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0.1.22.(수)		배포	2020.1.21.(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김 선 문(02-2100-2690)		담 당 자		차영호 사무관(02-2100-2692)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장 최 상(02-3145-7750)				김은순 팀장(02-3145-797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최 현 덕(02-6050-0166)				김은경 수석(02-6050-0158) 권용우 책임(02-6050-0179)

제 목 :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기존 감독지침(‘19.3월)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 사례 및 정량적 기준을 추가 제시하였습니다.

□ 기업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공합니다.

1		추진 배경

□ 新금융상품 기준서(‘18년 시행)下에서 비상장회사 주식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가 원칙이고 제한된 특정상황에서만 원가로 측정 가능

	(참고) 현장의 목소리
➊ 소규모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와 기업들이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경영부담이 크다는 점을 호소 ➋ 외부감사 과정에서 공정가치 추정치에 대하여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려운 실정

□ ’19.3.12일, 기업부담 완화차원에서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 중심으로 관련 감독지침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 ①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나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 또는 ②이에 대한 판단(① 관련)을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

□ ’19.4.17일, 공정가치 평가방법 관련 기업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현장에서는 감독지침(’19.3월) 발표 이후 공정가치 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보다 구체화 해달라는 의견과 함께,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방법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 이에, 기존 감독지침을 보다 구체화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객관적 기준 포함)하고,

-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할 경우) 창업초기 기업 등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벤처캐피탈협회와 채권평가사 및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한 실무 TF작업반이 수 차례의 회의(‘19.9월～’19.12월) 등을 거쳐 가이드라인 마련

2		비상장주식을 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가. 원가로 측정 가능한 조건

□ 비상장주식*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❶(α 또는 β) 그리고 ❷) 원가로 측정가능합니다.

* K-IFRS 1109호 적용대상 지분상품과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 상법상 종류주식에 대한 투자(예: 전환상환우선주 등)를 포함

❶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때(α) 또는 피투자기업으로부터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β)*

* 원가를 공정가치로 쓸 수 있는 경우로 지난 감독지침(’19.3월) 내용과 동일

< 원가가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않아 원가를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상황 (K-IFRS1109(금융상품) B5.2.4) :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경우>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상기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기업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예시를 추가로 제공(→ ‘19년 3월 감독지침에 없는 내용으로 세부내용 참고, p8)

❷ 과거 또는 당기에 가치변동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 피투자기업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채무불이행이나 연체 같은 계약 위반, 파산 등

나. (가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下에) 원가로 측정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 기관투자자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가 될 수 있습니다.

◦ 피투자기업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 피투자기업이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투자기업이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시점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방법*으로 제3자 등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취득시, 원가를 공정가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자본 M&A를 통해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와 사전에 공모하여, 가치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을 고가에 취득하고, 동 자금을 공모한 이들과 배분하여 자금을 유용하는 경우 등

□ 그 외, 비상장주식 금액이 투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중요성 판단’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원가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투자규모가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면 동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원가로 측정 가능

다. 기업의 관련 문서화 내용

□ 기업은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문서화(내부관리·외부감사 목적)해야 합니다.

◦ K-IFRS 1109호 문단 B5.2.4 등을 적용하여 원가가 공정가치의 적절한 추정치라고 판단한 근거, 이러한 판단에 대한 향후 전망

- 비상장주식의 가치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방법 및 판단근거

◦ 자산총액(120억원 미만), 기간(설립후 5년, 취득후 2년) 기준 적용*시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피투자회사로부터 얻을 수 없었던 정보의 내용 및 그 이유

* 피투자기업의 자산총액, 설립일, 최초 취득일, 취득후 경과일수, 향후 1년간 변동 예상 내용 등도 문서화

◦ 투자금액이 재무제표 중요성에 대한 판단 기준에 미달시 그 판단 근거에 대한 설명

3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

□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 및 기업 등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 등 글로벌 모범사례* 등을 참고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 AICPA Accounting and Valuation Guide(19.6월) - Valuation of Portfolio Company Investments of Venture Capital and Private Equity Funds and Other Investment Companies

◦ 창업초기 기업 등의 비상장주식에 대해 보정(Calibration) 개념*을 활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입니다.

* 비상장주식 최초 인식시점의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과 일치하도록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를 산출하는 과정(☞ 시장참여자들이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정이 무엇인지를 보정을 통해 파악)

‘보정’ 개념을 적용한 공정가치 평가 흐름도

< ‘보정’ 개념을 활용한 공정가치 평가방법(예시) >

1. 2021.3.1 : 최초 측정

투자기업 A는 2021.3.1에 피투자기업 B(창업초기, 바이오기업)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에 1억원을 투자함. A는 B에 투자시 아래의 4가지 투입변수(시장참여자 가정 반영)를 고려함

마일스톤* 1 : B가 목표로 하는 바이오 의약품 개발을 1년 후 완료

* 마일스톤 :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기할 만한 사건(예: 특허권 승인 등)을 의미하는 변수

마일스톤 2 : B가 임상 1상을 2년 후 완료

예상시장 규모 : 바이오시장의 규모가 2년 후 2조원으로 증가 예상(현재 1조원)

투자실현 시점 : 4년 후 목표 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하여 기업공개(IPO) 예상

A는 상기 4가지 투입변수를 고려하여 최초 인식시 가치평가기법에 따른 결과값이 거래가격(1억원)과 일치되도록 함 → 전환상환우선주 투자의 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

2. 2021.12.31 : 후속 측정(가치 변동 없음)

상기 4가지 투입변수는 2021년말 기준 유의적 변동이 없고, B도 마일스톤에 따라 계획한 개발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 2021년말 우선주 공정가치를 1억원으로 평가

3. 2022.12.31 : 후속 측정(가치 증가)

2022년말 현재 상기 4가지 투입변수 중 3가지(, , )는 계획대로 완료 또는 성공이 예상되며, 투입변수 는 바이오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당초 2조원에서 5조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장참여자의 가정이 변화( → ‘)

기타 바이오 업계 시장참여자들은 IPO에 성공할 경우, 최초 투자금액의 약 2배 이상의 초과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

A는 현재의 시장상황과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양호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2년말 기준으로 가치평가기법의 투입변수 보정 → 전환상환우선주 공정가치가 당초 1억원에서 5천만원 증가한 1.5억원으로 평가

☞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세부내용은 별첨자료 참고

□ 동 평가방법은 비상장주식의 공정가치 평가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 따라서, 기업은 개별상황에 따라 그 밖의 합리적인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가이드라인의 성격

□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 수행과정에서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며,

◦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이 아닙니다.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가이드라인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 공정가치 측정대신 원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구체화하고 정량적 기준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 ① 원가≠공정가치인 상황에 대한 추가적 예시 제시(참고, p8)

② 원가를 쓸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자산규모 120억원 미만, 투자기간 2년 이하 등)을 제시

◦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투자기업들의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할 경우) 실무에서 적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방법과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 등이 평가업무 수행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관련 회계처리 불확실성 완화로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들과 투자기업들의 비상장 창업초기 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되어 혁신금융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 ‘19년 3월 감독지침 및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 향후에도 회계기준의 해석․적용 등에 있어 어려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가이드라인을 마련․공표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원가≠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

[별첨] 투자대상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의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원가≠공정가치인 8가지 상황(K-IFRS1109(금융상품) 문단 B5.2.4)에 해당하는지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예시

K-IFRS 1109 문단 B5.2.4	구체적 예시
① 예산, 계획, 주요 일정과 비교해 볼 때 피투자자의 성과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기업이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의 유의적 악화 핵심기술, 진행 중인 프로젝트, 주요 임상 등에 대한 마일스톤의 1년 이상 지연 및 달성가능성 악화 지속적인 손실 발생 등으로 인한 자본구조 악화(자본 잠식) 계획된 또는 거의 확정된 수주 규모의 변경 또는 계획대비 유의적인 실적 저하
② 피투자자가 이룰 제품의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이 변동한 경우	핵심기술의 공인 외부기관 품질평가∙성능시험 통과 또는 실패 핵심기술의 성능∙품질 미달, 중대 결함, 임상실패 등 기술적 수준에 대한 예상 악화 또는 그로 인한 생산 차질 및 수주 실패 핵심기술과 관련된 특허 등록 거절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고객의 공급사 변경통보 또는 입찰대상 탈락
③ 피투자자의 지분이나 제품 또는 잠재 제품에 대한 시장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혁신 제품 및 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수요의 급격한 축소 강력한 경쟁업체의 등장에 따른 시장점유율의 급격한 하락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위험성 우려, 성능 문제 또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어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되는 경우
④ 국제 경제나 피투자자의 경제적 영업 환경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수출계약 등의 무산∙지연, 수출량의 현저한 감소, 피투자회사의 영업환경 규제로 인허가 취소 등 경기 침체로 인한 제품수요 급감 주요 거래업체의 파산 및 거래제한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급등, 손익의 유의적 변동 및 조달제한으로 인한 생산성 악화 영업환경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법규의 신설 또는 변경
⑤ 비교 가능한 기업의 성과나 전반적인 시장에 내재된 가치평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 경우	업종내 선도기업의 재무적 위험 및 유의적인 가치 변동 가치평가 대상 비교기업의 시가총액 급등락 회사가 속한 산업에 대한 시장참여자의 평가 또는 전망 악화
⑥ 피투자자에게 부정, 상업분쟁, 소송, 경영진이나 전략의 변화와 같은 내부 문제가 있는 경우	중요한 소송사건의 피소 및 예상되는 결과치의 악화 경영진, 지배주주 및 핵심인력(예: 최고기술책임자 등)의 변동 구조조정, 워크아웃, 채권채무 재조정 또는 기업회생 등 법적 절차 개시∙진행 주요 계약사항의 위반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배상 의무 발생 불리한 행정처분(예: 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발생
⑦ 피투자 지분과 관련하여 제3자 간 지분상품의 이전이나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같은) 피투자자가 외부와의 거래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	유의적인 자본거래(예: 특수관계자외 독립적인 제3자와의 유상증자) 등으로 확인된 회사 가치의 중대한 변동 피투자회사의 자본 거래로 인한 중요한 주주의 변동
⑧ ①～⑦의 상황 외에 성과와 영업에 중요한 변동이 있는 경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나, 발행이후 지속적인 손실발생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상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요자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 후속투자유치 실패로 인한 재무상태 악화 상장심사 요건 미비로 인한 상장심사 탈락,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