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4.23(화) 10:00		배포	2019.4.23.(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회계감독팀장 김 선 문(02-2100-2684)		담 당 자		허 남 혁 주무관 (02-2100-2687)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 장 석 일(02-3145-7701)				회계심사총괄팀 김 은 조 부국장(02-3145-7702)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3145-7750)				기업회계팀 김 은 순 팀장(02-3145-7970)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1본부장 손 호 근(02-3149-0351)				감리기획실 감리기획실장 유 진 아(02-3149-0354)

제 목 : 「新리스기준서 시행(19년) 前後 해운사․화주 간 장기운송계약(CVC)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발표

□ 금융위원회는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4.17일), 회계개혁 정착지원TF를 운영하겠다고 발표

ㅇ 그 중 회계감독분야에서,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IFRS16 등)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금번 감독지침은 이러한 발표의 첫 후속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 해운사와 화주간 CVC계약*은 ❶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❷ 운항비, 인건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

→ ❶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 연속항해용선계약(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일정 화물을,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 舊리스기준은 ①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②사용통제권 이전(ⓐ 또는 ⓑ 또는 ⓒ)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을 新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계약이 ①특정 자산 사용, ②자산 사용통제권이 이용자에게 이전(ⓐ자산의 운영(지시) 능력이나 권리 or ⓑ물리적 접근 통제 or ⓒ산출물에 대해 지불할 가격) 되는지 등을 모두 검토하여 리스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였음(☞ 참고 舊리스기준, p5)

ㅇ 그간 해운사는 舊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 전체를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면서 매출로 인식(감사인 이견 無/‘18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IFRS채택), 중국(IFRS와 유사한 CAS채택) 해운사도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서下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 新리스기준은 ①식별되는 자산(ⓐ 그리고 ⓑ) 그리고 ②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그리고 ⓓ)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

◈ 계약이 ①식별되는 자산(ⓐ자산 특정 and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 ②고객(이용자)이 사용통제권 보유시(사용기간 내내 ⓒ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향유 and ⓓ고객이 자산 사용지시권 보유) 리스요소가 포함된다고 명시(☞ 참고 新리스기준, p5)

ㅇ 해운사는 新리스기준下에서 CVC계약의 내용 中 일부(❶*)가 (금융)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을 우려

* CVC계약 : ❶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❷ 운항비,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 新리스기준 시행(19년) 前後 CVC계약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 시장 불확실성 有

ㅇ 해운사는 新·舊리스기준서 해석․적용시 CVC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ㅇ 일부 회계법인은 新리스기준上 일부 CVC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舊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2. CVC계약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

감독지침의 내용

□ 新리스기준서 및 舊리스기준서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리스요소 포함시 리스회계처리 필요

< 19년 이전 체결된 CVC 계약 >

□ ‘19년 시행된 新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은 舊리스기준에 따라 계약을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판단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회계기준원)

* 회사는 경과규정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舊기준에 따라 리스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新기준을 적용해도 됨)

< 新리스기준서 부록C. 경과규정 – 리스의 정의 >

C3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04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사는 舊리스기준에 따라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감사인도 기업의 판단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

ㅇ 검토 및 점검은 舊리스기준 적용 당시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 외부감사인은 舊리스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되, 그 판단 과정*(Due Process)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를 점검

*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중립성∙일관성, 외부용역의 전문성∙독립성 등

□ 추후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감사인이 협의하여 舊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한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경고, 주의 등) 예정

ㅇ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필요

* CVC계약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있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계약의 특성상 운송용역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 → 오류 정정시 ‘제재 보다는 지도’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조치

⇨ ‘19년 이전에 체결한 CVC계약을 舊리스기준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 가능

< 19년부터 체결된 CVC 계약 >

□ ‘19년 이후 체결한 CVC계약은 新리스기준상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춰 회계처리

* K-IFRS제1116호 문단9에 따라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계약별로 판단해야 함

同 감독지침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3. 향후계획

□ 동 지침을 즉시 공표하고,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를 수행

□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회계개혁 정착지원 TF, 4.17일)

ㅇ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을 마련․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新·舊 리스요소 판단 기준

舊리스기준서(K-IFRS 제2104호)

6   약정이 리스이거나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약정의 실질에 근거하여 다음 각 사항을 모두 검토하여야 한다.

⑴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지

⑵ 약정에 따라 그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지

7   (특정자산) 특정 자산을 약정에서 명백히 규정하더라도, 그 특정 자산을 사용해야만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리스의 대상이 아니다.

9   (사용권 이전) 약정에 따라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하는 권리가 구매자에게 이전된다면 자산의 사용권이 이전되는 약정에 해당된다.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약정대상 자산의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다.

⑴ 구매자가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자산을 운영하는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구매자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영하도록 타인에게 지시할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⑵ 구매자가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하거나 통제하면서, 그 자산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통제하는 능력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⑶ 구매자를 제외한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그 자산이 생산하거나 창출하는 경미하지 않은 양의 산출물이나 기타 효용을 획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구매자가 산출물에 대해서 지불할 가격이 산출물의 단위당 가격으로 계약상 확정되지 않으며, 산출물의 인도시점의 단위당 시장가격과도 같지 않다.

新리스기준서(K-IFRS 제1116호)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B9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문단 B13~B20 참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다음 권리를 모두 갖는지를 판단한다.

⑴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B21~B23)

⑵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B24~B30)

B13 (식별되는 자산) 자산은 일반적으로 계약에서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된다. 그러나 어떤 자산은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 암묵적으로 특정되어 식별될 수도 있다.

B14 (식별되는 자산 – 실질적인 대체권) 자산이 특정되더라도, 공급자가 그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가지면 고객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급자의 자산 대체권이 실질적이다.

⑴ 공급자가 대체 자산으로 대체할 실질적인 능력을 사용기간 내내 가진다

⑵ 공급자는 자산 대체권의 행사에서 경제적으로 효익을 얻을 것이다

B15~B19 (식별되는 자산 – 식별되는 자산과 관련된 구체적 판단기준 명시) 예, B15에서는 공급자가 사용기간 내내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예시를 명시

B21~B23 (사용통제권 중 경제적 효익 – 경제적 효익을 갖는 구체적 판단기준 명시) 예, B21에서는 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경제적 효익의 범위(제삼자와의 상업적 거래에서 실현되는 것을 포함)를 명시

B24 (사용통제권 중 사용지시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객은 사용기간 내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

⑴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지시할 권리를 가진다(B25~B30)

⑵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련되는 결정이 미리 내려지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운용할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그 운용 지시를 바꿀 권리가 없다.

㈏ 고객이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할 방법 및 목적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자산(또는 자산의 특정 측면)을 설계하였다.

B25~B30 (사용통제권 중 사용지시권 – 사용지시권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명시)

B25 (사용통제권 중 사용지시권 B24(1)에 대한 정의) 사용기간 내내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을 바꾸는 데에 가장 관련성이 있는 의사결정권을 고려한다.

B26 (사용통제권 중 사용지시권 B24(1) – 의사결정권의 예시 나열) 산출물의 유형을 변경할 권리, 산출물의 생산시기를 변경할 권리, 생산되는 장소를 변경할 권리, 생산여부와 생산량을 변경할 권리

B27 (사용통제권 중 사용지시권 – 자산을 운용할 권리가 사용지시권을 부여하는지 여부)

B28 (사용통제권 중 사용지시권 B24(2) – 자산을 사용하는 방법 및 목적에 관한 결정이 미리 내려지는 경우)

B29 (사용통제권 중 사용지시권 B24(2) –(가)와 (나) 적용시 고려사항)

B30 (방어권) 계약서에 방어권이 존재할 경우 사용지시권에 대한 고려사항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