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117B	기업의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있는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하여 회계정책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재무제표에 그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

⑴ 기업이 보고기간 중에 회계정책을 변경하였고, 이 변경으로 재무제표의 정보가 중요하게 변경되었다.

⑵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는 하나 이상의 대안 중에서 특정 회계정책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가 아닌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다.

⑶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없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회계정책을 개발하였다.

⑷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판단이나 가정을 해야 하는 분야와 관련되는 회계정책이고, 문단 122와 125에 따라 기업은 그 판단이나 가정을 공시한다.

⑸ 필요한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회계정책이 공시되지 않으면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기업이 한 가지 유형의 중요한 거래에 둘 이상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다.

117C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기업 자체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초점을 맞춘 회계정책 정보는 표준화된 정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기업 특유의 정보를 제공한다.

117D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

117E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내린 기업의 결론은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하는 관련 공시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18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측정기준(예: 역사적 원가, 현행원가, 순실현가능가치, 공정가치 또는 회수가능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재무제표이용자의 분석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에 하나 이상의 측정기준을 사용한 경우, 예를 들어 특정 자산 집단을 재평가하는 경우, 각 측정기준이 적용된 자산과 부채의 범주를 표시한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19	경영진은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 여부를 결정할 때 공시가 거래, 그 밖의 사건 및 상황이 보고된 재무성과와 재무상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한다. 각 기업은 재무제표이용자가 해당 유형의 기업에 공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사업성격과 정책을 고려한다. 특정 회계정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되는 여러 대안 중에서 선택된 경우에 그러한 회계정책의 공시는 특히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하다. 기업이 자신의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지 또는 원가모형을 적용하는지에 대한 공시를 한 예로 들 수 있다(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 참조). 일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는 동 기준서가 허용하는 상이한 회계정책에 대한 경영진의 선택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특정 회계정책의 공시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는 유형자산의 유형별로 사용된 측정기준의 공시를 요구한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0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1	회계정책은 당기 및 과거기간의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성격 때문에 유의적일 수 있다. 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선택하여 적용하는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공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삭제함]

122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추정에 관련된 공시와는 별도로(문단 125 참조),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되는한 금액에 가장 유의적인으로 영향을 미친준 경영진이 내린 판단은도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또는나 기타그 밖의 주석 사항과 함께 공시한다.

...

시행일과 경과규정

...

139V	2021년 12월에 공표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7, 10, 114, 117, 122를 개정하였고, 문단 117A~117E를 추가하였으며, 문단 118, 119, 121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도 수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2021. 9. 1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실무적용지침 개정

문단 IG6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재무제표 구조의 예시

...

IG6	다음의 사례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사항을 예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다음의 사례에서는 현금흐름표,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의 정보 공시, 그 밖의 설명을 포함하는 전체 재무제표를 보여주지도 않는다.

IAS 1 ‘재무제표 표시’(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76C와 BC76F의 ‘유의적인 회계정책’ 다음에 각주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	2021년 2월에 공표된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IAS 1 문단 117~122가 개정되었고, 이 문단에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이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언급한다.

문단 BC76F 위의 소제목을 수정하였고, 문단 BC76H~BC76AB와 이들 문단에 관련되는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에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주석

...

회계정책의 정보 공시(문단 117~121117E)

BC76F	...

회계정책 공시(2021년 2월 공표)

배경

BC76H	2017년 3월에 IASB는, 기업이 IFRS 기준서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정보를 공시하는 것과 관련되는 이슈를 식별하고 다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토론서 ‘공시 개선 – 공시의 원칙’(이하 ‘토론서’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의 이슈는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 공시와 관련되었다.

BC76I	토론서에서는 IAS 1 문단 117에서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하였고,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무엇이 유의적인 회계정책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견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76J	토론서에 대한 의견에서는 IASB가 기업이 회계정책을 효과적으로 공시하도록 돕는 요구사항과 지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해관계자의 의견에서는 중요성이 그러한 요구사항이나 지침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BC76K	2019년 8월에 IASB는 IAS 1과 IFRS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의 개정을 제안하는 ‘회계정책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하였다.

‘유의적인’을 ‘중요한’으로 대체함

BC76L	IASB는 '유의적인'이라는 용어가 IFRS 기준서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회계정책이 '유의적인'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IASB는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과 '중요한' 회계정책의 차이(차이가 있다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IASB는 '유의적인'의 정의를 개발하는 방안을 고려하였으나, 이 접근법이 IFRS에서 '유의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다른 경우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결론 내렸다.

BC76M	'중요한'은 IFRS 기준서에 정의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이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IASB는 기업에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BC76N	IASB는 회계정책 정보를 독자적으로 고려하면 재무제표 이용자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회계정책 정보를 전체 재무제표의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하면 중요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IASB는 주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회계정책 공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공시가 중요할 것이라고 보았다.

회계정책 공시에 중요성의 정의를 적용함

BC76O	IASB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받았다.

⑴ 회계정책 공시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하다.

㈎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된다.

㈏ 기업이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때 어떻게 판단하였는지에 대해 통찰력을 준다.

⑵ 재무제표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회계정책 공시보다 기업 특유의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 표준화된 정보(때로는 틀에 박힌 정보라고 부름)를 포함한다.

㈏ 단순히 IFRS 기준서의 인식 및 측정 요구사항의 내용을 반복하거나 요약한다.

BC76P	기업이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문단 BC76J와 BC76O에서 기술하는 의견에 대응하기 위하여 IASB는 IAS 1에 다음과 같은 문단을 추가하였다.

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 모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다(문단 117A 참조).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공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⑵ 기업이 일반적으로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다고 결론 내리는 상황의 예를 제공한다(문단 117B 참조). 문단 117B에서 열거하는 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하지는 않지만, IASB는 그 예가 기업이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⑶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가 표준화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보다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하다고 설명한다(문단 117C 참조). IASB는 이용자가 가장 유용하다고 식별한 회계정책 정보 공시에 기업이 초점을 맞추는 데 이 개정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76Q	중요성의 정의(문단 7 참조)에서는 '중요성은 정보의 성격이나 크기, 또는 둘 다에 따라 결정된다'고 기술한다. 따라서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회계정책 정보와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크기뿐만 아니라 그러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IASB는 회계정책 정보와 관련되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을 개정 내용에 포함하였다(문단 117A 참조).

BC76R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표준화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 중 일부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가 때로는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IASB는 표준화된 정보를 포함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 일부를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는 일반적으로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보다 이용자에게 덜 유용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IASB는 재무제표의 다른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BC76S	예를 들면, 기업이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필요한 회계처리가 너무 복잡하여 주요 이용자가 그 정보 없이는 관련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정보는 중요할 수 있다(문단 177B⑸ 참조). IASB는 특정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에 필요한 회계처리의 복잡성이 결국에는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이 관련되는 회계처리가 복잡한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기업, 감사인, 감독당국 등이 그러한 정보의 중요성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리는 데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76T	기업이 표준화된 정보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하더라도 이를 회계정책 정보로 공시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그러한 정보를 공시하는 경우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해서는 안 된다(문단 117D 참조).

BC76U	IASB는 재무제표 작성자가 더 잘 판단하여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만 공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문단 117과 118에서 '측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삭제하였다. 많은 경우에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자산이나 부채에 사용된 측정기준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⑴ IFRS 기준서에서 하나의 측정기준을 사용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경우에 기업이 기준서를 따르기 위해 선택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⑵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가, 관련되는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을 이용자가 이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BC76V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기업이 IFRS 기준서 내의 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할 책임을 경감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하였다(문단 117E 참조). 예를 들면, 이 개정 내용을 적용하는 기업이 무형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정보가 재무제표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IAS 38에서 요구하는 정보는 여전히 공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른 IFRS 기준서 등의 회계정책에 대한 참조

BC76W	때로는 다른 IFRS 기준서에서 기업에 회계정책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예를 들면, IAS 16 문단 73에서는 유형자산의 총 장부금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된 측정기준을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IAS 1 개정으로 이러한 요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러나 IASB는 문단 31에서 IFRS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이 중요성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기술한다는 점, 즉 IFRS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공시는 정보가 중요한 경우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IASB는 다른 IFRS 기준서의 회계정책 공시와 관련되는 요구사항의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영향 분석

BC76X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작성자에게 다음과 같은 원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⑴ 회계정책 정보에 유의성 개념을 적용하다가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데 드는 초기 원가

⑵ 개정 내용에서 어떤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고 따라서 재무제표에 공시해야 하는지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드는 계속 원가

BC76Y	그러나 IASB는 이 개정 내용이 다음과 같이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개선할 것으로 본다.

⑴ 기업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식별하고 공시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⑵ 기업이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된다.

BC76Z	IASB는 다음과 같은 결과도 예상한다.

⑴ 이 개정 내용은 인식과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시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유의적으로 변경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행이 복잡하거나 원가가 많이 들지는 않을 것이다.

⑵ 이 개정 내용은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의 공시를 줄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용하는 원가를 줄일 것이다.

BC76AA  따라서 IASB는 이 개정 내용의 효익이 원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과 규정과 비교정보

BC76AB  이 개정 내용은 서술형 정보의 공시에 영향을 준다. 문단 38에서는 서술형 정보에 대한 비교정보는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목적 적합하다면'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IASB는 회계정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회계정책 정보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⑴ 비교기간 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당기 회계정책 공시는 이용자에게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회계정책 정보를 모두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⑵ 비교기간 후에 회계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IAS 8 문단 28~29에서 요구하는 공시가 당기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에 목적 적합한 비교기간의 회계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견

회계정책 공시에 대한 Françoise Flores 위원의 소수의견

DO1	Flores 위원은 IAS 1과 IFRS 실무서 2를 개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의 공표에 반대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DO2	Flores 위원은 재무제표 주요 이용자에게 목적 적합한 모든 회계정책 정보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IAS 1과 IFRS 실무서 2의 개정 내용에는 동의한다. Flores 위원은 중요성 개념을 어떻게 더 일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IASB의 과거와 현재의 노력도 지지한다. Flores 위원은 IAS 1 문단 117B⑸와 IFRS 실무서 2 문단 88F를 제외한 모든 개정 내용에 동의한다.

DO3	특히, Flores 위원은 IAS 1 문단 117B⑸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문단은 표준화되거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회계정책 정보는 그 기초가 되는 회계처리가 복잡할 때에는 중요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도 재무제표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암시한다. Flores 위원은 복잡성의 개념이 매우 주관적이므로 이 요구 사항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를 도입하면 회계정책 공시에 중요성 개념을 더 잘 적용하여 기업이 중요하지 않은 회계정책 정보 공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여하는 개정 내용의 전반적인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주관적인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기업은 요구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서 '안전한 편에 있기'를 선택할 수 있다. Flores 위원은 IAS 1 문단 117B⑸가, 표준화된 정보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정보보다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한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본다.

DO4	소수 의견제출자는 IASB의 제안이 표준화된 회계정책 정보나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반복하거나 요약하는 회계정책 정보의 발표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Flores 위원은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회계정책 정보가 기업 특유 정보에 대한 배경을 제공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기업 특유의 회계정책 정보에 대한 가독성을 높일 것이다.

DO5	더욱이 Flores 위원은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 2.36, IAS 1 문단 7과 IFRS 실무서 2 문단 13~23에 포함된 지침에서 재무제표 이용자가 사업활동과 경제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지만, 복잡성에 대처하기 위해 조언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Flores 위원은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절하고 충분한 이해(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를 포함)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제적인 의사결정이 도출된다는 점을 확실히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IFRS 기준서는 재무보고 환경에서 공공의 지식으로 보아야 한다. 중요성의 정의를 무한히 확장하지 않는 한, IFRS 기준서의 문구들을 단순히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중요성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Flores 위원은 IFRS 기준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도 개선은 IFRS 재단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IFRS 기준서를 개정하여 이러한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고, 문단 44II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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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2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17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측정기준과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 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으로 구성된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을 정보를 공시한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는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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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과 경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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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II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21과 B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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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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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문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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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문단 21)

B5	문단 21에 따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이 정보에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금융상품 측정기준과 재무제표를 이해하기 위하여 목적 적합한 그 밖의 회계정책을 공시하여야 한다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상품의 경우, 이러한 공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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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문단 122에서는 추정에 관련된 판단과는 별도로 회계정책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한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유의적인으로 영향을 미친준 판단도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이 정보나 그 밖의 주석과 함께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35ZA, BC35ZB와 관련되는 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재무상태와 재무성과에 미치는 금융상품의 유의성에 관한 공시 (문단 7~30, B4, B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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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공시: 회계정책

IAS 1 개정(IAS 1 문단 BC76H~BC76AB 참조)

BC35ZA	2021년 2월에 IASB는 기업이 유의적인 회계정책 대신에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기 위하여 IAS 1을 개정하였다.

BC35ZB	IAS 1 개정의 일환으로, IASB는 IAS 1 문단 117에서 무엇이 회계정책을 구성하는지에 대한 기술('측정기준'에 대한 언급을 포함)을 삭제하였다. IASB는 금융상품의 경우,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준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금융상품과 관련하여 어떤 회계정책 정보가 중요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기술하는 ‘측정기준’에 대한 문단 21의 언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개정

문단 34를 개정하였고, 문단 38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모든 제도

공시

34	확정급여제도인지 확정기여제도인지에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의 재무제표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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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유의적중요한 회계정책의 요약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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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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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34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개정

문단 5를 개정하였고, 문단 60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에 따르면 전체 재무제표는 다음의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

⑸ 주석,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 정보, 및 기타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

시행일

…

60	2021년 12월에 공표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를 개정하고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를 수정하는 ‘회계정책 공시’에 따라 문단 5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회계기준을 구성하지는 않는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 ‘영업부문’ 개정

문단 IG2를 개정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

IG2	다음은 한 기업의 보고부문에 대한 서술적 정보의 공시를 예시한다(참조 문단은 이 기준서의 관련된 규정에 관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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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제도로 현금이 지급될 때 퇴직급여비용이 인식되고 측정되는 것을 제외하고, 영업부문들의에 대한 회계정책은 정보는 유의적인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에의 일부로 기술된 회계정책과정보와 동일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비반복적 손익과 외환손익을 제외한 법인세차감전영업손익에 기초하여 부문의 성과를 평가합니다. 다각화기업은 부문 간 매출과 부문 간 이전을 제3자에게 발생하는 매출과 이전인 것처럼 즉, 현행시장가격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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