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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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 개정

문단 5, 32, 34, 38, 48과 문단 32 위의 제목을 개정하였다. 문단 32A~32B, 34A, 54I와 문단 34와 문단 36 위의 제목을 추가하였다. 문단 39 위의 제목은 문단 34 위에 추가된 제목의 소제목으로 포함되도록 수정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 ‘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치’로 번역함에 따라 문단 1, 5, 35, 36, 37, 39, 54F를 추가로 개정하였다.

목적

1	이 기준서의 목적은 회계정책의 선택 및 변경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의 변경,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다. 이 기준서는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및 기간별 비교가능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적용범위

3	이 기준서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의 변경 및 전기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회계추정치: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회계추정의 변경: 자산과 부채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거나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예상되는 미래효익과 의무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또는 기간별 자산의 소비액을 조정하는 것.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 등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회계적 추정치를 바꾸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오류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전진적용: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은 각각 다음을 말한다.

⑴	회계정책 변경의 전진적용: 새로운 회계정책을 변경일 이후에 발생하는 거래, 기타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

⑵	회계추정치 변경효과 인식의 전진적용: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당기 및 그 후의 회계기간에 인식하는 것

회계추정치의 변경

32	회계정책은 측정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즉, 회계정책은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 하는 화폐금액으로 재무제표의 항목을 측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 사업활동에 내재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의 많은 항목이 정확히 측정될 수 없고 추정될 수밖에 없다. 회계추정치의 개발은 최근의 이용할 수 있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가장 최근 정보에 기초한 판단이나 가정이을 수반된한다. 회계추정치이 필요할 수 있는 항목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적용) 대손

⑵	재고자산 항목의 순실현가능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적용)재고자산 진부화

⑶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 적용)

⑷	유형자산 항목의 감가상각비(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

⑸	품질보증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적용)

32A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측정기법과 투입변수를 사용한다.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과 평가기법(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를 적용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법)이 포함된다.

32B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는 이 기준서에서 정의하는 회계추정치가 아닌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추정(치)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나타낸다.

회계추정치 변경

34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되었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새로운 상황의 전개나 추가적인 경험의 축적이 있는 경우에 회계추정치의 수정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성격상 회계추정치의 수정변경은 과거기간과 연관되지 않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34A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35	측정기준의 변경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본다.

36	문단 37이 적용되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을 제외한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는 다음의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에 포함하여 전진적으로 인식한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37	회계추정치의 변경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금액을 변경하거나 자본의 구성요소에 관련되는 경우, 회계추정치를을 변경한 기간에 관련 자산, 부채 또는 자본 구성요소의 장부금액을 조정하여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인식한다.

회계추정치 변경 적용

...

38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전진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추정의 변경을 그 변경것이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거래, 기타그 밖의 사건 및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추정치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당기손익과 미래기간의 손익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손실충당금대손에 대한 추정의 변경은 당기손익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변경의 효과가 당기에 인식된다. 그러나 감가상각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변경이나 또는 감가상각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의 기대예상소비 형태의 변경은 당기의 감가상각비뿐만 아니라 그 자산의 잔존 내용연수동안에 걸쳐 미래기간의 감가상각비에 영향을 미친다. 위의 두 경우 모두 당기에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의 효과는 해당 미래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한다.

공시

공시

...

39	당기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래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에 대하여 변경내용과 변경효과의 금액을 공시한다. 다만 미래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실무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류

48	오류의 수정은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구별된다. 회계적 추정치는 성격상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에 변경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근사치의 개념이다. 예를 들어, 우발상황의 결과에 따라 인식되는 손익은 오류의 수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54F	2018년에 공표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에 따라 문단 6과 문단 11⑵를 개정하였다. 이 개정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의 다른 모든 개정내용들도 동시에 적용한다면 조기 적용할 수 있다.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의 변경과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한다. 그러나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거나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문단 23~28을 참조하여 문단 6과 문단 11⑵에 대한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개념체계의 참조에 대한 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한다면, 이 기준서의 문단 23~28의 적용에 있어 문단 27의 마지막 문장을 제외하고는 ‘실무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수반함’으로, ‘실무적으로 가능함’은 ‘과도한 원가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함’으로 참조를 해석한다.

54I	2021년 12월에 공표한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따라 문단 5, 32, 34, 38, 48을 개정하였고, 문단 32A, 32B, 34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시작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개정(2021. 9. 10.)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의 실무적용지침 개정

사례 3은 삭제하고 사례 4~5를 추가하였다. 사례 3에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고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사례 4~5는 읽기 쉽도록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사례 3: 소급적용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음에 따른 회계정책변경의 전진적용

3.1.	20X2년 중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다.

3.2	20X2년 전에 델타기업의 자산에 관한 기록은 요소별 접근법을 완전하게 적용하기에는 충분히 상세하지 않았다. 20X1년 말에 경영진은 기술적 조사를 위탁하였으며, 이 조사는 20X2년 기초에 보유하고 있는 요소에 관한 정보와 그 요소의 공정가치, 내용연수, 추정잔존가치 및 감가상각대상금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에서는 종전에 개별적으로 회계처리되지 않았던 요소의 원가를 추정할 만한 신뢰성 있는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조사 전의 기존 기록도 이 정보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3.3	델타기업의 경영진은 회계정책변경의 두 가지 측면 각각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들은 더욱 완전한 요소별 접근법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 또는 20X2년 기초보다 이른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변경하는 회계처리는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원가모형에서 재평가모형으로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델타기업의 새로운 회계정책을 20X2년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론지었다.

3.4	추가 정보

델타기업의 법인세율은 30%이다.

	(단위: 원)
20X1년말 유형자산 :
원가	25,000
감가상각	(14,000)
순장부가치	11,000
20X2년 예상 감가상각비 (구기준)	1,500
기술적 조사의 일부 결과 :
평가가치	17,000
추정잔존가치	3,000
평균잔존내용연수	7
20X2년 현존하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기준)	2,000

주석에서 발췌

20X2년 기초부터 델타기업은 요소별 접근법을 더욱 완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유형자산에 관한 감가상각정책을 변경하였고, 동시에 재평가모형을 채택하였습니다. 경영진은 이 변경으로 유형자산을 요소별로 더욱 정확하게 관리하고 유형자산이 최근 가치에 근거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책의 적용효과를 소급적으로 또는 가장 이른 기간부터 전진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0X2년 기초부터 전진적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계정책의 채택은 과거기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당기에는 기초 유형자산 장부금액과 이연법인세부채는 각각 6,000원과 1,800원만큼 증가하며, 재평가잉여금 4,200원이 발생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500원만큼 증가하며, 법인세비용이 150원만큼 감소하는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례 4: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4.1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는 투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투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에 기술된 이익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고 있다.

4.2	그러나 이전 보고기간 후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 기술된 시장접근법과 일치하는 가치평가기법으로 평가기법을 변경하였다. 기업 A는 변경 후 측정 결과가 현재 보고기간말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더 잘 나타내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에서 이러한 변경은 허용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기업 A는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4.3	다음과 같은 이유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공정가치는 시장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상의 판매 거래나 구매 거래에서 받거나 지급하게 될 가격을 반영하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⑵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가치평가기법)의 산출물이다.

⑶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추정치를 개발할 때, 기업 A는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상황에 적절한 가치평가기법을 선택한다.

㈏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가치평가기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비교가능한 자산과 관련된 시장 거래에서 생성된 정보)를 개발한다.

4.4	이 사실관계에서 가치평가기법의 변경은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적용한 측정기법의 변경이다.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사례 5: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부채의 공정가치

사실관계

5.1	20X0년 1월 1일, 기업 A는 앞으로 3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각 종업원에게 주가차액보상권(SARs) 100개를 부여하였다. 주가차액보상권은 20X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3년의 가득기간 동안 기업의 주가 상승에 따라 미래에 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종업원에게 부여한다.

5.2	기업 A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주가차액보상권 부여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로 회계처리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인식하고 이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에서 정의된)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기업 A는 20X0년 1월 1일과 보고기간 말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해 옵션가격결정모형인 블랙-숄즈-머튼 모형(the Black–Scholes–Merton formula)을 적용한다.

5.3	기업 A는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이전 보고기간 말 후 시장 상황의 변화로 인해 기대주가변동성(즉 옵션가격결정모형의 투입변수)의 추정을 변경한다. 기업 A는 투입변수의 변경이 전기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회계추정치 정의의 적용

5.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추정치이다.

⑴ 부채의 공정가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이다. 부채의 공정가치는 가상의 거래에서 부채가 결제될 금액이므로 직접 관측할 수 없고 추정해야 한다.

⑵ 부채의 공정가치는 회계정책(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한 측정기법(옵션가격결정모형)의 산출물이다.

⑶ 기업 A는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측정기법을 선택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선택한다.

㈏ 측정기법을 적용할 때 판단과 가정을 사용하여 시장참여자가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는 데 사용할 투입변수(예: 기대주가변동성, 주식에 대한 기대배당)를 개발한다.

5.5	이 사실관계에서 기대주가변동성의 변경은 20X1년 12월 31일에 주가차액보상권에 대한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투입변수의 변경이다.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회계정책이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변경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문단 BC1은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여 개정하였고, 추가된 새로운 문구를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42~BC59 및 관련된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문단 BC42~BC59 및 관련된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 ‘accounting estimates’를 ‘회계추정치’로 번역함에 따라 문단 BC32, BC33 및 관련된 제목을 추가로 개정하였다.(붙임1. 검토보고서 참조)

도입

BC1	IASB가 2003년에 IAS 8 ‘기간순손익, 중대한 오류 및 회계정책의 변경(Net Profit or Loss for the Period, Fundamental Errors and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에 대한 2003년 개정을 개정하기과 그 후 개정을 위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을 이 결론도출근거에서 요약한다. 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BC3	이 기준서에는 개정 전 IAS 8에 대한 광범위한 변경이 포함되어 있다. IASB의 의도는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수정의 회계처리에 대한 개정 전 기준서의 모든 규정을 재고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이 결론도출근거에서는 IAS 8과 관련하여 IASB가 재고하지 않은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의 인식

BC32	공개초안은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다음과 같은 회계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는 개정 전 IAS 8의 규정을 예외 없이 유지한다고 제안하였다.

⑴ 변경이 발생한 기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

⑵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기간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변경이 발생한 기간과 미래 기간

BC33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회계추정치의 모든 변경효과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들은 회계추정치의 변경으로 자산과 부채의 변동이 발생하는 만큼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는데, 기업의 자본이 결과적으로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견제출자들은 또한 기준서나 해석서에서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회계추정치의 변경효과를 직접 자본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 IASB는 이에 동의하며, 이러한 상황의 경우 문단 BC32에서 기술한 요구사항에 대한 예외를 두기로 결정하였다.

회계추정치의 정의 (2021년 개정)

배경

BC42	IFRS 해석위원회는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면서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IASB에 알렸다. IASB는 IAS 8의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종전의 정의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BC43	2021년 2월에 IASB는 IAS 8을 개정한 ‘회계추정치의 정의(Definition of Accounting Estimates)’를 발표하였다. 동 개정에서는 문단 5에 회계추정치의 정의를 도입하였고, 기업이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IAS 8의 다른 개정을 포함하였다.

회계추정치의 정의

BC44	2021년 개정 전에, IAS 8은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변경’의 정의를 포함하였다. 한 항목의 정의(회계정책)와 다른 항목에 대한 변경의 정의(회계추정의 변경)를 결합했기 때문에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차이가 모호했다. 그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IASB는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하였다. IASB가 회계추정치의 정의 및 관련 요구사항을 개발하면서 고려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 이 개정에서 기업은 회계정책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계추정치를 개발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치의 관계를 명확히 한다. IASB는 이렇게 명확히 하면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⑵ 판단과 가정: 의견조회를 위해 ‘2021년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을 때, IASB는 회계추정치를 어떤 항목이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을 때 회계정책을 적용하면서 사용하는 판단과 가정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IASB는 회계추정치는 기업의 판단이나 가정이 필요한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며 판단이나 가정은 회계추정치가 아니라고 명시한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의견에 동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접근법을 따르면 재무제표 작성 시 측정기법에 관련되지 않는 판단과 가정을 할 때 그러한 판단과 가정이 회계추정치인지에 대한 혼란을 피할 수 있다.

⑶ 측정불확실성: IASB는 ‘측정불확실성’이라는 용어를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도입하였다. IASB는 이 용어를 사용하면 회계추정치의 정의가 더 명확해 지고 ‘개념체계’(2018)와 일관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측정불확실성은 ‘개념체계’(2018) 부록에서 '재무보고서의 화폐금액을 직접 관측할 수 없어 추정해야만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정의된다.

⑷   화폐금액: 측정불확실성의 정의와 일관되도록 회계추정치의 정의에서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를 언급한다.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비화폐성 수치(예: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IASB는 기업이 재무제표의 화폐금액을 추정하기 위한 투입변수로 비화폐성 수치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화폐금액)를 추정할 때 투입변수로 자산의 내용연수(비화폐성 수치)를 사용한다.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투입변수의 변경 효과는 회계추정치의 변경이기 때문에(문단 BC46 참조),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에 비화폐성 수치는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화폐금액’이라는 용어는 IAS 21 ‘환율변동효과’에서 정의한 ‘화폐성항목’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가 아니다.

⑸ 범위: IASB는 회계추정치의 정의가 재무제표 항목의 측정이 아닌 다른 사항(예: 재무제표의 항목을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추정)에 회계정책을 적용하면서 사용된 추정도 포함해야 하는지를 고려하였다. 종전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 조정’을 의미하였으므로, 재무제표에 인식된 항목의 측정치 변동만을 포함하였다. IASB는 이 개정으로 IAS 8의 적용 범위가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항목의 화폐금액만을 포함하도록 정의를 제한하였다.

회계추정치 변경

BC45	회계추정치 변경에 대한 종전 정의에서 회계추정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IASB는 종전 정의의 이러한 측면을 유지하고 회계추정치 변경이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이 아니라고 명시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46	또한 IASB는 회계추정치가 측정기법의 산출물이라면, 사용된 투입변수나 그 산출물을 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법의 변경은 회계정책 변경의 결과가 아니라 관련 회계추정치 변경을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BC47    문단 BC45~BC46에 요약된 의견에 비추어, IASB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⑴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는다.

⑵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다.

BC48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에서 측정기법이 회계정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예를 들어, 평가기법은 측정기법이지만 관행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회계정책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측정기법 변경의 영향을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 모두로 볼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IASB는 문단 34A에서 측정기법 변경의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규정하였다.

BC49	또한 IASB는 기업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측정기법에는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이렇게 규정하면 추정기법 변경의 영향이나 평가기법의 변경의 영향이 회계추정치 변경인지 모호하지 않게 된다. ‘추정기법’과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는 개별 기준서에 나와 있다. 예를 들어, IFRS 7 ‘금융상품: 공시’에서는 ‘추정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IFRS 13 ‘공정가치 측정’에서는 ‘평가기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BC50	IASB는 개별 기준서에서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뿐만 아니라 그 밖의 추정(치)을 의미할 때도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뜻하기도 한다. 문단 BC47⑵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IASB는 투입변수 변경이 회계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회계추정치 변경이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IASB는 ‘추정(치)’이라는 용어가 회계추정치를 개발하는 데 사용하는 투입변수를 의미할 때 그러한 용어의 의미도 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회계정책’의 정의

정의의 명확화

BC51	의견조회를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IASB는 ‘관습’과 ‘규칙’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근거’ 대신 ‘측정 기준’을 언급함으로써 회계정책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하였다. IASB는 이러한 변경으로 정의의 범위가 바뀌지 않으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⑴ 회계정책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는 정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어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정책의 정의가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⑵ 회계정책의 정의의 범위가 의도치 않게 좁아질 수 있다.

BC52	IASB는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 뒤, 좁은 범위의 프로젝트에서 회계정책의 정의에서 언급된 나머지 용어까지 정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며 회계정책의 정의를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대로 변경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개정 내용은 회계추정치 변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IASB는 회계정책의 정의를 변경하는 것은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따라서 회계정책의 정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

BC53	IASB는 의견조회를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했을 때, 통상적으로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에 IAS 2 ‘재고자산’을 적용함에 있어 단위원가 결정방법(선입선출법(FIFO) 또는 가중평균법)을 선택하는 것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개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들은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도 회계추정치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IASB는 이미 IAS 2 문단 36⑴에 단위원가 결정방법 선택은 회계정책의 선택에 해당한다고 기술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IASB는 이러한 결론을 2021년 개정에서 재검토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재고자산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단위원가 결정방법을 거의 변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재검토함으로써 얻는 효익이 적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적용 사례

사례 3의 삭제

BC54	IASB는 IAS 8의 실무적용지침 사례 3의 유형자산 회계처리에서 특정한 변경사항의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방식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IASB는 이 문제를 다루려면 효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이 사례를 실질적으로 재작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IASB는 사례 3을 삭제하였다.

사례 4~5 추가

BC55	개정 공개초안에는 개정 내용의 적용을 설명하는 사례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 및 후속 의견수렴과정에서 적용사례를 제공하면 개정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이러한 의견에 따라, IASB는 두 가지 사례(사례 4~5)를 추가하였다. 이들 사례는 간단하며 사례의 목적은 이해관계자들이 특정 적용 문제를 해결함이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추정치의 정의를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데 국한된다.

영향 분석

BC56	IASB는 2021년 개정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2021년 개정으로 IAS 8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졌으며, 이러한 개정이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BC57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개정에서는 이해관계자가 식별한 모든 적용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개정은 다음 중 어떤 원인 때문에 변경이 발생하는지를 모든 상황에서 명확히 하지는 못할 수 있다.

⑴ 측정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회계정책의 변경일 것임)

⑵ 측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용하는 측정기법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회계추정치 변경일 것임)

BC58	그러나 IASB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경우 문단 35의 요구사항을 고려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규정에서는 회계정책 변경과 회계추정치 변경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치 변경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경과규정

BC59	IASB는 2021년 개정사항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면 예상 효익과 원가의 균형이 적절히 유지된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IASB는 개정 내용을 과거 기간에 발생한 변경에 적용하도록 요구할 경우의 효익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한 변경은 일반적으로 비반복적일 것이며 비교정보의 재작성은 종종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더 유용한 추세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