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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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문단 15, 22, 24를 개정하고 문단 22A와 문단 98J~98L을 추가하였다.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가산할 일시적차이

15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발생하생기는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영업권을 최초로 인식할 때하는 경우

⑵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 또는이나 부채가를 최초로 인식되하는 거래가경우

㈎	사업결합거래가이 아니고,다.

㈏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래않는다.

㈐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

자산 또는 부채의 최초 인식

22	일시적차이는 자산 또는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도 발생할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산 취득원가의 일부 또는나 전부가 세무상 공제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시적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일시적차이를 회계처리하는 방법은 자산 혹은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도록 한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⑴ 사업결합에서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나 이연법인세부채는 인식하는 영업권 금액이나 염가매수차익의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문단 19 참조).

⑵ 최초 인식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나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비용이나 또는 수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문단 59 참조).

⑶  사업결합이 아니며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 거래의인 경우, 문단 15와 24에서 제시한공하는 예외규정이 없다면, 기업은 이연법인세 부채나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해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준서에서는 최초 인식 시점 또는이나 그 이후에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다(아래의 예 참조). 특히, 관련 자산의이 감가상각됨에 따라 최초에 미인식한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이 향후에 변동하여되어도 이를 인식하지 않는다.

...

22A	사업결합이 아닌 거래의 결과로 자산과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고, 거래 당시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리스이용자는 일반적으로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금액을 사용권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이러한 거래에서 자산과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문단 15와 24에서 제공하는 예외규정은 이러한 일시적차이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이연법인세 부채 및 자산을 인식한다.

...

차감할 일시적차이

24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다. 다만,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생기는 거래로 다음의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인식하지 아니한다.

⑴	사업결합거래가이 아니고다.

⑵	거래 당시 회계이익이나과 과세소득(세무상결손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다.

⑶	거래 당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

...

시행일

...

98J	2021년 12월에 공표한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15, 22, 24를 개정하였고, 문단 22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문단 98K~98L에 따라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98K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는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진 거래에 적용한다.

98L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적용하는 기업은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도 모두 인식한다.

⑴ 다음 ㈎와 ㈏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

⑵ 개정 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 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 기초 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1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개정(2021. 10. 15.)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김의형(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오병관, 윤성수, 이경호,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의 적용사례 개정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사례 8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새로운 문구에 밑줄을 긋지 않았다.

계산 및 표시의 예시

...

사례 8 - 리스

리스

기업(리스이용자)은 건물을 5년 동안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간 리스료는 100원이고 매년 말에 지급한다. 리스개시일 전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 15원을 지급하고(선급리스료) 리스개설직접원가 5원을 지급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은 쉽게 산정할 수 없다.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은 연 5%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를 적용하여 리스부채를 435원(100원씩 5회 리스료를 연 5%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측정함)으로 인식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리스자산)을 455원으로 측정하는데 이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치(435원),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로 구성된다.

세법

세법에서는 기업이 리스료(리스개시일 전에 지급한 리스료를 포함함)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그 지급액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허용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할 때 리스이용자에게 유입될 경제적 효익은 과세된다.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고 리스부채를 결제할 기간에는 세율 20%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한 다음에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대하여 받을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의 상환에 관련된다고 결론 내린다.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 기업은 리스료에 대하여 받을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에 관련된다는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이 경우,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일시적차이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겠지만 최초 인식 후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할 것이다.

선급리스료 및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이용자는 선급리스료(15원)와 리스개설직접원가(5원)를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로 인식한다. 이러한 구성요소의 세무기준액은 영(0)인데, 이는 리스이용자가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할 때 이에 대한 세무상 공제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세무기준액(0)과 각 구성요소 장부금액의 차이 때문에 15원(선급리스료에 관련됨)과 5원(리스개설직접원가에 관련됨)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거래 당시 리스이용자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리스이용자가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했을 때 받은 세무상 공제가 과세소득을 줄임)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부채 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인 문단 15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각각 3원(15원×20%)과 1원(5원×20%)으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이연법인세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리스이용자가 리스부채의 장부금액(435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무기준액도 영(0)이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 원가의 장부금액(435원)을 회수할 때에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의 장부금액(435원)과 그 세무기준액(0원)의 차이 때문에 리스개시일에 다음과 같은 일시적차이가 생긴다.

⑴ 리스자산에 관련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 435원

⑵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 435원

이 거래에서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인식에 대한 예외규정인 문단 15와 24는 적용되지 않는다. 리스이용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린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각각 87원(435원×20%)씩 인식한다.

인식된 이연법인세 요약

다음 표에서는 리스이용자가 리스(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를 포함함)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인식하는 이연법인세를 요약한다.

				(단위: 원)
	장부금액	세무기준액	차감할(가산할)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리스자산
선급리스료	15	-	(15)	(3)
리스개설직접원가	5	-	(5)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435	-	(435)	(87)
리스부채	435	-	435	87

IAS 12 문단 22⑵를 적용하여, 리스이용자는 이 사례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고 이에 따른 이연법인세 수익 또는 비용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IAS 12 ‘법인세’(Income Taxes)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IAS 12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1을 수정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다. 문단 BC71~BC95와 관련 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문단 BC71~BC95와 관련 제목은 밑줄로 표시하지 않았다.

도입

BC1	IASC는가 IAS 12 ‘소득에 대한 법인세 회계’(1979년 7월 공표)’를 대체하기 위해 1996년에 IAS 12 ‘법인세’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결론도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았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포괄적이지는 않다. 이 결론도출근거는 2010년 12월에 공표된 '이연법인세: 기초자산의 회수(Deferred Tax : Recovery of Underlying Assets)‘에 포함된 이후 IAS 12의 개정 내용에 대하여을 개발할 때 IASB가 고려한 사항만을 요약하였다. 개별IASB 위원들은 개인에 따라 일부 사항을 다른 사항들보다 더 비중 있게을 두고 고려하였다루었다.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2021년 개정)

BC71	2021년 5월에 IASB는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공표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IAS 12 문단 15와 24의 인식 예외규정(이하 ‘인식 예외규정’이라 한다) 적용범위를 축소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더는 이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였다.

BC72	이 개정 내용은 해석위원회의 권고에 대응하여 공표되었다. 해석위원회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리스와 같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견해 차이로 그러한 거래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가 기업마다 다르게 되어 재무제표 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었다.

BC73	문단 BC74~BC91에서는 단순하게 리스를 예로 사용하여 개정 내용의 근거를 설명한다. 이 설명은 이 개정 내용의 영향을 받는 다른 거래[예: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이하 ‘사후처리 의무’라 한다)와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의 원가 일부로 인식된 금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배경

일시적차이와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

BC74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이하 ‘리스자산’이라 한다)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처음 인식하는 시점에, 이연법인세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차이가 생기는지를 평가한다. 이 평가를 할 때, 세무상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금액을 식별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산정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리스료를 지급할 때 리스료에 대하여 세무상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그 세무상 공제가 다음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를 판단한다.

⑴	리스자산(과 이자비용) - 세무상 공제가 리스에서 생기는 비용(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⑵	리스부채(와 이자비용) -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와 이자비용의 상환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BC75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는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BC76	IAS 12를 적용하면,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는 기업이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생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에 귀속되는 경우,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그 장부금액과 동일하다. 이는 기업이 리스자산의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고, 리스부채와 관련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리스의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는 생기지 않으므로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않지만 최초 인식시점 후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연법인세를 인식한다.

⑵	세무상 공제가 리스부채에 귀속되는 경우,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의 세무기준액은 영(0)이다. 이는 기업이 리스부채와 관련해서는 그 장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세무상 공제를 받을 것이고, 리스자산 장부금액의 회수에 대해서는 세무상 공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따라서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에 관련되는 일시적차이는 리스의 최초 인식시점에 생긴다.

BC77	이 개정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는 문단 BC76⑵에 기술된 상황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하였다. 기업이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한다고 결론 내린 경우에는 (최초 인식시점이든 후속적으로 리스기간 내내든) 리스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인식 예외규정의 목적

BC78	IAS 12 문단 22⑶에서는 인식 예외규정의 목적을 설명한다.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인식 예외규정이 없다면 이연법인세 부채 또는 자산을 인식하고 자산이나 부채의 장부금액을 동일한 금액만큼 조정하게 되는데 그러한 조정은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저하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 12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인식을 금지한다.

BC79	IASB는 리스자산과 리스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일시적차이가 생기는 경우, 이러한 일시적차이는 보통 동일하고 서로 상계된다(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은 같다)고 보았다.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이 일시적 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연법인세부채와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면 관련되는 리스자산 또는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없고 당기손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는 인식 예외규정을 고안할 때 방지하려고 한 결과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어떤 거래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경우에는 인식 예외규정이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 축소

BC80	문단 BC79에 요약된 의견을 고려하여,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BC81	IASB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지 않을 때, 이 축소된 적용범위의 인식 예외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이연법인세자산을 전부 인식할 수는 없거나(문단 BC82~BC87 참조), 각 일시적차이의 측정치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문단 BC88 참조) 서로 다른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수 있다.

인식 불가능한 이연법인세자산

BC82	IAS 12 문단 24에서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도록 요구한다(이하 ‘회수 가능성 요건’이라 한다). 회수 가능성 요건 때문에, 때로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의 금액이 동일함에도,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BC83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IASB는 외부검토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개정 공개초안을 공개하였을 때,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 생길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차액에는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이하 ‘상한 제안’이라 한다). 이러한 상한 제안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것이고 회수 가능성 요건을 적용하여 그 범위까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것이다.

BC84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외부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나타낸다.

⑴	상한 제안은 IAS 12의 원칙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기준서에서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⑵	상한 제안은 적용하기가 복잡하고 힘들 것이다.

BC85	이러한 외부검토의견에 대응하여, IASB는 상한 제안을 삭제하였고,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⑴	회수 가능성 요건이 적용되어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연법인세부채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⑵	상한 제안을 삭제하면 개정 목적을 이루면서도 그 적용의 복잡성을 유의적으로 줄일 것이다(BC92⑴ 참조). 특히 상한 제안을 삭제함으로써,

㈎	IASB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되는 각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 회수 가능성 요건을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	IASB는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자산을 전부 인식하지는 않는 경우의 회계처리를 단순화할 것이다. 개정 내용에 상한 제안이 유지되었다면, 그러한 경우에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되는 일시적차이의 부분을 별도로 추적해야 했을 것이다.

BC86	상한 제안을 삭제하면 거래의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IAS 12 문단 22⑵ 참조). 예를 들면, 최초 인식시점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지만, 이와 금액이 동일하고 상계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면 법인세손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IASB는 이 회계처리가 부채를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세무상 공제에서 효익을 완전하게 얻을 수는 없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기업이 자산을 회수할 때 미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기업의 예상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문단 BC85⑴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대응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연법인세부채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다른 상황에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법과 일관되지 않을 것이다.

BC87	더욱이, IASB는 같은 거래에서 생기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미래 소멸을 통하여 회수 가능성 요건을 보통 충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세율의 적용

BC88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측정치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금액으로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를 인식할 수도 있다. 문단 BC86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이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효익이 원가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⑴	이연법인세의 적은 일부에만 인식 예외규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복잡할 것이다.

⑵	이러한 상황은 제한된 수의 국가에서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다른 세율을 적용할 때 생기는 순효과는 보통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밖의 고려사항

리스자산 또는 리스부채에 대한 세무상 공제의 귀속

BC89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일부 의견제출자는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적용지침을 IASB가 제공해 달라고 제안하였다(문단 BC74 참조).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의 예상 효익이 원가보다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적용지침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그러한 적용지침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내렸다.

⑴	개정 목적을 이루는 데 불필요하다. 개정 내용을 적용하면 세무상 공제가 리스자산과 리스부채 중 어느 항목에 귀속되는지에 관계없이 리스에서 생기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최초 인식시점이든 후속적으로든)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⑵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한 지침은 다른 상황에서 자산 및 부채의 세무기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세법을 고려하는 방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

BC90	IFRS 16을 적용하면,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처음 측정한다. 리스자산의 최초 측정치에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뿐만 아니라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도 포함된다.

BC91	리스부채와 관련 리스자산 원가의 구성요소를 인식하면 문단 BC79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다. 이 개정 내용은 그렇게 생기는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적용된다. 또한, 선급리스료나 리스개설직접원가를 지급하면 리스자산과 관련하여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추가로 생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한 일시적차이에는 IAS 12의 해당되는 요구사항을 적용할 것이다. 사례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에 대응하여 IASB는 선급리스료와 리스개설직접원가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설명하는 사례를 포함하였다.

영향 분석

BC92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내용의 예상 효익이 원가를 초과한다고 결론 내렸다.

⑴	개정 내용은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와 같은 거래의 보고 다양성을 줄이고, 그러한 거래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IAS 12의 일반 원칙과 일치시킬 것이다.

⑵ 개정 공개초안의 적용원가에 대한 우려는 주로 상한 제안의 적용과 관련되었다(문단 BC84⑵ 참조). IASB는 상한 제안을 삭제하기로 결정하여 그러한 우려를 대부분 해소하였다.

경과 규정

BC93	IASB는 IAS 8에 따라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지는 않기로 결정하였다. 그 대신에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개정 내용을 처음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IASB는 이러한 요구사항으로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가 적절히 균형을 이룬다고 결론 내렸다. 소급 적용하면 오래 전에 생겼던 각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가 최초 인식시점에 동일한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했는지를 소급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IASB는 이러한 경과 규정의 접근법이 개정 목적을 이루면서도 완전 소급법보다 적용하기에 쉽고 원가도 적게 들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한 접근법은 개정 내용이 IFRS 16의 경과 규정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도 막는다.

BC94	IASB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 외의 거래(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거래)에도 이 개정 내용을 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였다.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면, 그러한 거래가 개정 내용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해당 거래의 회계처리를 다시 검토하는 데 원가가 많이 들고 복잡할 수 있다. IASB는 그러한 다른 거래에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원가가 그 효익을 초과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BC95	문단 BC93에서 설명하는 바와 비슷한 이유로, IASB는 최초채택기업이 IFRS 전환일에 존재하는 리스 및 사후처리 의무에 관련되는 모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도록 요구하였다.

다른 기준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개정

문단 39AH를 추가하였다. 부록 B에서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와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시행일

...

39AH	2021년 12월에 공표한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에 따라 문단 B1을 개정하였고, 문단 B14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 조기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

부록 B.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B1	기업은 다음의 예외를 적용한다.

...

⑺ 정부대여금(문단 B10∼B12)

⑻ 보험계약(문단 B13)

⑼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문단  B14)

…

리스와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B1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문단 15와 24에서는 특정한 상황에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지 않도록 한다. 이 예외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채택기업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다음 항목에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한다.

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⑵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 원가의 일부로 인식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