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회계심사 ‧ 감리 주요 지적사례

2024. 5.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매출·매출원가	1

1. FSS/2405-01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2. FSS/2405-02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3. FSS/2405-03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4. FSS/2405-04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5. FSS/2405-05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6. FSS/2405-06 매출 기간귀속 오류

Ⅱ. 재고․유형자산	8

1. FSS/2405-07 재고자산 과대계상

2. FSS/2405-08 재고자산 과대계상

Ⅲ. 기타 자산․부채	17

1. FSS/2405-09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2. FSS/2405-10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 계상

3. FSS/2405-11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4. FSS/2405-12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Ⅳ. 주석 미기재 등	23

1. FSS/2405-13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2. FSS/2405-14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참고) 旣 공개목록	37

FSS/2405-01 : 미지급장려금 과소계상에 따른 매출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채권, 판매장려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2.12.1.～2019.11.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도매상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도매상과 거래 시 사전에 의약품별 판매장려금 요율 등을 확정하고 이후 도매상에 의약품 공급시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매출을 인식하였고, 결산시에는 향후 정산예정 판매장려금 추정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순히 매출채권 잔액의 일정 비율을 재무제표상 미지급장려금으로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위해 매출 발생시점(제품 인도시)에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여 수익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요율이 확정되는 판매장려금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매출 시점에 판매장려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수익을 인식하였고, 기말에는 미지급장려금을 비합리적으로 과소추정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문단10에 따르면,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또는 자산의 사용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판매자에 의해 제공된 매매할인 및 수량리베이트를 고려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수익) 문단50 및 문단51에 따르면,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하고, 대가(금액)는 할인(discount), 리베이트, 환불, 공제(credits), 가격할인(price concessions),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위약금이나 그 밖의 비슷한 항목 때문에 변동될 수 있다.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판매장려금과 미지급장려금은 매출 및 매출채권과 연관되는 중요한 계정과목임에도 판매장려금 관련 통제테스트를 생략하였고 또한, 회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기말에 단순히 과거 설정비율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추정하여 계상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전기 대비 비율분석만으로 합리성을 평가하고 매출채권 실재성 확인시 채권조회서 상 확인요청 정보에 미지급장려금을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고객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계약상 할인, 장려금(incentives), 성과보너스 등 제공여부 및 이에 따른 변동대가 금액의 적성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405-02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21.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주로 도매상과 약국 등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회사는 향후 코스닥 상장 및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에 거래관계가 없던 도매상을 섭외 후 대여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일정한 매출 및 이익을 발생시키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는 섭외한 도매상이 기존 거래하던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거래에 중간 공급처로 참여하기로 하고,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외관상 정상적인 매입 및 매출거래인 것처럼 위장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서류상으로만 매입 및 매출을 처리하는 등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매출 등을 허위로 인식하였다.

또한, 회사는 동 허위매출 등을 발생시킨 이면약정을 은폐하여 외부감사인의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이면약정에 따라 실물 재고의 이동없이 계상한 회사의 매출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수익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가 특정업체와 진단시약 매입 및 매출 거래에서 매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한 매출총이익을 시현하였고,  회사에 진단시약 인력 및 설비 등이 미비하고 발주 및 인수서류 등 실물거래 관련 증빙이 전혀 없었음에도

진단시약 매출과 관련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회사가 제시한 구매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그대로 신뢰하는 등 매출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코스닥상장(IPO), 투자유치 추진 등으로 인해 회계부정 및 오류 가능성이 높아진 회사인 경우, 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분석적 검토, 강화된 감사절차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FSS/2405-03 :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채권, 대손상각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이중보온관의 제조 및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대형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열배관공사 등을 수주받아 공사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회사는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시도하였으나 공사매출의 감소 등으로 미승인 판정을 받자 상장 재시도를 위해 공사매출의 증대 유인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입원가가 당초 예상원가를 초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자, 거래 상대방과의 명시적인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수익을 인식하였다. 또한, 공사완료 이후 거래상대방에게 청구되지 아니하여 장기간 누적된 공사미수금에 대하여 일시에 당기 대손비용으로 전액 상각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거래 상대방과의 변경계약 체결 없이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 등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한 결과 x1~x8년까지 공사수익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x9년 중간감사 과정에서 감사인으로부터 장기간 누적되어 온 공사미수금의 실재성을 입증받도록 요구받자, 전기 재무제표(x1~x8년)를 소급·재작성하지 아니하고 일시 상각하여 x9년 대손상각비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수익)에 따르면 공사수익은 최초에 합의된 계약금액 이외 건설공사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추가될 수익 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② 또한, 공사수익은 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을 공사계약금액에 근거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수익의 신뢰성 있는 추정을 위해서는 각 당사자의 구속력 있는 권리, 교환되는 대가, 결제의 방법과 조건 등이 명시된 계약이 있어야 한다.

③ 일반기업회계기준 제5장(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르면 전기 이전 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시 그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A23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가적 판단은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할 때에 경영진 판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5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무작위 표본 중 일부 공사현장의 경우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거래처와 구두상 협의가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초로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회사의 주장을 합리적 의구심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회사가 제시한 공사미수금의 상당부분은 공사완공 후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등 사실상 旣 투입원가의 청구권이 의문시되었음에도 채권의 실재성을 검증하기 위한 대체적 감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④ 또한, 감사인은 회사에 대하여 장기 미수금의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요구하였음에도 추후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미수금 전액을 당기 대손비용으로 전액 상각처리하겠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등 전기이전 오류의 수정여부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코스닥 이전상장 시도 등 회사의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사매출 등 수익인식기준 및 미수금 계정 등에 대한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절차를 계획 및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에 대하여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경우 전기 이전에 확보한 회사 주장의 정당성,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의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한편, 회사는 장기간 누적되어 온 가공계정의 은폐를 위해 당기에 일시 처리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기 이전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오류에 대한 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FSS/2405-04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6.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설계 및 제조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로 x1~x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실적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다. 동시에, 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실질사주의 보유지분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매출실적을 증대시킬 유인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실제 중고폰 유통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외관상 모바일사업부를 신설하여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근거로 회사의 거래인 것처럼 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수출신고필증 등의 구색을 갖추었다.

또한, 감사인에게 제시할 금융거래내역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질사주로부터 일정 자금을 빌려 매출처에서 회사, 회사에서 매입처 등으로 순차적으로 자금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등 장부상 매출·매입에 수반하는 가공의 자금흐름을 조성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중고폰 유통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불법 행위를 통해 허위의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따르면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 제반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인식할 수 있다.

(1)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된다.

(2)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한다.

(3) 수익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4)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다.

(5)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발생할 원가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12 및 31 등에 따르면, 기업은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일부 연도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A23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전문가적 판단은 재무보고체계를 적용할 때에 경영진 판단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 15에 따르면 감사인은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 관계없이 중요한 각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하여는 실증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11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어떤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가 다른 원천에서 입수된 정보와 일관성이 없거나,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절차의 변경 및 추가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④ x4년 감사인은 회사에 영업실적 증대 유인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회사가 신규로 개시한 업종의 성격 및 규제요인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수출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3자인 B사가 수출처와 공동으로 대금지급을 책임지고 수출대금이 B사를 통해 원화로 회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수출대금의 환위험 헷지를 위해 B사를 통해 원화로 대금을 회수하였다는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회사와 B사 간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⑤ x5~x6년 감사인은 회사의 모바일사업부 사무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검수업무를 입회하여 확인하였으며, 거래처인 B사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운영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회사가 인식한 매출거래에 대한 감사증거 확보를 위하여 B사에 대하여 채권잔액 이외에도 기중 거래 및 대금 회수내역을 첨부한 사실조회 확인서를 송부하여 수령하였다. 가격결정권한 등 회사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이미 출고된 재고에 대하여는 대체적 절차를 통해 출고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문가로서 정당한 주의의무를 견지하고 감사증거 수집을 위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였다.

5. 시사점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회피 등 재무적 유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신사업이 발생한 경우, 감사인은 해당 업종의 성격 및 발생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동 거래가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과 관련이 있는지 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감사정보로 사용될 정보의 일관성 및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FSS/2405-05 : 수익인식기준 적용 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반도체 제조 후공정에 적용되는 검사 및 이송장비의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반도체 공정 장비 공급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장비의 ①제조 및 판매, ②설치 및 시운전 용역, ③무상보증을 하나의 계약으로 제공하고 있고, 한 시점에 이행하는 단일의 수행의무로 판단하여 공정 장비의 선적시점(수출매출)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의 경우,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모든 수출매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선적시점에 수익을 인식하여, 당기순이익과 매출액을 과대(x8년) 또는 과소(x9년)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8에 따르면, 고객이 약속된 자산을 통제하고 기업이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통제 이전의 지표를 참고하여야 한다.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에 대해 하기와 같이 통제이전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최종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회사의 대금 회수 절차는 “계약금-중도금-잔금”순으로 이루어지며, 검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수된 계약금(중도금)은 반환의무가 있다. 즉, 최종적으로 검수가 완료되어야, 대금을 수취할 권리(지급청구권)가 가득된다.

② 계약서상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법적 소유권이 이전됨이 명시되어 있다.

③ 최종 검수가 완료되기 전까지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모두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대금 회수절차 및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종 검수가 완료되어야 고객이 자산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시사점

매출 유형별로 통제의 이전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수익인식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매출 유형별 통제 이전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FSS/2405-06 : 매출 기간 귀속오류

▣ 쟁점 분야 : 수익인식시점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발전설비 운전·정비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최근 태양광발전소 연계 Energy Storage System 납품 및 설치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였다.

회사는 사용전 검사 완료일 이후에 납품 관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사용승인 및 시운전을 완료한 후 납품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인수)된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납품용역과 설치용역을 각각의 계약으로 보아 납품이 이루어질 때, 납품의 통제가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여 납품에 대한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사용전검사 후 납품대가의 회수가 가능하고, 납품 후 설치가 완료되어 시운전 등이 가능해야 납품에 대한 위험과 효익이 이전됨에도, 회사는 납품과 설치용역을 계약서상 개별 계약으로 보아 납품시에 납품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를 조기인식함으로써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29에 따르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각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속된 재화나 용역을 투입한 결합 품목(들)을 이전하는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31에 따르면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납품 용역의 경우 설치용역이 완료되기 전에는 대금지급이나, 인수가 불가능하므로 납품과 설치용역은 단일의 수행의무로 보고, 납품 후 설치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납품 관련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화나 용역을 개별적으로 이전하는지, 결합 품목을 이전하는 것인지 판단하여 수익을 인식할 때, 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을 검토하여 수익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FSS/2405-07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해외에서 의료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중간 도·소매상 및 종합병원 등에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다. 회사의 재고 입·출고 담당 현업부서에서는 입·출고시 발생한 일시적 차이 또는 불량품 등을 관리하기 위해 업무 편의상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이하 ‘ERP’) 내에 가상의 창고(이하 ‘관리창고’)를 개설하고 실물이 없는 재고를 재고수불부에 임시로 가감하여 왔었다.

그러나 ERP에 관리창고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회계담당부서가 이를 승인하거나 통보받는 통제절차가 없었으며, 현업부서 직원의 잦은 입퇴사로 인한 인수인계 미비 및 ERP 조작미숙 등의 사유로 가공의 재고자산이 정리되지 않고 관리창고에 계속 방치되는 문제가 장기간 누적되었다.

또한, 회계담당부서는 ERP가 낙후되어 보관 위치를 알 수 없는 재고자산이 전체의 33%~36% 수준으로 상당한 부분이었는데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매년말 주요 창고에 대해서만 재고실사를 실시하였고, 재고실사시 이용한 주요 창고별 재고자산 명세와 재무제표 결산시 이용되는 ERP상 최종 재고수불부를 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지도 않는 등 재고자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회사는 xx년 물류창고를 신축하고 재고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리창고에 계상된 재고자산이 실재하지 않음을 파악하였으며 그 금액이 전체 재고자산 금액의 약 20% 정도로 유의적임을 알게 되었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입·출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실물이 없거나 판매가 불가능한 항목을 재고수불부에서 제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재고자산으로 계상함으로써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고 당기순이익을 과대(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의 문단 4.3 및 4.5에 따르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자원이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6에 따르면 재고자산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중인 자산이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처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실재하지 않은 관리창고의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자기자본 과대계상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501(감사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문단 4(b)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이 재고자산 실사의 결과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재고자산의 최종 기록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동 기준서 문단 A3에 따르면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를 계획할 때에는 장소별 재고자산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입회장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서 530(표본감사) 문단 A5에 따르면 감사인이 표본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표본이 도출된 모집단이 완전하다는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매년말 재고실사 입회시 회사의 전체 재고자산 명세를 수령하지 않고 주요 창고별 재고자산 명세만을 수령하였으며, 주요 창고 이외의 재고자산이 총 재고자산에서 차지하는 금액적 비중이 30%를 초과하는데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지 않고 재고실사 입회 등의 실재성 관련 감사절차를 누락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재고실사를 실시한 주요 창고별 재고자산 명세(이하 ‘㈎ ’)와 ERP상 최종 재고수불부(이하 ‘㈏ ’)를 대사하는 절차를 수행하면서 ㈎와 ㈏에서 각각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상대 명세와 품목 및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추출한 표본은(㈎→㈏ 및 ㈏→㈎ 대사 각 16개) 모두 ㈎에서 재고실사 입회시 선정한 표본 170여 개 중에서 추출한 것으로서 ㈎와 ㈏의 수량이 일치하여 예외사항이 없다고 조서화하였다.

그러나 이는 표본 추출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이며, ㈎가 ㈏를 모두 반영한 ‘완전한’ 목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의 품목 전체(약 3만개)를 모집단으로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여 ㈎에 계상된 품목과 수량이 일치하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감사인이 적절한 표본 추출 방법을 적용했다면 품목과 수량이 불일치하는 표본을 다수 발견하였을 것이고, 실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이 계상된 관리창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시사점

① 회사의 회계담당부서는 현업부서가 관리창고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하거나 통보받는 절차를 갖추지 않았으며, 보관위치를 알 수 없는 재고자산이 존재하는 등 ERP가 낙후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재고실사시 최종 재고자산 수불부와 대사하는 절차도 수행하지 않는 등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허술하게 운영하였다. 그 결과 수년간 가공의 재고자산이 관리창고에 누적되어 거액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하였다. 회사가 재고자산과 관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정히 설계·운영하였다면 이같은 오류는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② 감사인은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할 경우 재고실사뿐만 아니라 재고실사 명세와 전체 재고자산 수불부의 대사를 통해 재고자산 명세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FSS/2405-08 : 재고자산 과대계상

▣ 쟁점 분야 : 재고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장품 및 화장용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상품 납품업체와 매입계약 체결시에 물류 대행, EDI 시스템 이용, 광고매대 제공, 시장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이하 ‘물류대행 수수료 등’)를 수취하며, 물류대행 수수료 등은 매월 납품업체에 대한 매입채무 결제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회사는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 관련 원가에서 차감하기로 결정하고, 상품의 매출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매출원가에서 차감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 납품업체에 물류대행 용역 등을 제공한 대가로 수취한 수수료를 해당 상품의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원가에서 전액 차감함에 따라, 미판매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만큼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매출원가를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문단 11에 따르면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또한 문단 34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판매시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물류대행 수수료 등은 회사가 부여한 선택권을 납품업체가 행사(물류대행, EDI시스템, 광고매대, 시장조사 용역 이용)할 경우 매입단가를 차별화하기 위해 수수하는 금전으로, 그 경제적 실질이 매입할인과 유사하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재고자산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하여 물류대행 수수료 등을 수취하는 경우 매입할인 및 리베이트와 유사한 항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와 유사한 항목인 경우 재고자산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고자산이 과대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FSS/2405-09 : 파생상품 등 허위계상

▣ 쟁점 분야 : 파생상품자산의 자산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0.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와 B사는 C그룹의 계열사로, 회사는 B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들의 B사 전환사채 인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동 페이퍼컴퍼니들로부터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매수하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회사는 매수 대가로 페이퍼컴퍼니들에게 총 16억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체결한 콜옵션 계약의 경우, 계약서 등에 옵션의 기본적인 사항인 행사가격, 행사기간 등이 존재하지 않았고 회사는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가 D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콜옵션 행사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전환사채(전자등록 발행)의 경우 회사는 페이퍼컴퍼니들과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회사의 증권계좌 등으로 동 전환사채를 이체받은 적이 없으며, 발행사가 지급하는 표면이자도 수령하지 않는 등 회사는 사실상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결산시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파생상품자산(16억원) 등으로 계상하고 특히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없음에도 콜옵션의 기초자산인 전환사채의 공정가치 평가서를 바탕으로 임의로 평가하여 파생상품평가이익(8억원)을 인식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계상한 콜옵션의 경우, 행사가격 등이 존재하지 않아 콜옵션이라고 보기 어렵고, 전환사채(전자등록 발행)의 경우 회사의 증권 계좌에 이체된 적이 없는 등 회사는 전환사채를 보유한 적이 없었다.

즉, 회사는 허위계약을 통해 전환사채 및 콜옵션을 취득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산성이 없는 파생상품자산을 계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자산은 과거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고 경제적자원은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며,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서는 재무제표의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계상한 콜옵션 및 전환사채를 회계기준에서 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콜옵션 매매계약서상 옵션의 중요사항인 행사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고 회사가 전환사채 평가서를 근거로 임의로 콜옵션을 평가했음에도 추가 서류 확인,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매수한 전환사채가 회사 증권계좌 등에서 확인되지 않음에도 전환사채의 실재성 확인 등을 위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산의 실재성 확인 및 평가의 적정성을 위해 관련 계약서 및 공정가치 평가서 등 검토, 대금지급 증빙 확인 등 일반적인 감사절차 수행시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 과정에서 의구심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추가 서류확인, 회사의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

FSS/2405-10 :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쟁점 분야 : 허위 계약, 허위 외주가공비 지급. 선급금 허위계상 등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3.1.1.~2018.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타이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회사로, 제조기술과 영업력을 보유하면서 하청회사를 통해 제품을 생산한다.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에 따른 회사자금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유출된 금액만큼 재무제표상 선급금, 외주가공비 등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계상하였으며, 경영진의 횡령으로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허위의 건설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건설중인자산을 계상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B사의 투자자금 조달과정에서 필요한 담보력을 제공하기 위해 B사에 매월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도록 허위의 물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외주가공비 등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실물재고의 이동이 없는 허위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의 건설계약을 체결하여 가공의 자산 및 비용을 인식하였다.

또한, 경영진이 차명으로 설립한 B사와 허위의 물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외주가공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자산과 비용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의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자산, 비용을 과대계상 함으로써,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15 및 500(감사증거) 문단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건설중인자산 계정의 금액이 중요하고, 건설회사가 변경되는 등 특이사항이 존재하였음에도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감사절차 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 계정을 표본추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허위의 건설계약 관련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취득증빙 확인을 누락하는 등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③ 한편, 감사인은 선급금, 외주가공비 등 횡령관련 계정과목의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확인하고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하였으나, 회사가 거래처에 대하여 가공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시하였고, 거래처가 채권채무조회서에 ‘이상없음’으로 회신함에 따라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을 위한 표본추출 과정에서 건설중인자산 등 모든 유형자산을 모집단에 포함하여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공사금액이 중요하고 건설회사가 변경되는 등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FSS/2405-11 : 전용실시권(무형자산)의 비용계상 오류

▣ 쟁점 분야 : 개별 취득 무형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B사와 공동 개발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특허 기술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하는 행위)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다.

약정에 따르면 회사는 특허권의 만기까지 특허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B사에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가 B사에게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면서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득하는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인식함에 따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문단 9~17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즉,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 경제적 효익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②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문단 21에 따르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

⑴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③ 동 기준서 문단 25에 따르면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문단 21(1)의 발생가능성 인식기준을 항상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그러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1)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계약상 권리로부터 발생 및 분리하여 이전이 가능하며, 2) 계약지역 내 독점적 상업화 권리를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경제적 효익에 대한 제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고, 3) 전용실시권을 통해 직접 매출 또는 제3자에 대한 기술이전의 형태로 미래 경제적 효익 발생이 가능하므로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취득한 전용실시권은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에 해당되므로 1) 미래 경제적 효익의 발생 가능성을 항상 충족하고, 2) 원가의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여 ‘무형자산의 인식 기준’ 또한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가 기술의 독점적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별 취득 무형자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정을 체결할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에 따른 무형자산의 정의와 인식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FSS/2405-12 : 이연법인세부채 과소 계상

▣ 쟁점 분야 : 이연법인세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9.1.1.~2020.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외부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과 회사의 고유계정을 사용하여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투자조합 청산시 동 조합이 취득한 주식을 현금화하여 배분하거나 주식으로 배분하여 투자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하는 주식 중 회사의 출자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되나 출자지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되며, 회사는 이러한 조세법령을 오해하여 출자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한 주식을 비과세로 판단하고 보고기간 말 과세대상 주식평가시 발생한 평가차익 192억원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 약 42억원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회사가 투자한 투자조합 청산시 취득한 자산의 평가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잘못 적용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문단 5에 따르면 가산할 일시적차이라 함은 미래 회계기간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며 문단 20에서 자산을 재평가하나 자산의 세무기준액이 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자산을 생기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이에 금융감독원은 A회사가 과세대상 추가취득분 주식 평가이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과소계상한 결과,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고 결론 내렸다.

4. 시사점

회사의 수입 중 관련 조세법령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수입이 존재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회계처리에 적용함으로써 법인세비용 및 이연법인세부채 및 자산의 누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FSS/2405-13 : 금융상품 계정분류 오류

▣ 쟁점 분야 : 금융상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등의 제작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고 영화 등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배분받는 형태의 사업(비상장주식, 수익증권․출자금)과 별도의 SPC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회사도 투자자로 참여하여 영화 등을 직접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투자금을 금융상품(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보유 중이다.

회사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OCI’)으로 분류한 비상장주식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전액 당기손익으로 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은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FVOCI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으로, 일부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분류하였다.

이 외에 프로젝트투자금은 계약상 현금흐름 수취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이하 ‘AC’)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는 비상장주식을 FVOCI로 적절하게 분류하였으나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서에 명시된 기타포괄손익이 아닌 당기손익으로 잘못 인식하는 일관성 없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였다.

수익증권․출자금의 경우 만기에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 요청시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가 없어 지분상품이 아닌 채무상품에 해당하나, 금융상품의 성격에 대한 검토 없이 투자한 지분율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지분상품으로 판단하였으며, 현금흐름이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에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하 ‘FVPL’)이 아닌 FVOCI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수익증권․출자금 관련 공정가치 평가손익을 최초 인식시 분류된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평가손익 중 일부를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였다.

프로젝트투자금의 경우 현금흐름이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등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AC로의 분류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FVPL이 아닌 AC로 잘못 분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4.1.2의 두 가지 조건(사업모형,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을 모두 충족시 AC로, 문단4.1.2A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 FVOCI로 분류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FVPL로 분류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5.7.1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손익과 FVOCI로 분류된 금융자산으로 공정가치의 변동 등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FVOCI로 분류된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사업모형,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된 현금흐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수익증권․출자금과 프로젝트투자금은 FVPL로, FVPL로 분류된 수익증권․출자금 공정가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감사인은 재무제표의 중요 왜곡표시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 및 수행해야 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해당 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회계처리에 대한 감사절차가 중요함에도 금융상품의 분류 및 평가손익 관련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에 따라 회사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 성격 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회사의 잘못된 금융상품 및 평가손익의 분류 회계처리를 충분한 검토 절차 없이 감사절차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 계정 분류 및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 분류를 판단함에 있어, 사업모형의 목적과 계약상 현금흐름 및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수행한 회계처리에 대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금융상품의 계약 조건, 성격 등을 검토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FSS/2405-14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 미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 결정일 : 2023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식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이하 ‘회사’) 및 그 종속기업 R사는 계열회사인 S사와 특수관계자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R사는 특수관계자 S사로부터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받았는데 이를 R사의 개별재무제표 주석에만 기재하고,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는 누락하였다.

또한 회사는 당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이에 특수관계자 S사가 참여하였으나, 동 내용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누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회사와 그 종속기업 R사는 계열회사인 S사와 특수관계자거래(유상증자, 제공받은 지급보증)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18에 따르면, 채무에 대하여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내역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한다.

② 또한 동 기준서 문단 21에서 공시하는 특수관계자 거래의 예를 나열하고 있는데, 금융약정에 따른 이전(현금출자를 포함)을 명시하고 있다.

4. 시사점

회사는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주석공시 할 때 지급보증 이나 출자거래 등 기타 약정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는 종속기업과 그 특수관계자의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 旣 공개

공개번호	제목	쟁점분야	관련기준서	결정연도
FSS/1912-1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8
FSS/1912-2	재고자산평가충당금 과소계상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3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9
FSS/1912-4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8호	2018
FSS/1912-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6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8
FSS/1912-7	지분법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 회계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19
FSS/1912-8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송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8
FSS/1912-9	미수금 및 재고자산에 대한 충당금 미계상 등	충당금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0	종속회사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9
FSS/1912-11	무형자산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9
FSS/1912-12	무형자산(개발비) 과대계상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3	개발비 과대계상 등	개발비 인식요건	舊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18
FSS/1912-14	개발비 손상차손 미인식	개발비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5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발행관련 오류	종속기업의 전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제1036호	2019
FSS/1912-16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매도가능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8
FSS/1912-17	선급금 과대계상	선급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18	이연법인세자산(이월결손금) 과대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18
FSS/1912-19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과소계샹	매각예정자산 손상차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제1113호	2018
FSS/1912-20	담보제공자산 주석 미기재	주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107호	2019
FSS/1912-21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18
FSS/1912-22	수익인식 오류	수익인식시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9
FSS/1912-23	자금대여를 통한 허위매출 계상	허위매출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1912-24	매출채권 과대 및 재고자산 과소계상 등	수익 인식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8
FSS/1912-25	연결범위 오류	연결범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제1031호	2018
FSS/1912-26	전환사채 등 유동성 분류 오류	유동성 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7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전환사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9
FSS/1912-28	영업활동현금흐름 과소·과대계상	영업활동 현금흐름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2019
FSS/1912-29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계정분류 오류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2019
FSS/2008-01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9
FSS/2008-02	매출 과대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총예정원가 과소계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03	매출 및 매출원가 기간귀속 오류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17
FSS/2008-04	매출채권 및 차입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05	공사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2017
FSS/2008-06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07	공사수익·원가 인식 오류	건설계약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1호	2016
FSS/2008-08	공사수익·원가 등 과대·과소 계상	공사수익·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39호	2016
FSS/2008-09	공사수익 과대계상	공사수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0	수익(매출) 기간귀속 오류	수익기간귀속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FSS/2008-11	공사수익 오류	공사수익 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6
FSS/2008-12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수익인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17
FSS/2008-13	재고자산 허위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17
FSS/2008-14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소계상	지분법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2017
FSS/2008-15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16
FSS/2008-16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7	파생상품형가손실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18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금융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008-19	파생상품평가이익 과소계상	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6
FSS/2008-20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 및 미수금 허위계상	유형자산 및 미수금	재무회계개념체계	2018
FSS/2008-21	비업무용 부동산 과대계상	비업무용부동산 손상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6
FSS/2008-22	골프회원권 손상차손 미인식	골프회원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0장	2015
FSS/2008-23	장기성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대손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제1008호	2017
FSS/2008-24	소송관련 충당부채 과소계상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2016
FSS/2008-25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15
FSS/2008-26	대여금 계정분류 오류	대여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17
FSS/2008-27	지급수수료/차입금 과소계상	지급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17
FSS/2008-28	유형자산 주석 과소기재	주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6
FSS/2008-29	유무형자산 권리제한 사실 미기재	주석 미기재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제1038호	2017
FSS/2008-30	유형자산 담보제공사실 등 주석 기재 오류	주석기재 오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2017
FSS/2008-31	연결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2	연결대상 종속회사 누락	연결범위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5
FSS/2008-33	전환상환우선주 계정 오류	전환상환우선주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17
FSS/2008-34	자회사 회계처리 위반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자본 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舊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2017
FSS/2106-01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2	예정원가 오류로 인한 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2020
FSS/2106-03	매출 허위계상	매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4	수익인식(총액‧순액) 오류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0
FSS/2106-05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6	종속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0
FSS/2106-07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미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제1036호	2020
FSS/21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16호	2020
FSS/2106-09	선급금 허위계상	선급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1036호	2020
FSS/2106-10	대여금 허위계상	대여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1	파생금융자산 과소계상 등	파생상품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106-12	파생금융부채 미계상	파생상품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2020
FSS/2106-13	매출채권 허위계상	매출채권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제1039호	2020
FSS/2106-14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과대계상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0
FSS/2106-15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0
FSS/2206-01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2	대리점 임의반출을 통한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1
FSS/2206-03	진행률 산정 오류로 인한 매출 과대계상	수익인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 제1018호	2021
FSS/2206-04	매출 허위계상 등	매출·매출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2021
FSS/2206-05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관계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2021
FSS/2206-06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과대계상	지분법적용투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5호	2021
FSS/2206-07	재고자산 과대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1
FSS/2206-08	유형자산 허위계상	유형자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2021
FSS/2206-09	사업결합 관련 무형자산 과대계상	사업결합 무형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2021
FSS/2206-10	내재파생상품 분리 및 파생상품부채 평가 누락	내재파생상품 파생상품부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1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2021
FSS/2206-12	퇴직급여충당부채 과소계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2021
FSS/2206-13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2021
FSS/2206-14	종속회사 회계기준 위반사항을 연결재무제표에 반영	연결재무 제표 작성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1
FSS/2206-15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1
FSS/2311-01	위탁가맹점 관련 매출액 과소계상	매출 및 판매관리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2022
FSS/2311-02	매출 조기인식을 통한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2022
FSS/2311-03	유상사급 관련 매출액 과대계상	매출·매출원가 연결재무제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제1001호, 제1110호	2022
FSS/2311-04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5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舊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6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과대계상	종속기업 투자주식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2022
FSS/2311-07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오류	금융자산 공정가치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제1113호	2022
FSS/2311-08	재고자산평가손실 미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09	재고자산평가손실 과소계상	재고자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2022
FSS/2311-10	유형자산 등 허위계상	유형자산 매출원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2022
FSS/2311-11	종속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미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2	관계기업투자주식 관련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이연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2022
FSS/2311-13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오류	전환사채 유동성분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2022
FSS/2311-14	기타채무(관광전수금) 과소계상	기타채무 (관광전수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제1115호, 제1032호	2022
FSS/2311-15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과대계상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2022
FSS/2311-16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2022
FSS/2311-17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횡령손실, 특수관계자 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024호	2022
FSS/2311-18	종속기업의 법인세비용 과소계상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	연결재무제표 법인세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제1110호, 제1012호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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