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RAG IG 1: 중요성 평가 초안
주요 내용

2024.2월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은　ESRS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EFRAG IG(이행지침) 초안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 문서를 발표합니다.

기준원은 향후 ESRS에 대한 공식 국문 번역본 발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 요약 문서에 사용된 (번역)용어는 기준원 스태프의 개인적 견해이며, 공식 번역 절차를 거쳐 발표될 ESRS 국문 번역본의 용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1. 개요

3

2. 핵심내용 요약

4

3. 중요성 관련 ESRS 요구사항

6

4. 중요성 평가 방법 요약

8

5. 중요성 평가 관련 질의 및 응답

12

6. 기타 참고자료

22

1		개요

/

□ (배경) EFRAG(Europe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은 ’23.12.22일 ESRS 적용 대상 기업을 위한 ESRS 이행 지원의 일환으로 EFRAG IG 1: 중요성 평가 이행지침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의견수렴기간: ‘23.12.22일 ~ ’24.2.2일) ‘24.1분기 내로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

목적	ESRS 첫 번째 세트(‘23.7월 채택)가 ’24.1월부터 CSRD 공시에 적용됨에 따라, EFRAG은 CSRD 및 ESRS가 요구하는 이중 중요성 평가에 대한 접근법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작성 및 이용자의 공시 정보 분석을 지원하고자 함
지침의 지위	EFRAG IG는 CSRD에 따른 ESRS의 부속지침이나, ES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기준과 동등한 권위를 갖지 않음 CSRD/ESRS의 내용을 넘어서는 개념 또는 보고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며, ESRS의 요구사항이 이행될 수 있는 가능한 사례를 제공함 ESRS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특정 접근법이나 방법론을 이행지침 내에서 사용한 경우, 이는 사용 가능한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다른 접근법이나 방법론을 배제하지 않음

□ (EFRAG IG 1 구성) ESRS에서의 중요성 평가 관련 요구사항과 이를 이행하는 방법을 4개의 부문으로 나누어 설명함

구성	내용
중요성에 대한 ESRS의 접근법	ESRS의 이중 중요성 관련 요구사항 소개 및 중요성 평가에의 적용 방법 안내
중요성 평가 방법	이중 중요성에 기반한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예시) 소개
ESRS 外 자료의 활용	이중 중요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ESRS 이외의 원천 소개
주요 질의와 답변	중요성 평가에 대한 추가 지침을 질의응답(FAQs) 형식으로 제공

2		핵심내용 요약

□ 기업은 임팩트 중요성 및/또는 재무적 중요성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임팩트, 위험 및 기회(이하, IROs)에 대한, 목적적합하고 충실하게 표현된 정보를 공시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판단기준(objective criteria)에 따라 중요성 평가를 수행함

ㅇ 중요성 평가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관련 임팩트, 위험 및 기회(이하, IROs)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판단하는 과정이며,

ㅇ 기업의 자체 운영 외에도 전체 가치사슬(업스트림 및 다운스트림)에 대한 고려가 요구됨

□ 특정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중요한 IROs가 식별된 이후, 기업은 다음을 수행함

① 연관된 ESRS 내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 식별

- 정보의 유의성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성에 기반하여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판단함

② 연관된 ESRS가 존재하지 않거나 ESRS에서 해당 IROs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 특유(entity-specific) 공시 제공

□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ESRS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중요성 평가의 예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음

➊ 맥락의 이해

➋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실제 및 잠재적 IROs 식별

➌ 지속가능성 사안 관련 중요한 IROs 평가 및 결정

➍ 보고

□ (이해관계자 참여)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affected stakeholders)의 참여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지만, ESRS는 이와 관련된 특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

□ (임팩트 중요성 평가) 임팩트의 심각도(severity) 및 가능성(likelihood)이라는 판단기준에 따라 중요성을 평가함

ㅇ GRI 일반 기준(Universal Standards)에 따라 수행한 임팩트 중요성 평가 결과는 ESRS 임팩트의 중요성 평가에 좋은 기반을 제공

□ (재무적 중요성 평가) 기업의 성과, 재무상태,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대한 위험 및 기회의 예상 재무적 영향에 기반하여 평가 진행

ㅇ ESRS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하, ISSB 기준)은 일관된 재무적 중요성 정의를 공유

→ 동일한 재무적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ISSB 기준 및 ESRS가 목적으로 하는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수 있음

3		중요성 관련 ESRS 요구사항

□ (이중 중요성 기반) ESRS는 ➊지속가능성 사안 식별 및 ➋공시할 정보 판단을 위해 이중 중요성에 기반한 중요성 평가 요구

이중 중요성

1. 임팩트 중요성

기업이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사람 또는 환경에 중요한 실제 또는 잠재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중요함

기업의 자체적인 운영 및 업스트림/다운스트림 가치사슬과 연관된 임팩트를 포함

2. 재무적 중요성

기업에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함

즉,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전망(development),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 자본조달 접근성 또는 자본비용에 중요한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함

재무적 중요성은 기업이 통제하는 사안 또는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되는 연결범위 밖의 사업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 및 기회 관련 정보를 포함

□ (사안 식별) 기업은 이중 중요성에 기반하여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보고(ESRS 1 문단 21)

ㅇ 지속가능성 사안은 ESRS 주제별 기준이 다루는 주제(topic), 하위주제(sub-topic), 세부주제(sub-sub-topic)로 세분화 될 수 있으며,

- 사안 내 중요한 IROs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지속가능성 사안은 중요함

ㅇ 중요성 평가를 통해 식별된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공시함(ESRS 1 문단 30)

-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과 연관된 주제별 또는 부문별 ESRS 기준 내 공시 요구사항(Disclosure Requirements)

- ESRS가 특정 지속가능성 사안을 다루지 않거나 충분히 세분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기업특유 공시사항

□ (공시할 정보 판단) 정보의 목적적합성*을 기준으로 공시할 정보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중요한 정보를 공시함(ESRS 1 문단 31)

* 정보의 유의성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유용성에 기반함

ㅇ 정보의 중요성은 공시 요구사항과 데이터포인트 수준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➀정책, 조치 및 목표와 ➁지표로 구분하여 공시할 정보를 판단함

세부 공시항목

1. 정책, 조치 및 목표(policies, action and targets)

- 주제별 및 부문별 기준서 내 모든 공시 요구사항 및 데이터포인트 관련 정보를 공시

- ESRS 2는 이들에 대한 최소 공시 요구사항(Minimum Disclosure Requirement)을 규정하고 있음

- 기업이 정책, 조치 또는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

2. 지표(metrics)

공시 요구사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보 中 중요한 정보만 공시

공시 요구사항의 데이터포인트 中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된 정보는 공시 생락(omit) 가능

- 단, ESRS 2의 공시 요구사항 및 데이터포인트는 중요성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모두 공시 필요

ㅇ 정보의 중요성 평가 결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된 공시 요구사항의 목록 제공이 요구됨(ESRS 2 문단 56)

/

4		중요성 평가 방법 요약

1.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예시)

※ 본 프로세스(예시)는 지속가능성 사안(임팩트, 위험 및 기회, IRO)의 식별을 위한 중요성 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공시할 정보의 중요성 평가 방법은 다루고 있지 않음

□ (기본 원칙) 기업은 이중 중요성 관점에서, 기업특유*의 사실 및 상황에 기반하여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설계해야 함

* 모든 기업의 상황에 적용가능한 단일의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ESRS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의 설계 또는 수행과 관련하여 특정한 방법을 요구하지 않음

ㅇ 다음 네 단계에 걸쳐 중요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EFRAG IG 1 그림 3 발췌)

□ (맥락의 이해) 기업의 활동 및 사업관계에 대한 개요를 파악하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이해

ㅇ 본 단계는 IROs 식별을 위한 핵심 투입변수를 제공함

□ (IROs 식별) 기업의 자체 운영 및 가치사슬에 걸친 IROs의 ’long list’ 식별

ㅇ 임팩트 중요성과 재무적 중요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실무적으로는 임팩트 식별을 시작점으로 중요성 평가 수행 가능

* 중요한 임팩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위험 및/또는 기회를 야기할 수 있음

ㅇ 기업은 ESRS 1 AR 16의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1을 시작점으로 삼거나 기업 자체적으로 식별*2한 기업특유의 사안을 AR 16 목록과 대조하여 완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1 예) 전 종업원-업무환경-고용 안정, 근로 시간, 적정 임금 등(‘6. 기타 참고자료’ 참고)

*2 예) GRI 기준에서 요구하는 방식 같은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을 따를 수 있음

□ (IROs의 중요성 평가) ➊임팩트 및 ➋재무적 중요성 평가를 위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중요한 IROs 결정

➊ (임팩트 중요성 평가) 적절한 양적 및/또는 질적 임계치를 활용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실제·잠재적 임팩트의 중요성 평가

- 구체적으로, 기업은 ‘□ IROs 식별’에서 식별된 모든 임팩트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기준을 적용함

구분	실제 임팩트	잠재적 임팩트
긍정적	규모, 범위	규모, 범위 + 가능성
부정적	심각도 (= 규모, 범위 + 회복불가능성)	심각도 + 가능성

규모(scale): 임팩트의 심각(grave)성의 정도
(즉, 기본적인 생활필수품 및 자유에 대한 접근의 침해 정도)

범위(scope): 임팩트의 광범위(widespread)함 정도
(즉, 영향을 받는 개체의 수 또는 환경 훼손의 정도)

회복불가능성(irremediable character): 부정적 임팩트가 회복(즉, 이전의 상황과 같거나 유사하게 만듦) 불가능한 정도

가능성(likelihood): 잠재적 임팩트의 발생가능성 정도. 질적(예: ‘높음’, ‘낮음’) 또는 양적(예: 10%, 10년에 1회)으로 판단

- ‘실제 부정적 임팩트’ 중요성 평가 예시

부정적 임팩트	임팩트의 심각도			중요성 평가 결과
	규모	범위	회복불가능성
임팩트 1				중요하지 않음
임팩트 3				중요함
...				...
임팩트 N				중요함
※ 색상 범례
낮음		중간		높음

- ‘잠재적 부정적 임팩트’ 중요성 평가 예시

심각도	5
	4
	3
	2
	1
		1	2	3	4	5
		가능성

➋ (재무적 중요성 평가) 기업의 성과, 재무상황, 현금흐름, 자본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대한 재무적 영향에 기반하여 적절한 양적 및/또는 질적 임계치를 활용

- 구체적으로, ‘□ IROs 식별’에서 식별된 모든 위험 및 기회의 ①발생 가능성 및 ②재무적 영향의 잠재적 규모에 대하여 객관적인 임계치(예: 절대적 화폐성 임계치 또는 상대적 화폐성 임계치*) 적용

* 예: 주요재무제표의 특정 계정과목(총자산, 매출, 비용 등) 대비 백분율

-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중요성 평가와 유사한 접근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

지속가능성 공시의 재무적 중요성 평가의 기간 범위는 재무제표 또는 경영진설명서의 기간 범위보다 장기간을 대상으로 함

회계 상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연 및 사회적 자원에 대한 의존성과 관련된 재무적 영향도 고려해야 함

보고시점에 재무적 영향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사안도 재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음

□ (보고) 다음의 ESRS 요구사항에 따라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및 결과 공시

ㅇ (평가 프로세스) 중요한 IROs 식별 및 평가 프로세스(IRO-1)

ㅇ (평가 결과) 중요한 IROs와 기업의 전략 및 사업모형과의 상호작용(SBM-3)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된 ESRS 공시 요구사항(IRO-2)

2. 기타 고려사항

□ (이해관계자의 역할) 중요성 평가 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여부·방법 공시 요구(ESRS S2 문단 53(b)(iii))

ㅇ 해당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지속가능성 실사의 핵심 과정이며, 이들과의 직접적인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대안 고려 가능(독립적인 전문가, NGO 등)

□ (다른 원천의 활용) 他기준서에 따라 수행한 중요성 평가 결과를 ESRS 이중 중요성 평가에 참고 또는 활용할 수 있음

ㅇ (GRI 기준) GRI 일반 기준(Universal Standards)에 따른 임팩트 중요성 평가 결과는 ESRS 임팩트 중요성 평가에 좋은 기반을 제공

ㅇ (ISSB 기준) ISSB 기준과 ESRS는 일관된 재무적 중요성 정의를 공유함

→ 동일한 재무적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ISSB 기준 및 ESRS가 목적으로 하는 위험 및 기회를 식별할 수 있음

ㅇ (국제 실사 규범) 기업은 ➊실제 및 잠재적 부정적 임팩트 식별 및 이들의 ➋중요성 평가를 위해 지속가능성 실사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

5		중요성 평가 관련 질의 및 응답

구분	순번	질문
임팩트 중요성	1	임팩트 중요성은 기업과 이해관계자 중 누구에 대한 중요성에 기반하는지
	2	기업이 임팩트와 ‘연계된’다는 것의 의미는?
	3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IROs는 무엇인지?
	4	긍정적 임팩트가 부정적 임팩트와 상계될 수 있는지?
재무적 중요성	5	중요한 정보가 재무제표와 지속가능성 보고서 사이에 동일한지?
	6	지속가능성 공시에서의 재무적 중요성이 재무제표에 표시된 영향으로 국한되는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7	지속가능성 중요성 평가를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는지?
	8	기업이 ESRS 1 문단 AR 16에 제시된 지속가능성 사안만을 고려할 수 있는지?
	9	이중 중요성 분석에 있어서 기간 범위를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10	IROs 평가가 양적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지?
	11	특정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임팩트/위험 및 기회 측면이 통합되어야 하는지?
	12	중요성 평가가 문서화 또는 입증되어야 하는지?
	13	여러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요성 평가
	14	부문별 기준의 이행으로 인해 중요성 평가에 고려해야 할 새로운 하위주제 또는 세부주제가 추가될지?
이해관계자 참여	15	ESRS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상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구하는지?
	16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상 특정 이해관계자를 우선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17	침묵하는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통합 및 세분화	18	세분화 수준을 결정할 때 모든 IROs에 대하여 동일한 판단기준을 적용하는지?
	19	IFRS 또는 현지 GAAP에서 사용되는 ‘부문(segment)’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중요성 평가에서도 적절한 세분화 수준인지?
보고	20	ESRS가 중요한 임팩트의 심각도, 중요한 위험 및 기회의 가능성 및 규모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는지?
	21	재무적(또는 임팩트) 측면에서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모든 공시 요구사항을 포괄해야 하는지 혹은 연관된 측면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면 되는지?
	22	다부문 집단이 지표를 공시할 때 그룹전체의 데이터를 포괄해야 하는지 혹은 중요한 IROs 관련 데이터만 포함하면 되는지?
	23	기업이 환경적 임팩트를 회피, 최소화, 복원 또는 상쇄할 조치를 취하였을 때, 이러한 조치 이전의 임팩트에 대하여 공시해야 하는지?
	24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하여도 공시해야 하는지?
EU 택소노미	25	택소노미 상 적격활동과 중요성 사이의 관계는 무엇인지?

가. 임팩트 중요성

1. 임팩트 중요성의 대상(기업 vs. 이해관계자)

□ 임팩트 중요성은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임팩트를 기반으로 함

ㅇ 중요한 임팩트가 중요한 위험 및 기회와도 연관되는 경우, 해당 임팩트가 기업에게도 중요할 수 있음

2. 기업이 임팩트와 ‘연계됨(connected)’의 의미

□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형태로 임팩트와 연계(connected)될 수 있으며, 형태에 따라 부정적 임팩트의 평가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➊ (직접적 원인제공) 보고기업이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이 있는 경우

- (예) 안전장비 미비로 인하여 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됨

➋ (간접적 관여) 보고기업이 단독적으로는 임팩트를 야기하지 않지만, 제3자의 행위와 공동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 (예) 공급업체에 대한 반복적인 계약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공급업체가 근로기준을 위반하게 됨

➌ (직접적 관련) 보고기업의 사업관계*에 임팩트의 발생을 직접적야기하거나 간접적기여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 보고기업과 직접적으로 계약 또는 관계를 맺는 기업으로 국한되지 않음

- (예) 공급업체의 하청업체의 미성년 노동력 착취

3. 가치사슬에서 중요한 IROs

□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IROs 관련 지침은 ‘EFRAG IG 2: 가치사슬’ 참고

4. 긍정적 임팩트와 부정적 임팩트 간 상계 가능 여부

□ 임팩트는 총계(gross) 기준으로 평가되며, 긍정적 임팩트와 부정적 임팩트 간 상계(net)는 불가능함

ㅇ 단, 상계와는 다른 개념인 상쇄(compensation 또는 offsetting)는 특정 주제별 기준(ESRS E1 기후변화, ESRS E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나. 재무적 중요성

5. 재무제표 상 중요한 정보가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도 동일한지?

□ 재무제표에 비해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에 이용되는 중요성 평가의 범위는 확장된 형태임

ㅇ 두 보고서 간에 재무적으로 중요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함

지속가능성 공시는,

보고일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은 잠재적 재무적 영향에 대한 공시를 포함

사업관계(즉,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포함

미래전망정보를 중요한 정보로 평가할 수 있음

더욱 긴 기간 범위를 대상으로 함

6.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재무적 중요성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영향으로 한정되는지?

□ 재무공시와 지속가능성 공시는 ➊작성 근거 및 ➋기간 범위 측면에서 상이함

ㅇ 따라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영향은 회계처리와 무관하게 보고되어야 함

다.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7.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중요성 평가의 주기

□ 기업은 매 보고일에 기업의 중요한 IROs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포함할 중요한 정보를 판단

ㅇ 단, 전기에 수행한 중요성 평가의 결과가 당기에도 목적적합하다고 결론 내리는 경우 전기의 중요성 평가 결과 사용 가능

8. ESRS 1 문단 AR 16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만 고려 가능 여부

□ 불가함. 해당 목록의 사용은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을 판단하는 절차를 대체할 수 없음

ㅇ 부문특유* 및 기업특유 지속가능성 사안 또한 고려되어야 함

*  부문별 ESRS 기준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특유 기반으로 식별 및 평가

9. 이중 중요성 분석에 기간 범위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 지속가능성 사안은 全 기간 범위에 걸쳐 임팩트 또는 재무적 관점에서 중요할 수 있으므로,

ㅇ 기간 범위는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에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임

예: IROs 식별에서 기간 범위의 고려

중기적으로 생산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때, 규제에 대응하여 생산 과정을 조정하고 있는 기업은 해당 사건을 단기 및 중기 위험으로 식별하되, 장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한 기업이 환경적 변화로 인해 미래(즉, 장기)에 손상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당 자산이 보다 가까운 미래(즉, 중기)에 감가상각이 완료되므로 해당 환경적 변화의 재무적 영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음

10. IROs의 평가가 양적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지?

□ IROs의 양적 측정값은 IROs의 중요성 평가에 가장 객관적인 근거이지만,

ㅇ 질적 분석만으로 특정 지속가능성 사안의 중요성 판단이 가능할 경우, 추가적인 양적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

- 단, 질적 분석 결과 특정 사안이 중요함의 경계에 있거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경우 양적 정보의 활용이 도움이 됨

11. 특정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한 임팩트/위험 및 기회 측면이 통합되어야 하는지?

□ 지속가능성 사안은 임팩트 또는 위험/기회 중 하나의 측면에서 중요한 경우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성 평가 시 두 측면이 통합될 필요 없음

12. 중요성 평가의 문서화 필요성

□ ESRS는 중요성 평가의 문서화를 요구하지 않음

ㅇ 단, ➊내부 목적 또는 ➋지속가능성 공시 제3자 인증 수행의 지원 목적으로 특정 수준의 문서화는 필요할 수도 있음

13. 다양한 부문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요성 평가 방법

□ ESRS는 특정한 중요성 평가 방법을 요구하지 않음

ㅇ 지배기업(parent undertaking)이 연결집단(법적 구조와 무관)의 중요한 IROs를 평가하도록 요구함(ESRS 1 문단 102)

- 이에, 지배기업은 하향식 접근법*1 또는 상향식 접근법*2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법 활용 가능

*1 연결집단 수준에서 중요성 평가를 수행. 특정 사안에 대하여 종속기업이 평가에 참여함

*2 종속기업 수준에서 수행한 중요성 평가 결과를 통합함

14. 부문별 기준 이행으로 인해 중요성 평가 시 고려할 새로운 하위주제 또는 세부주제가 추가될지

□ 부문별 기준은 기존의 하위주제 또는 세부주제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하위주제 또는 세부주제를 제시할 수 있음

ㅇ (경과규정) 부문별 기준 도입 전까지 기업은 기업특유 공시와 관련된 경과규정(ESRS 1 문단 130, 131) 적용 가능

라. 이해관계자 참여

15. ESRS가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 상 영향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협의(dialogue)를 요구하는지

□ ESRS는 이해관계자 참여 관련 특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음

ㅇ 단, 임팩트 중요성 평가 시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며,

- 이해관계자 참여는 지속가능성 실사 프로세스의 핵심과정임

ㅇ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IROs의 식별에도 도움을 제공함

16. 기업이 중요성 평가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자 우선시 가능 여부 및 방법

□ 이해관계자에 대한 임팩트의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자 참여(특히, 우선순위 설정)의 정도를 결정할 수 있음

ㅇ 모든 지속가능성 사안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한 것은 아님

17. 침묵하는 이해관계자(silent stakeholders)*의 역할 및 고려 방법

* 자신의 우려를 기업에 전달할 수 없는 이해관계자(예: 자연)

□ 과학적 근거 등 간접적인 수단 활용 가능

ㅇ 침묵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 방법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기업의 활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침묵하는 이해관계자 및 그들에 대한 기업의 실제 및 잠재적 임팩트 식별

실제 및 잠재적 임팩트를 이해하기 위한 리서치 수행(예: 학술자료, 환경영향평가 등 검토)

침묵하는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리인(예: 법정 조직) 활용

전문가 자문, 비정부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한 예상 잠재적 임팩트의 결과 테스트

마. 통합 및 세분화

18. 모든 IROs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세분화 수준을 정해야 하는지?

□ (원칙) 공시정보를 해석하는데 필수적인 특수성과 맥락을 불분명하게 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속성을 가진 중요한 항목의 통합 방지

ㅇ (임팩트) 심각도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하는 세분화 수준(예: 국가별, 사업장별, 종속기업별) 결정

ㅇ (위험 및 기회)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하는 통합 수준 결정

예: 국가별로 중요성 평가 및 공시를 세분화하는 경우

미성년 노동 관련 임팩트의 심각도는 국가별 법률 및 규제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음 →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공시

여러 국가에 분포된 사업장 중 특정 사업장은 높은 수준의 독직 및 뇌물수수 관련 위험에 노출 →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중요성 평가 수행

19. 회계기준(IFRS 회계기준 또는 GAAP)에서 규정하는 부문(segment)이 중요성 평가에서도 적절한 세분화 수준인지?

□ 재무보고와 지속가능성 보고 간 세분화의 목적이 다름

ㅇ (재무보고) 이용자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활동의 내용 및 재무효과 그리고 영업을 영위하는 경제 환경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ㅇ (지속가능성 보고) 이용자가 기업의 중요한 IROs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따라서, 지속가능성 보고에서는 IROs를 국가, 사업장 또는 유의적인 자산 등으로 세분화 하는 것이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사. 보고

20. 중요한 임팩트의 심각도, 중요한 위험 및 기회의 가능성과 규모에 대한 공시가 요구되는지?

□ ESRS는 각 판단기준 별로 구체적인 공시를 요구하지 않음

ㅇ 단, 판단기준과 임계치에 대한 적절한 설명(explanation) 요구

21. 임팩트 또는 재무적 측면에서만 중요한 사안의 경우, 모든 공시 요구사항이 다뤄져야 하는지? 혹은 관련된 측면의 정보만 다루면 되는지?

□ ➊지표와 ➋정책, 조치 및 목표로 구분하여 고려 필요

ㅇ (지표)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 측면(예: 임팩트 측면)에 적합한 지표의 공시만이 요구되며,

- 반대 측면(예: 재무적 측면)에 대한 DP는 공시를 생략할 수 있음

ㅇ (정책, 조치 및 목표) 최소 공시 요구사항 및 주제별 기준 내 모든 DP의 포괄이 요구됨

22. 다부문(multi-sector) 그룹의 경우, 전체 그룹의 지표를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중요한 IROs와 관련된 데이터로 공시가 국한되는지?

□ (원칙) 특정 지표가 중요한 정보로 판단된 경우, 연결집단 내 모든 기업의 데이터가 지표에 포함되어야 함

ㅇ (예외) 단, 특정 주제별 기준 또는 부문별 기준이 달리 규정하는 경우 제외 (아래 예시 참조)

예: 주제별 기준에 따라 특정 종속기업의 데이터만을 공시 대상 지표에 포함하는 경우

1. 상황 및 가정

- 지배기업 G는 두 가지 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종속기업 A와 B를 보유

- 연결집단 차원에서 물 소비가 중요한 IROs로 식별됨

- 단, 해당 IRO는 종속기업 A 및 A가 사업을 영위하는 부문에서만 중요함

→ G는 물 관련 위험이 존재하는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ESRS E3 문단28(b)의 요구사항에 따라, 종속기업 A의 물 소비량 데이터만을 공시에 포함함

2. ESRS E3 요구사항

28. The disclosure required by paragraph 26 relates to own operations and shall include:     (...)

(b) total water consumption in m3 in areas at water risk, including areas of high-water stress;

23. 기업이 환경적 임팩트를 회피(avoid), 최소화(minimise), 복구(restore) 또는 상쇄(compensate)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 조치 前 상태의 임팩트를 보고해야 하는지

□ ➊실제 임팩트와 ➋잠재적 임팩트로 구분하여 고려 필요

➊ (실제 임팩트) 임팩트는 총계(gross) 기준으로 평가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따름

- 성공적 완화 여부에 따라 임팩트의 심각도가 달라질 수 있음

예시

1. 보고기간에 발생한 부정적 임팩트 관련 사건

- 사건 발생 이후에 복원활동이 이루어짐 → 해당 활동은 중요성 평가에 고려되지 않음

- 사건 발생 이전에 완화활동이 이루어짐 → 해당 활동은 중요성 평가에 고려됨

2. 과거에 발생한 부정적 임팩트 관련 사건

보고기간에도 여전히 중요한지 평가

➋ (잠재적 임팩트) 임팩트를 완화하기 위한 경영진 의사결정(즉, 정책, 조치, 목표)을 고려한 순(net) 임팩트에 대한 이해가 동반됨

- 단, 완화 조치는 (1) 기술적으로 타당(technical feasibility)해야 하며, (2) 상업적으로 실행가능(economically viable)하고, (3) 보고서에 정확하게 기술(accurately described)되어야 함

24. 조치(actions)가 취해지지 않은 지속가능성 사안 또한 보고되어야 하는지?

□ 기업은 식별된 중요한 지속가능성 사안과 관련된 기업의 정책, 조치, 목표를 공시해야 하며,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사실을 공시

예시

- 한 호텔이 보건 및 안전 교육의 부재를 중요한 임팩트로 식별함

- 해당 호텔은 보고기간 말 기준으로 보건 및 안전 교육 관련 정책 또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함

- 호텔은 현재 정책 및 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할 수 있음

아. EU 택소노미

25. EU 택소노미 상 적격 활동(eligible activities)과 중요성 간의 관계

□ 적격 활동*으로 분류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IROs를 식별하기 위한 중요성 평가 시 아래의 정보를 투입변수로 활용할 수 있음

*  EU 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달성에 기여하며, 동시에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지 않고(Do No Significant Harm, DNSH)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준수하는 활동

➊ 기업이 ‘상당한 기여(substantial contribution)’ 판단기준*에 충족 또는 충족하지 않는 활동을 영위한다는 사실

*  위임법률에 경제활동별로 판단기준 규정되어 있음

➋ 이러한 활동이 DNSH 판단기준 중 하나 이상에 충족 또는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실

예: 적격활동을 영위하는 건설회사의 경우

1. 상황 및 가정

- EU 택소노미가 규정하고 있는 적격활동에 부합하는 신규 건축물을 건설하는 A社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에 대한 상당한 기여 조건: 건물의 ‘1차 에너지 수요’

2. 상당한 기여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임팩트 평가

A社의 건축물이 해당 기준에 부합 → 부정적 영향 감소 또는 긍정적 영향 창출

A社의 건축물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함 + Capex 계획 無 → 실제 또는 잠재적 부정적 임팩트 존재

A社의 건축물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못 함 + Capex 계획 有 → 긍정적 영향 또는 기회 창출 가능

3. DNSH 판단기준 충족 여부 판단

A社의 건축물이 경작지에 건설될 예정 →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에 대한 DNSH 판단기준 미충족

6		기타 참고자료

주제별 ESRS에서 다루는 지속가능성 사안
주제		하위주제	세부주제
E1	기후변화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완화 에너지
E2	오염	대기 오염 물 오염 토양 오염 생물과 식품 자원 오염 우려물질 고위험우려물질 미세 플라스틱
E3	물과 해양자원	물 해양자원	물 소비 물 취수 물 방류 해양에서의 물 방류 해양자원의 추출 및 이용
E4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생물다양성 감소의 직접적인 임팩트 요인	기후변화 토지이용 변화, 담수 이용 변화 및 해양 이용 변화 직접적인 착취 침입외래종 오염 기타
		종의 상태에 미치는 임팩트	예시: 종의 개체군 규모 종의 전 세계적 멸종 위험도
		생태계 범위와 상태에 미치는 임팩트	예시: 토양 황폐화 사막화 토양 밀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임팩트와 의존성
E5	자원사용과 순환경제	자원 사용을 포함한 자원의 유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자원의 유출 폐기물
S1	전 종업원	업무환경	고용 안정 근로 시간 적정 임금 사회적 대화 결사의 자유, 근로자 대표회의 존재, 근로자 정보, 협의 및 참여 권리 단체 협상(단체 협약에 따른 근로자 비율 포함) 일과 삶의 균형 건강 및 안전
		모든 이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기회	성 평등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급여 교육 및 기술 개발 장애인의 고용 및 포용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조치 다양성
		기타 업무 관련 권리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적절한 주거 개인정보 보호
S2	가치사슬 내 근로자	업무환경	고용 안정 근로 시간 적정 임금 사회적 대화 결사의 자유(근로자 대표회의 존재 포함) 단체 협상 일과 삶의 균형 건강 및 안전
		모든 이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기회	성평등 및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급여 교육 및 기술 개발 장애인의 고용 및 포용 직장 내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조치 다양성
		기타 업무 관련 권리	아동 노동 강제 노동 적절한 주거 물과 위생 개인정보 보호
S3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	지역사회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	적절한 주거 적절한 식품 물과 위생 토지 관련 임팩트 보안 관련 임팩트
		지역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정치적 권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인권 옹호자에 대한 임팩트
		원주민 권리	자유로운 사전 동의 자기 결정권 문화적 권리
S4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	소비자 및/또는 최종 사용자에게 미치는 정보 관련 임팩트	개인정보 보호 표현의 자유 (양질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
		소비자 및/또는 최종 사용자의 개인적 안전	건강 및 안전 개인의 보안 어린이 보호
		소비자 및/또는 최종 사용자의 사회적 포용	차별 금지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책임감 있는 마케팅 관행
G1	사업행동	기업문화 내부 고발자 보호 동물 복지 정치적 참여 지급 관행을 포함한 공급업체와의 관계 관리

1. ESRS 1 부록 A 적용 요구사항 문단 AR 16

2. 중요한 IROs 식별 의사결정 나무(EFRAG IG 1 그림 1-c 발췌)

	ESRS 1 문단 AR 16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 (가능한 경우 기업 특유 사안으로 보완)							+		기존 중요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된 지속가능성 사안 (가능한 경우 ESRS 1 문단 AR 16 지속가능성 사안 목록으로 보완)
	↓				↓
	지속가능성 사안으로부터 중요한 임팩트 식별 여부					지속가능성 사안으로부터 중요한 위험 및 기회 (임팩트로부터 기인하는 위험 및 기회 外) 식별 여부
	↓			↓							↓		↓
	식별되지 않음			식별됨									식별되지 않음
	미공시			해당 지속가능성 사안은 중요함									미공시
		↓								↓
										중요한 위험 및 기회 공시
										↓
		중요한 임팩트 공시								중요한 위험 및 기회의 재무적 영향 공시